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늘(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개헌동력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환영히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1987년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민주화 헌법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이를 무산하게 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데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의원내각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단원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권력 재편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분권형 개헌론자’인 김 도지사는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5년 민선자치 이전에 만들어진 1987년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이 아닌 법률이 위임해 준 반쪽짜리 자치를 20년간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종류도 외국과 같이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마지막으로 “200명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지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지금이야 말로 개헌의 적기”라며 “앞으로 개헌의 동력을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