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26(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①-1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를 계기로,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활동한 내용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파일에는 남북 군 접촉 비밀자료도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드러났군요.

□답변
최순실씨 태블릿PC 파일에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남북대화가 공식중단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천영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 12월 18일 저장된 ‘청와대 회동’이란느 제목의 8쪽 짜리 문건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것입니다.

■질문①-2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자료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
최순실씨 태블릿PC 파일에는, ‘민정수석실 추천인과 조직도’라는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4년 6월까지 재직했던 홍경식 전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진과 프로필이 적혀 있고, 후임으로 곽상욱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이 추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상욱 위원은 자신은 잘 모르겠다.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 임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경호처장 현황이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경호실장 인선을 한달 앞둔 2013년 1월 3일 작성된 것입니다.

박승천 보훈처장과 박승훈 예비역 해병준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을 포함한 경호처장(현 경호실장) 후보군 명단이 적혀 있다고 중앙일보와 TV조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씨 태블릿PC 파일을 보면, 대통령 말대로 도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해당 업무를 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②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조직원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증거를 담고 있는 ‘태블릿 PC’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지 의구심부터 제기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난 24일 저녁 늦게 입수했습니다.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PC 1개를 수령했다’며 ‘파일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즉 디지털 자료 분석 부서에 맡겨 해당 파일들이 살펴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에 개입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질문③
‘최순실 국정개입 태블릿PC'가 유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지난 24일 개헌 제안‘이 하루만에 끝났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수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순실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두고 간 컴퓨터입니다.

아직까지 사무실을 비운 시점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JTBC가 지난 24일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씨 태블릿PC'에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44개를 비롯해 200여 개의 국정자료를 담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에 '연설문 사전 열람'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질문④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8부에는 특수부도 파견됐습니다. 그러나, 형사 8부가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시험대에 섰다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사실 수사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검찰의 태도는 소극적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강제 수사를 할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봤다지만, 이렇다할만한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은 ‘본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최순실씨 모녀의 독일 부동산 구매과정의 외환관리법 위반, 증여세 탈루의혹, 그리고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은 손 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어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특검 등을 통해 공정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초기단계 관련자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25일)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각종 역할을 한 노숭일 부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과 권모 팀장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하게 된 모금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질문⑤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선실씨 딸 정유라씨가 고교시절에도 결석을 자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죠.

□답변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5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3년치 출석과 결석 근거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라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C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예술중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는 같은 계열의 예고를 다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문 승마선수로의 길을 걷기 위해선 예고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⑥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려 131일을 학교에 가지 않고 결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선실씨가 딸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군요.

□답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14년 당시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 내내 한달에 6일에서 19일 정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31일을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당시 특기생을 관리하던 교사가 혼낼 정도로 강력한 주의와 경고를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이 때도 최선실씨는 ‘갑질’을 했습니다.

직접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어섰다는 전언입니다.

최선실씨는 또, 딸 정유라씨 고등학교 교장에게 돈 봉투와 쇼핑백을 건넸지만, 즉각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마협회도 학교에 공문을 통해 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승마협회는 이렇다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①
고(故) 백남기 농민 시신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습니다.

부검을 놓고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2차 부검영장 시도도 무산됐군요.

□답변
어제 오후3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지만, 백남기 투쟁본부 소속 300여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경찰을 인솔해 장례식장 건물 앞에 설치된 투쟁본부 천막으로 이동해,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유족 측에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1차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직접 접촉하기를 거부한 채,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검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질문②
영장 집행 무산을 놓고, 경찰과 유가족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치국면이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투쟁본부측은 "검찰과 경찰은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해야 하고, 재청구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영장 연장은 유족에게는 고문과 다름없는 너무나 잔인한 처사"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은 현장에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충돌이 벌어져 자칫하면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은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건과 제한’ 없는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발부했습니다.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해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재청구한 것입니다.

당시 법원의 발부 조건은 이렇습니다.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기와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라는 내용 등 제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질문①
애플의 아이폰(iPhone) 7이 출시된 이후, 이동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페이백)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삼성의 갤럭시S7의 출시가격이 83만원6천원인데, 최근에는실구매가격이 10만원까지 떨어졌군요.

□답변
리베이트 경쟁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1일 아이폰7 시리즈 출시를 기점으로, ‘고객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대량 살포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가 ‘고객 유치의 대가’로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인데, 유통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보조금(페이백)의 재원이 됩니다.

통상 유통점은 마진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②
구체적으로 현장 판매가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변
아이폰7 번호이동 고객의 리베이트는 30만원대에 달했고, 갤럭시S7은 법인폰 기준을 55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또, V20와 아이폰6s에도 최고 40만원대 리베이트를 줬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3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최근 리베이트가 뛰면서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불법 보조금, 즉 페이백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일부 매장에서 갤럭시S7의 페이백이 50만원까지 오르면서, 공시지원금을 합한 실구매가가 10만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9천4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산 휴무일이었던 23일 처리되지 않은 개통 물량이 몰리면서 평일에도 3만건에 육박했습니다.

■질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학습 병행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성과도 저조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감사원이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모두 4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운영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훈련을 받은 3천576명 가운데 34％인 1천215명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와 신용등급 등의 요건을 없앴고, 그 결과 열악한 기업이 선정될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취업아카데미'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학교 교육과 기업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 가운데 아카데미 참여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9.7％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질문
직장인들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난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천40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 늘어난 10만510원, 지역가입자는 2.9% 증가한 8만876원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거둬들인 총 보험료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44조3천2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36조9천548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3천75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은 월평균 1만4천643원의 건보료를 냈고, 상위 20분위 계층은 월평균 35만6천276원의 건보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명이 낸 연간보험료는 86만4천428원이었는데, 연간 치료비로 나간 보험급여비는 89만2천320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3배를 보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1명을 기준으로 볼 때,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혜택을 본 의료비가 ‘3만원 가량’ 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지난해 기준 5천49만명, 직장적용인구는 3천622만명, 지역적용인구는 1천427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