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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

□출연 :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 26일(수)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알아 보겠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관석(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최순실 씨 파일에 북한과 관련된 국가안보, 인사내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하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서 언급한 홍보 분야에서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윤 : 네, 최순실 씨 사건이 발생하고 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요. 과연 사과했다고 받아들일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진정성도 없었고 1분 40초간 녹화로 한 사과였고 또 기자들의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개인적 관계로 도움을 좀 받았다. 죄송하다. 이런 사적인 관계에 대한 사과처럼 보여졌습니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자리인가? 지금 연설문과 홍보자료 일부 도움을 받았던 것 자체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어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말씀하신대로 인사문제 중요한 외교, 안보, 남북관계문제까지 그 다 서류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사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도 못한 그런 사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현 시국에 대해서 한 달 간 넘게 온통 국정이 혼란에 빠진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는 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 뒤에 최종 결정자가 따로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문서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한 두 장의 문서가 나간 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외교안보 문서를 포함한 인사자료, 연설문, 홍보자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보고되고 또 수정되고 결제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비선실세들이 단순하게 국정동단이 아니라 국정을 결제했던 최종적으로... 그런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전 : 이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게 청와대 내에서도 아무나 사전에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윤 :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아시는 여러 분들의 얘기나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각 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추합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설사 직접 약간 손보더라도 다시 한 번 정리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국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그 당시 정세에 맞아야 되고 또 균형이 있어야 되고 특히 외교안보에 대한 것은 더욱이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넘어가고 개인에 의해서 수정되고 최순실 씨 직책이 도대체 뭡니까? 이 분은 누굽니까? 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해하고 허탈과 분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 : 그 대통령 연설문을 연설기록비서관이 담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이 갑자기 사직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배경이 참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그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 네, 그 동안 말로만 떠돌았던 얘기들이 이번에 하나씩 다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과 진실을 저희가 밝혀야 하고요. 이것을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 사과에는 그런 부분이 핵심이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 있는 사과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인근 전 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 요즘 뭐 여러 가지 취직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당연히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보인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 자, 앞서 이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정윤회 문건 유출 관련해서 당시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대통령 기록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뭐 해당문건이 복사본이고 보고서 형식이라 무죄판결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건은 그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된 대통령 기록물들이고 국가 기밀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유출관련 실무자들을 모두 법적 처벌해야 한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이를 검찰에 고발을 했죠?

윤 : 네, 그렇습니다.

전 : 네.

윤 : 네, 그 당시에도 기록물 뭐 나갔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언급한 것이 요즘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설문, 홍보물,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인사문제, 외교, 안보문제, 남북관계 문제, 심지어는 2012년도에 12월에 MB 전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했던 그 내용들까지 다 넘어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도대체 국기문란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면 이게 나랍니까? 국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와대 비선실은 전면 교체를 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르고 또 재벌방지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것을 솔직하게 그 동안 잘못 국정운영을 해 왔다. 최종결제형태를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다 밝히는 것이 그 나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지금 최순실 씨한테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국기기밀유출죄, 그리고 독일에 딸 이름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법 위반혐의 그리고 독일에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 세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자금세탁법 등등 지금 사법처리 불가피하죠?

윤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대체 검찰이 이거를 왜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거든요. 수많은 압수수색을 검찰이 뻑 하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압수수색하지 않아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증거물들도 그 언론기관들이 확보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이 지금 수사기관을 대신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지금 독일에 있다고 언론에선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병 확보를 해서 본인을 통해서 이 수사를 해서 정확한 내용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이 기본 수사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위법한 사안들에 대한 것들도 최순실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이 하나씩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 우병우 수석이 이런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친인척 비리에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민성수석실이... 근데 전혀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있다. 오히려 그 쪽에서 추천됐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비서진 전면교체와 아울러서 저희는 그래서 어제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이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만 청와대까지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 어제 긴급최고위원회가 열렀죠?

윤 : 네, 그렇습니다.

전 : 네, 거기서 특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제 오늘 국회운영위 이완종 비서실장이 좀 나와서 이번 사태를 해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비서실장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윤 : 당연히 출석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설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는 아는 사이나, 절친하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위증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죠. 오늘 당연히 출석하셔서 그렇게 답변했던 배경과 또 현재 벌어진 총체적인 국정난맥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뒤에 국정의 최종 결제권자로서 있었던 그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될 겁니다.

전 : 네, 사실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많았죠. 그리고 최순실 파일이 터져 나오면서 그 같은 의혹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개헌론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논의와 관련돼서 입장 정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윤 : 네, 10월 24일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느닷없이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전략적 개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자 이것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순실개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전략적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 30여년 간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이나 국민의 여러 가지 삶과 관련해서 또 국가의 미래시스템을 설계한다는 내용을 담는 어떤 새로운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순수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주권의 가정에서의 개헌이 되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중심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발 최순실 표 순실 개헌에 대해선 전략적 개헌이고 그것이 하루도 안 돼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대통령도 이 개헌 논의에서는 전혀 그럴 동력도 이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주도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여기선 청와대와 대통령은 개헌론에서 빠져야 될 것이고요. 국회발 국민과 함께하는 순수한 우리 사회에 미래를 지향하는 개헌논의는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 네, 근데 앞서 김성태 의원 인터뷰를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개헌론은 별개로 가져 가야 한다. 지금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붉어진 것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론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 : 네, 그것도 여전이 개헌 논의를 통해서 현재 국정의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위기사안들에 대한 그 국면전환용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당에도 개헌파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개헌이 진정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 내용들과 또 87년도에 그 때 직선제 문제 때문에 선출방식의 내용중심으로 권력구조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국내 기본권의 강화라든가 현재 발전된 지방자치의 문제라든지 또 생존권, 환경권, 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순수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을 세워가면서 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허는 극복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에서의 그 제도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헌법정신도 훼손하고 민족절차도 완전히 불통으로 일관해 왔고 또 국정을 이렇게 퇴행적으로 또는 완전히 국기 문란 수준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이번에 명명백백히 밝혀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니깐 이것만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국정 실패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 : 그래도 어쨌든 개헌에 대한 요구는 지금 뭐 국회 내에서도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개헌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 : 네, 일단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그런 전략적 개헌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뭐 그럴 동력도 전 이미 다 상실했다고 보지만...

전 : 전략적 개헌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순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거죠?

윤 :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 국기문란 사건이 일정하게 진실이 파헤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헌의 논의 주체도 국민이어야 하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국회 내에 그 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의 성과의 축적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논의해 나가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문제해결 할 때까지는 개헌 논의를 정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윤 : 네, 그렇게 섞여서는 그 개헌의 순수성도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또 최순실 게이트가 이게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그 동안에 대통령제의 폐허를 얘기했지만 그 이상의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단 가닥이 잡혀야 될 거싱고 진실이 밝혀야 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 네, 감사합니다.

전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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