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25(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①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서 일부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군요.

국정개입 파문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종편(綜合編成) 방송채널인 JTBC가 최순실씨의 컴퓨터(PC)에 들어 있는 파일 200여 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당선 소감문 등 44개의 파일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방송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4년 상반기, 2년간에 걸쳐 있는 이 파일들은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설하기 전에 최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부 문건에는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내용과 순서를 바꾼 수정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44개의 파일 중에는 2014년 3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까지 이끌어낸 독일 드레스덴 연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대통령비서실 개편 관련 국무회의 자료 등 극비 문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②
그러나,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 수정의혹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나.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 청와대 출입의혹에 대해서도자신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최씨의 국정 개입 파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과연 청와대 누구로부터 연설문을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역할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맡고 있는데, 취재기자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호성 비서관 연루 의혹에 대해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③
이화여대 입학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독일의 한 승마장 근처에서 ‘한 살배기 남자아기’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답변
우선, 아직까지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동반하고 있는 ‘한 살 배기 남자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에 소문으로 떠돌던 출산의혹과 관련 정황이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실제 정씨의 출산의혹은 2014년 후반기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2015년) 12월 12일 혼인신고를 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남편은 같은 승마선수 신모씨라는 얘기가, ‘정씨와 신씨가 함깨 찍은 사진’과 함께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9/19~10/4)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정 씨가 1학년 1학기인 지난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빠졌다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만약, 정 씨가 독일 출국 때 동반한 남자아이를 지난해 6월 출산(2014년 8월~9월 사이 임신 추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학기 등교를 하지 않은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 씨는 지난해 1학기에 대다수 과목에서 F학점을 받고, 평균 학점 0.11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학기에는 휴학을(아마도 출산과 육아 추정)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올해 1학기 2.27점, 여름 계절학기는 3.30점을 받아 성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은 이화여대가 올 1학기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학칙을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④
최순실씨 모녀 관련 내용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독일에서 최소한 1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서 호텔과 단독주택을 사고, 수행원 10여명을 두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군요.

□답변
최순실씨 모녀는 독일에서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주택 3채 등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말씀한 바와 같이 수행원 10여명을 두고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구입과정을 포함해 생활자금과 승마훈련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 신분인 정유라씨가 독일의 단독주택 구입자금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증여세 포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⑤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우선, 수사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6일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여기에, 특수 수사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김민형 부부장(사법연수원 31기)을 비롯해 특수 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1명씩입니다.

이 가운데, 김민형 부부장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추적팀장으로, 당시 직접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 특히 800억원에 달하는 자금 모금과정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통화내역 조사했는데, 범죄구성요건과 혐의 소명하고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최순실씨 모녀 소환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장기 체류할 경우, 롯데그룹 서미경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소환조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가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인데, 어떤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하고, 우리 정부도 확인했습니다.

류진민(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어제(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짧게 보도했습니다.

조중, 즉 북한과 중국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즉 중국과 북한간의 접경, 국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통상적인 교류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북 시점이 북한이 지난달 9일 강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때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외교부 차관급 인사의 방북이 대북제재 논의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의 방북 사실이 알려진 것은 올해 2월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이어 8개월여만이며 5차 핵실험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또 류전민 부부장이 북한을 찾은 것은 남북한을 연쇄적으로 방문했던 지난 2014년 2월 이후 약 2년 반만입니다.

■질문 ①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25일)로 29일째 - 한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분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반대라고 하는데, 평균 급여가 6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군요.

□답변
코레일에 따르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천696만원입니다.

이 중, 기관사는 7천 534만원, 열차 승무원 7천 387만원 등입니다.

또, 차량관리원 6천 428만원, 전기원 6천 92만원, 시설관리원 5천 510만원, 역무원 5천 438만원 등입니다.

지난해(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 170만원입니다.

코레일 직원의 평균급여가 근로자 평균 보다 2배 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보면 급여 수준이 높은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의 파업 참여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기관사와 승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해 야간과 휴일, 대체근무가 많아 초과수당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코레일이 기득권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②
철도노조가 장기파업을 벌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아도’, 급여를 참가자들과 '나눠 갖는' 관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파업 미참가자들에게 '임금 형평성 상호보전 기금납부 동의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기금납부와 자동이체(CMS) 출금에 동의하고, 출금액은 파업으로 인한 결근일 1일에 각자의 기본급 2%를 곱해 결정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월 급여가 400만 원인 미참가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25일간 파업 때 참가자와 미참가자가 각각 200만원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철도노조는 과거 파업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필수유지 인력이 받는 급여 일부를 파업참가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런 관행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참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전언입니다.

"임금 나눠 갖기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근무지에 남아 있는 필수인원들에게 임금 형평성 기금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도록 종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로 신청된 CMS를 해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과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원들은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조합비에서 연간 60억원 이상을 떼어내 월급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90여명에 달하는 해고 조합원들의 생활비로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고 조합원들이 강경투쟁을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경제와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우를 받는 공기업 노조원들이 벌이는 파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①
지난 6월 이후 4개월여에 걸쳐 검찰의 비리 수사를 받은 롯데그룹이 오늘(25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밝힐 예정이죠.

