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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긴급진단] 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확인시킨격..."개헌추진 흔들림 없어야"
김호준 기자 | 승인 2016.10.27 15:47

 

 이번 BBS의 긴급진단에서는 비상시국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헌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공식화된 개헌 논의..

급격히 커진 최순실 파문으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역설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확인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BS가 마련한 긴급 현안진단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개헌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NSERT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오늘의 이 사태도 권력의 독점 특히 제왕적인 대통령제 하에서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INSERT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대통령 중심제의 폐해)이 가장 파탄적으로 드러난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입니다.)

개헌론이 임기 조정보다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는 참석자들이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INSERT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의원내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내각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의원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하고요.)

INSERT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것은 사실상 8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독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

권력 구조만 손대지 말고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본권 조항도 손보는 근본적 개헌이 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NSERT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저희가 대선 전에 권력구조 부분은 고치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기본권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물리적 상황이 개헌의 걸림돌이란 지적도 높았습니다.

INSERT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차기(대선)에 가장 유력한 주자들이 적극적인 포지션을 안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까지 과연 실제 현실에 있어서 발의가 가능할 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INSERT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천상 그 다음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지만 개헌에 물꼬를 튼 이상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INSERT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분명히 개헌 논의는 시작하긴 시작해야 합니다... 최순실 추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INSERT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어떤 이유에서든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순식간에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지금이 개헌의 적기가 분명한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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