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박찬종 변호사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박찬종 변호사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 19일(수)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2007년 11월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직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견해를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런지요.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전결제냐 아니면 결제 후 통보냐? 이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당은 사전결제다. 야당은 사후통보다. 이런 주장이죠. 이 진실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 지금 이것이 자칫 심각한 국론 분열 현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안보위기는 뭐 우리가 늘 생활화되어 있듯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 등에 당장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는데 이 문제로 이 여당 쪽은 여당. 새누리당 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했다. 심지어는 반역죄다. 반역죄다. 김문수 전 지사는 반역죄다. 이적죄다. 이러고. 이제 야당 민주당은 북풍색깔론이다. 이게 한 가지 사태를 두고 어떻게 갈라서 있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잠시 조금 호흡을가다듬고 과거 정권 역대 정권과 북한과의 관계를 잠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 때 7.4공동성명, 그러니깐 화해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7.4공동성명 3년 전에 북한의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 가까이 와서 박 대통령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럼함에도 7.4공동성명으로 화해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테러로 18명의 그 장관급이 몰살당했잖아요. 아웅산에서... 그런데도 그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 자신이 그걸 했죠. 그 장세동 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도 만나고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그 비핵화 선언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정상회담 합의했다가 김일성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무산됐고 그 다음에 DJ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 했죠. 정상회담. 그 다음에 DJ대통령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에 그 때 당 만들었죠. 미래연합이라는 당 만들어서 뭐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나갈 결심을 했었죠.

전 : 네, 그 때 방북을 했었죠.

박 : 그 때 4월 인가? 북한 김정일을 4시간인가 5시간...

전 : 그 당시 행적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도 당시 김정일과 박 대통령의 4시간 대화 내용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또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가요. 박 대통령이 당시 북한을 찾아와서 감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색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 냈더라고요. 네,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 네, 그러니깐 역대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북한과의 어떤 화해를 모색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2002년 축구 시합때 월드컵, 월드컵 그...

전 : 상암경기장.

박 : 상암경기장에서 북한에서 화해를 일정 부분 약속한 부분을 실천하려고 했던 성적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깐 이제 이런 배경 아래서 2007년 11월 16일에서 20일 사이라고 하는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그 전 달에 10우얼 4일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고.

전 : 만났죠.

박 : 했고 그리고 한 달 남짓 뒤에 남북국무총리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 그렇죠.

박 : 그러니깐 남북이 그 정권에서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 사례에서처럼 화해 무드를 모색했던 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이걸 UN총회본회의에서 찬성하냐, 기권하느냐 이게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두고 몰아세우는데 만일 새누리당 입장이었더라면 그 당시 정권 담당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것도 아마 생각해 봐야 할 거에요.

전 : 송민순 전 장관이 새누리당이 대야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대북정책 뭐 잘했냐? 왜 과거 뒤집는데 초침을 맞춰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박 :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깐 따라서 그런 배경을 두고 제 생각에는 문재인 실장이 이 북한이 결제받아봐라. 이렇게 했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지 모르니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 전 대표에게 권의하고 싶어요.

전 :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피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내년 대선에서 또 불거질 사안이고 이번에 명확히 밝히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 : 모른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문재인 전 비서실장에게 이 BBS통해서 공개건의하려고 하는데...

전 : 네, 조언해 주시죠.

박 : 네, 그 당시 관련자들 송민순 전 장관 뭐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안보실장이 중요한 자리죠. 백종찬 씨.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을 한 자리 모아놓고 기자회견 해요. 기자회견. 거기서 갑론을박을 하든지 그래서 그 기자들 보는 데에서 그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했냐? 그 사실을 밝혀요. 뭐 부끄러울 뭐가 있습니까? 이거 국론분열로 자꾸 가고 있는데 모른다 이런 일이 아니고...

전 : 그렇죠.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는 공감대로 사실 있지 않습니까!

박 : 그러니깐 기자회견을 해서 이걸 밝혀라.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지금 이것 가지고 국정 감사까지 갈 지금 현재 당장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 기자회견을 해서 분명히 밝히고 만약 이게 미흡하다면 말이죠. 이를 테면 미국 같으면 청문회를 해요. 국회에서... 그런데 국회에서 뭐 우리는 청문회고 국정감사도 하면 또 이게 여야 정쟁으로 소용돌이 일어날 테니깐 문재인 전 실장이 지혜를 발휘해서 기자회견을 해요.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동시에 문재인 대표에게 쏠려 있는 일부 그 의혹들 있죠? 대북 정책에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이 뭔가 분명히 얘기해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과의 연결고리 이것 때문에 중간부동층에서 표를 못 가지고 가서 결국은 3%정도로 패배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깐 집토끼 외에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대북관계입장, 통일정책, 대북정책, 북한의 일련의 핵, 로켓발사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론분열 안 가도록 제동을 걸기를 바랍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송민순 전 장관과는 뭐 친분이나 인연이 있으십니까?