□답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검찰 수사 등에 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 롯데 계열사 대표들도 참석해 신 회장과 함께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검찰이 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지 딱 1주일만입니다.

■질문②
롯데그룹은 오늘 어떤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롯데의 '개혁안'의 뼈대는 4가지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호텔롯데 상장 등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그리고 장기적 지주회사 전환 등 투명성 개선, 기업문화 개선, 적극적 사회공헌 등입니다.

이중에서도 개혁안의 핵심은 호텔롯데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롯데는 지난 6월 말 호텔롯데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했습니다만, 6월 초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규정상 당분간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1심에서라도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한 빨리 상장을 다시 시도한다는 게 롯데그룹의 계획입니다.

■질문
여름도 지났는데, 최근 때 아닌, 철 늦은 ‘식중독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중독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답변
최근(10/20) 강원도 강릉에서 경남 거제도로 단체 여행을 한 관광객 중 19명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장염 증세까지 겹쳐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과 충북 단양, 경북 문경 등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70여명도 잇달아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때 아닌 철 지난 ‘식중독 사고’인데, 절기상 백로(白鷺)와 상강(霜降)을 전후해 하루 일교차이가 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다가, 최근까지 낮 기온이 높게 올라간 것이 식중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교차가 큰 가을의 낮 기온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가을철에는 더운 여름철에 비해 음식물 관리에 방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야외활동 음식은 가급적 ‘만든지 4시간안에’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①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상 긍정적인 지표로 보이지만, 요즘과 같이 소비가 만성적으로 둔화한 상황에선 ‘반길 수만은 없는 수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0.0%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적자 가구는 ‘가처분소득’보다도 소비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적은 사람 보다는 많은 사람이 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1분위의 소비는 변화가 없었는데, 소득5분위는 1.2%감소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평균소득 862만 원)의 적자 가구 비율만 44.0%로 전년 동기대비 변함없었을 뿐 다른 분위에선 모두 감소했습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1.5%포인트 줄어든 22.3%, 3분위는 가장 큰 폭인 2.8%포인트 감소한 14.8%, 4분위는 0.2%포인트 줄어 11.8%였고, 5분위(평소득 1억 930만 원)도 비교적 큰 폭인 1.2%포인트 감소한 7.2%였습니다.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소비(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기업 활력을 낮추고, 경기 불안감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선순환 구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 可處分所得) : 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즉, 개인가처분소득임. 개인소득에서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을 말함.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질문 ②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 없는 사람 보다 ‘있는 사람’이 더 써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가계의 지갑이 좀처럼 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자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숫자 자체’는 좋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 둔화가 지속되면서 가계도 불황형 흑자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소비 심리진작이나 고용 대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질문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군요.

□답변
OPEC 산유국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알제리에서 8년 만에 ‘감축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 국제유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1만2천여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22일 기준 1천422.8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5일 1천406.62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만에 16.20원이나 올랐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2일 1천200.40원으로 바닥 삼아 반등하기 시작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2일에는 1천217.66원까지 올랐는데, 20일 만에 17.26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름세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의 상승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요즘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대학생 2명 중 1명은 올해 취업시장이 지난해 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생 3천4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대학생 취업인식도입니다.

응답자의 52.6%(2명중 1명)가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지난해 보다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비슷하다'(26.5%), '잘 모르겠다'(18.3%), '작년보다 좋다'(2.6%) 순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생이 취업을 선호하는 기업과 실제 취업을 예상하는 기업 모두 대기업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중소기업은 취업 선호도는 낮았지만 실제 취업 예상도는 그보다 높아 둘 사이의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대학생이 희망하는 첫 직장의 연봉은 평균 3천464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중 연봉 상위 32.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희망 근무지역 1순위는 '서울 등 수도권'(47.3%)이었고, 다음은 '출신대학, 부모님이 있는 연고지역'(42.9%), '연고지역 외의 지방'(9.4%)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턴경험이었으며, 전공역량 함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올해 김장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추 등 주요 채소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는 있지만 지난 여름 폭염 여파가 워낙 커서, 김장비용은 지난해 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됐군요.

□답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배추 상품 1㎏당 도매가격은 평균 880원으로 한 포기(약 3㎏)당 2천600원대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월(9월) 대비 56% 떨어진 수준입니다.

지난 8월 초 이례적인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1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평균 배춧값과 비교해보면 평년(㎏당 519원)보다 여전히 70%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김장철 배추만큼 수요가 많은 “무”도 재배면적이 줄고 출하 시기까지 지연되면서 상품 20㎏의 평균 도매가격(10월 21일 현재)이 2만5천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9%, 평년보다는 147%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념 채소인 대파 가격도 고온과 가뭄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평년 대비 60% 가까이 높아졌고, 양파와 마늘 역시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비쌌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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