[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28(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이제는 국정농단사건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펜싱선수 출신 고영태씨가 어제 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죠.

□답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40)씨가 어제(27일) 밤 9시 30분쯤 검찰에 전격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씨가 이날 오후 9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따낸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이후 전성기를 오래 누리지는 못하고 체육계에서 멀어졌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한때 강남역 일대에 있는 여성들을 주 고객으로 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께 패션 업계에 발을 들인 그는 잡화 브랜드 '빌로밀로'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초 당선인 신분으로 자주 들고 다녀 눈길을 끈 회색 핸드백이 이 브랜드 제품입니다.

최씨와도 가까운 사이가 된 그는 최씨가 소유하며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독일과 한국의 업체 '더블루K' 일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법인에는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 법인에서는 이사를 맡는 등 최씨를 지근거리에서 도왔습니다.

고영태씨는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최씨에게 편하게 반말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영태씨는 일부 언론에서 최씨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전 방콕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즉각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고씨 본인의 요청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필요시 쉬어가며 오늘(28일) 오전까지는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최씨의 사업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입니다.

특히, 고영태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과 홍보물 등의 사전 유출 의혹 등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즘 매일 날이 새면 최순실씨 비리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 정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계획과 표절 논란이 제기된 국가브랜드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군요.

□답변
종편채널 TV조선이 어제(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순실씨가 만든 '대한민국 창조문화 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2014년 6월 작성된 이 보고서의 제목 중 '위한 보고서' 부분을 '계획안'으로 바꾼 필체가 최순실씨의 글씨와 같다는 주장입니다.

또, 최씨가 문화융합을 위한 아카데미와 공연장 설립, 한식사업, 킬러콘텐츠 개발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일부는 역시 2014년 8월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최씨 측근 차은택씨의 문화교류 콘텐츠 제안서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CREATIVE KOREA'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가브랜드 사업도 최순실씨의 문화융성 프로젝트 실행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의 국가산업 브랜드를 표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 국가브랜드의 민간 위탁계약은 차씨 관련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국정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지난해 말 수십만 유로의 외화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 땅, 담보대출인데, 이 돈을 독일로 가져가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군요.

□답변
재벌닷컴이 추적한 내용입니다.

정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모 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담보로 잡히고 유로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은행이 유라 씨의 땅에 대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9천200유로(3억6,030만2,712 원)입니다.

은행은 통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줄 때 실제 대출액보다 20%가량 높게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유라 씨는 약 25만 유로(3억2천만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라 씨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842(1천197㎡)와 848(9천309㎡), 산184(6만474㎡), 산190(5천653㎡), 산191(5만㎡), 산191-1(3만8천200㎡), 산191-2(7천7㎡), 산193(2만7천967㎡) 등 7필지입니다.

정유라 씨는 이들 토지를 모친인 최순실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빌린 주체는 최 씨로 추정됩니다.

최 씨 모녀는 평창 땅을 담보로 빌린 은행 돈을 독일로 가져가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어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가 다니던 고교 교장과 체육 교사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세 차례 주려했던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군요.

□답변
서울교육청은 지난 25과 26일 최씨 딸의 모교인 서울 청담고에 장학사와 감사팀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과 2014년 모두 3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또, 최씨는 대회 관람을 위해 승마장을 찾은 청담고 체육교사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촌지를 주려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를 면담한 뒤에도 돈봉투를 두고가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란법을 소급적용하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최순실씨가 ‘촌지 갑질’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유라씨의 출결과 관련해서는 3학년 때는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었고, 2학년 때는 195일 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34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2,3학년 때 모두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됐습니다.

승마협회 공문 등 근거 서류도 구비돼 있고,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질문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앞두고, 검찰도 특별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특검 출범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수사속도에 탄력이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특별수사본부는 15명 안팎의 검사 등 수십 명 규모로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극 수사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뒤늦게 나마 특검출범을 앞두고 수사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의결할 때까지 수사 기반을 다져놓는 가교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특별수사본부의 초동수사 수준에 따라 특검의 성패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삼성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실제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질문
말씀한대로, 최근에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최고의 수사인력이 포진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지검장을 수사본부장을 맡았군요.

□답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임명 직후 "의혹이 굉장히 증폭돼있는 만큼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돼,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 출범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사안이 중대하거나 규모가 방대한 경우, 수사팀이 아닌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경우인가요?

□답변
최근에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때 운영됐습니다.

또,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약간 변형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 특별감찰본부' 체제가 가동됐습니다.

이 사건을 전후해 대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2001년 9월)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역시 특검이 지명될 때까지 일정 기간만 수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 수사가 그렇지만, 초기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수들도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군요.

□답변
김정탁 교수(신문방송학과)를 비롯한 성균관대 교수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제(2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 32명이 연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 사태를 접하고 교수들은 사회 구성원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의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능력과 양심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탄핵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고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탄핵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퇴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대통령이 국정을 새 내각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6월민주포럼' 소속 회원 20명도 어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총체적 국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대학생들이 먼저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답변
서울대와 한양대, 홍익대, 중앙대 총학생회가 어제(27일) 각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이화여대와 서강대, 건국대, 동덕여대, 경희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냈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 로스쿨, 그리고  고려대 학생들도 시국선언문을 작성해 연대서명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특검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비정규직없는세상, 대한민국을사랑하는사람들 등도 여기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질문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도 군사정보를 공유해서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군요.

□답변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와 국방당국의 협상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대책에 따른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째 올랐습니다.

수신금리는 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내역입니다.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2.80%로 8월보다 0.10% 포인트(p)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7월 2.66%에서 8월 2.70%로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25일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 축소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신심사 강화와 함께 5년짜리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도 작용했는데,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인구 활력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답변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입니다.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3천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8월 기준으로 최저치입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8만3천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 줄며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8월 한달간 혼인 건수는 2만3천건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습니다.

그러나 1∼8월은 총 18만8천200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8월 사망자는 총 2만2천700명으로 지난해 보다 5.6% 늘며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증가폭 역시 동월기준 가장 컸습니다.

1∼8월 누계로는 18만6천800명으로, 0.8% 증가했습니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 人口絕壁)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미국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임.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 예상됨.

■질문
인터넷신문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군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입니다.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와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와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구 지역 인터넷신문인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와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의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와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년 유예기간을 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