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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정치평론가 용인대 최창렬 교수

양창욱(이하 양) : 계속해서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최창렬(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방금 이하정 기자를 연결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동안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러면서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잖아요?

최 : 그랬습니다.

양 :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에 개헌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권이 주장하는대로 정말 최순실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말 정국을 주도하려는 승부수인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 지금 말씀처럼 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선 줄곧 부정적이었거든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특히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는데 그야말로 시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목이, 워낙 최순실 씨 의혹이라든지 또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정권을 상당히 수세에 몰리게 만든 원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개헌을 얘기를 하니깐... 물론 개헌에 대한 어떤 공감은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른바 체제가 대단히 불편하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뭐 여야를 떠나서 항상 있었고요. 특히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뭔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막고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워낙 정국에 여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처럼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 : 네, 청와대는 이런 의혹이 나오니깐 추석 때부터 이미 다 지시를 받아서 준비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관없다는 거죠. 비선실세 의혹 같은 것하고는... 그런데 지금 여야의 협조가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이 가능하긴 한 건가요?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상으로?

최 : 물리적으론 가능하긴 하죠. 왜냐면 87년도에 6.29선언 기억하시죠? 6월 29일.

양 : 네, 6.29선언.

최 : 대통령직선제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었는데, 그 때 6.29선언 이후에 대통령 선거까지 6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깐 6.29선언을 하고 또 개헌 절차에 들어가고 국민투표 다 거치고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는데 6개월이 채 안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물리적으론 가능하단 건데, 단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직선제가 여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었거든요.

양 : 네, 국민의 열망.

최 : 네. 분명한 개헌의 핵심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국민적 압력, 거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준하는 그런 압력에 굴복하는 게 6.29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각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 권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의 이원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5년 단임제가 레임덕을 너무 빨리 가속화 시킨다고 해서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각 정파마다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이것만 도출돼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공식화했습니다만, 기존에 개헌논의는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단지 대통령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이 대단히 어렵다는 식이었는데 일단 그 족쇄는 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정치적 이해관계들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중구난방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개헌정국을 주도하는 그런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양 : 이제 주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 : 그렇죠. 그러니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론 대통령이 제안,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정국을 공식화하게 되면 대통령이 완전히 정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 동안의 개헌론이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정치과학적인 이런 이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양 : 네, 그렇군요. 국민적 열망을 통해서 지난 번 87년 개헌은 됐던 건데요.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조정하거나 단축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정말 정치인들의 밥그릇 문제인데, 정치권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 : 그렇죠.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각제나 혹은 이원집정부제가 되더라도 구성을 새로 해야 합니다. 어차피...

양 : 그러니까요.

최 : 그러면 이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하니깐... 이원집정부제는 총리를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 나와도 막상 이렇게 구체화 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좀 단축시켜야 되거든요. 4년 중임제이니까요. 그럼 내년 말에 대선 직후에 총선을 치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총선을 국회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앞당겨야 돼요.

양 : 앞당겨야 하는 문제가 있군요.

최 : 쉽게 내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의 임기가 확 줄어드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유력한 대선주자로서는 현재의 이런 개헌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건 아주 물리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깐 합의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겠는가...

양 :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시큰둥한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죠. 

최 : 가득이나 정파별로 의견이 다르고 또 정파 내에서도 이제 각 계파별로 다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양 : 더군다나 의원들 밥그릇 문제 아닙니까, 이게...

최 : 그렇죠. 아니, 이건 뭐 의원들의 완전한 기득권 그 자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9차 개헌 때처럼 녹녹치가 않다는 것이고, 9차 개헌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987년도 민주화개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 : 네. 그렇죠.

최 :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 네, 고맙습니다.

양 :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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