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27(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①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죠.

□답변
우선, 미르재단가 K스포츠재단, 그리고 최순실씨 사무실과 자택 등 9군데를 대상으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27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방위로 물증을 찾기 위한 것인데, 800(774억)억원대 재단 기금 모금을 총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포함됐습니다.

또, 최순실씨의 주소지와 거처, 사무실 여러 곳, 그리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47)씨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질문②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씨 모녀는 독일로 사실상 도피한 상태입니다.

출국 금지됐지만,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도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20)씨와 독일로, 출국했는데, 독일에서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중국으로 출국한 차은택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장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씨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인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40)씨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 등 최순실씨의 개인 회사들은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형태의 증거인멸이 동시 진행 중이라는 관측입니다. 심지어,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 등과 관련된 중요 문서가 폐기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질문③
여야 정치권이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특검의 토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른바 ‘최순실 특검’이 확정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으로 기록됩니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됩니다.

하지만, 특별검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핵심관계자가 출국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④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 연락이 끊긴 최순실씨가 국내 지인에게 연락해 귀국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가 있군요.

□답변
어제(26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방송은 최순실씨의 한국 지인 가운데 한 명인 A씨가 지난 2주간 최순실 전화를 몇 차례 받았고, 어제(25일) 새벽 최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최씨는 자신의 태블릿 PC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전했는데, 크게 위축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또 '국기문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A씨가 전하자, 최씨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울음을 터뜨렸고, 한국에 돌아가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씨는 특히 최근 국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다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 되물었다고 연합뉴스TV는 전했습니다..

또, "최씨는 이 태블릿 PC를 K스포츠재단 고영태 전 상무가 들고 다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A씨의 전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씨가 딸 정유라씨와 (한 살배기) 손주, 사위 손모씨등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체류 중이며, 수행비서격인 30대 남성 등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질문⑤
최씨가 귀국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동안 행적을 보면 쉽게 귀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송환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현재, 최씨 모녀의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일쯤 독일로 출국한 이후, 국내에 다시 들어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행방이 묘연하다고는 하지만 최씨 모녀가 독일을 오가고 현지에 주택을 소유했던 점 등을 들어 여전히 독일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47개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⑥
그러나, 그동안 대형 사건 피의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국내 송환조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와 관련해서도 아직 국내 송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통상 수사당국이 피의자 혐의 등을 특정해 요청서를 마련하면, 법무부를 통해 상대 국가에 공조 요청서를 보냅니다.

이어서, 법무부가 상황을 주시하며 상대국에 조속한 해결을 부탁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일단 최씨 모녀에 대해서도 횡령 등 혐의를 특정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 서류 준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국가 측이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담보하기 어려운 데다, 이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경우, 2년전인.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차남 혁기씨의 경우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있지만, 100% 수용하기는 어렵고, 청와대에서 직접 조기귀국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⑦
최순실씨가 현 정권의 '비선 실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26일 연이어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의 인책 사퇴와 대통령의 하야까지 촉구하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입학의혹이 제기된 이대 총학생회가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이대 총학은 어제(26일) 대학 정문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대 총학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우리는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었다"면서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조사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의 현 사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넘겨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건국대, 동덕여대도 시국선언을 했고, 오늘(27일)은 한양대와 고려대, 동국대 총학, 내일(28일)은 한국외대가 시국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성균관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서울시내 주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6일) 저녁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소규모로 열렸습니다.

'2016 청년총궐기 추진휘원회'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어제 저녁  8시 집회를 갖고,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특검도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는 40여명의 시민이 모여 '나와라 최순실, 하야해 박근혜' 집회를 열고 정씨가 탄 말을 박 대통령이 끄는 퍼포먼스를 하고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질문⑧
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하고 있군요.

□답변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미국의소리(VOA),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NHK등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먼저, AP통신은 서울발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미스터리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인정하고 놀라운 공개 사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공직에 있지 않은 여성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다는 JTBC의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라고 전하며 최씨는 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가족과 사업 파트너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보도가 최근 몇주간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최 씨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고 수상한 재단을 설립해 개인 현금인출기처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은 공직에 있지도 않고 공직 경력도 없는 최 씨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소리(VOA)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한정된 자료만 친구에게 보냈다며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어제(26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총리 특사 접견 문건 관련 내용에도 주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취임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를 접견할 당시의 관련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 의혹이 제기됐다며 "최씨가 박 대통령의 대일외교에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일련의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여파는 외교면으로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박 대통령이 사인(私人)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검찰이 압수 수색한 재단 설립에는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시각이 강해, 최씨와의 불투명한 관계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시행한지 오늘(27일)로 한 달을 맞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습ㄴ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경우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시행 한달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뿌리깊은 부정과 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낡은 접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놓고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법 여부에 일반인들의 질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 등 각종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 모순’ 때문에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②
김영란법 가운데 ‘캠커피와 카네이션 논란’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원회에는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폭주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현재 ‘접수된 질의 건수’는 공문과 메일 질의가 1천443건, 홈페이지 질의가 2천438건, 국민신문고 질의가 1천17건 등 모두 4천 898건입니다.

하루 평균 175건에 달하는 수치인데, 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권익위원회의 사례(case)별 대응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한대로, 대표적인 사례가 '카네이션과 캔커피 논란'입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반환 기준과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가액기준을 넘으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가액기준 초과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쪽지예산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쪽지예산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정청탁에 해당해 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여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혼란은 한동안, 아니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2%(1.97%)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전국 땅값 통계입니다.
전국 땅값이 3분기까지 1.97% 올랐고,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90%)과 지난해 동기 땅값 상승률(1.67%)보다 높았습니다.

땅값은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일 지가지수(102.572)와 올해 9월 1일 지가지수(104.594)를 비교해 산출됐다.

땅값지수, 즉 지가지수는 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와 적정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산출하며 기준일(지가지수 100)은 2014년 12월 1일입니다.

3분기까지 땅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제주로 상승률이 7.06%였습니다.

또, 땅값은 제주를 포함해 17개 시·도에서 모두 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제주와 세종(3.51%), 부산(3.02%), 대구(2.93%), 대전(2.56%), 강원(2.13%) 등 6곳이었습니다.

서울(2.18%)과 경기(1.59%), 인천(1.30%) 등 수도권은 땅값이 오르긴 했지만,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시·군·구에서는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만 땅값이 내렸습니다.

두 곳 모두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부동산수요가 감소해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문
국민 가운데 약 2천만명은 ‘임금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가운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군요.

□답변
통계청이 취업자의 산업과 직업별 특성을 주제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내용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8%(2명중 1명꼴)였습니다.

하지만, 월급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상반기 49.7%, 2015년 상반기 48.3%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가까운 근로자가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월급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11.2%, 100만∼200만원 미만은 34.6%였습니다.

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5.6%, 300만∼400만원 미만은 14.4%였다. 400만원 이상은 14.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업 종사자 가운데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00만원 미만이 30.1%, 100만∼200만원 미만은 50.3%로 종사자의 80.4%가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됐습니다.

이런 비중은 전 업종 가운데 농림어업(83.4%) 다음으로 높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버는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15∼29세)의 경우 음식점과 주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3.0%로 가장 높았습니다.

30∼49세는 이 비율이 6.0%, 50대 이상은 8.2%에 그쳤습니다.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변호사와 회계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으로 월 4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각각 33.4%, 33.1%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