박 : 개인적으론 없습니다. 뭐 한참 후배니깐...

전 : 네, 어떤 분이신지는 가까이는 보신적은 없으시겠네요?

박 : 아니 그 뭐 문재인 대표는 제 중학교 후배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론을 하거나 뭐 내가 그러지 않았죠.

전 :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호호. 자, 회고록에 보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언급이 30차례 이상 나옵니다. 이 회고록의 출간 의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아니고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관 했던 분들 아닙니까! 외교장관을 반기문 씨가 먼저 했고 그 반기문 장관 때도 이 청와대 무슨 안보비서관인가 했죠. 아마? 그러니깐 회고록 쓰다보면 이야기 자주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반기문 씨 후배 바로 측근 후배니깐 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의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지금 종잡을 순 없죠.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해석하기는 싫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새누리당이 지금 대북기권결의요청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TF팀까지 발족을 시키고 지금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또 이를 비판하는 워딩을 내 놓았죠. 이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역지사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에 김정일 만나고 화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 강경으로 돌아섰듯이 그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과유불급. 아이고 뭐 그 반역죄다. 이적죄다. 아 그러면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 버려야지. 지금 사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자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차분하게 뭐 청문회를 하자든지, 그렇게 순서를 밟아가야지. 막 퍼부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전 : 네, 알겠습니다.

박 : 지나치면 안된다. 이거야. 지나치면. 그러니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 그냥 당장은 뭐 최순실 이라는 여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국민이 선택한 권력을 뒤에서 이용해서 무슨 딸 아이 무슨 승마선수 이화대학도 어떻게 되고. 아이고. 나는 정말 불쾌해 죽겠어요.

전 :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박 : 우선 그것부터 시원하게 해결하라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깐 이런 걸 자꾸 파묻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죠.

전 :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불쾌한 얘기는 좀 접어두고 개헌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박 : 네.

전 :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는 개헌론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 :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정현 대표하고 제가 견해가 같아요. 현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 지금 개헌론자들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니깐 내각제로 해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 시키자, 이원집정제로 하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이 국회에 권력을 준다는 소리거든, 국회. 국회에 권력을 준다는 뜻은 국회의 정당끼리 정권 교체를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정당 체제를 두고 그 정당끼리 정권을 주고 받고 하는 것, 우리 안심해도 됩니까?

전 : 아,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박 : 우리 안심해도 되겠어요? 이 정당들 두고? 사상꾼들 싸우는데 거기에 절대적 정권을 줘 놓고 그 정권을 두고 너희들끼리 해 봐라. 그랬을 때 그게 오순도순 되겠습니까? 같은 정당 안에도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전부 장관을 하는 것인데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가 뭐 여러 개 생겨 날 겁니다. 지금 친박, 비박, 친문, 비문 그걸 저리가라고 서로 장관 해 먹으려고 끌어내리고 별짓을 다할 텐데... 그 다음에 4년 4년 중임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찌되는가 하면 이 처음 당선되는 이 세력이 8년 해 먹으려고 8년. 지금은 5년 아닙니까! 그렇죠?

전 : 네, 5녀 단임제죠.

박 : 단임인데 4년 중임제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8년을 해 먹으려고 첫해부터 모든 정책을 4년 뒤 중임을 무사히 넘기려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의 예산낭비, 정경유착 부패 아이고 그걸 국민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우리 형편으로썬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정현 대표에게 시간이 없으니깐 이정현 대표에게 말하고 싶은데 이정현 대표 당리당략, 정략으로 개헌논의 하는 것 반대하는 것 그 옳은 말인데 그러면 이정현 대표는 말이지, 왜 지금 이 시기에 개헌론이 나오느냐?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헌하자는 것이니깐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 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가를 반성을 하세요.

전 :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박 : 박 대통령 제왕적으로 보니깐 이게 개헌하자는 소리 나오니깐 제왕적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한테 내부적으로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임금처럼 군림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럼 이정현 대표부터 직언을 하라고. 직억을... 최순실 사건을 비롯해서 우병우 사태 등의... 주위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직언을 하라 이 말이야, 직언을...

전 : 알겠습니다.

박 : 그런데 직언 안 하고 있다가 뭐 이게 송민순 회고록이 나오니깐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람은 말이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깐 개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부터...

전 : 네, 지금 우리 정치 수준으로는... 네, 시기상조다.

박 : 그러고 실제로 문재인 실장 문제를 거론해라 이 말이야.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열변을 이야기 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뭐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 : 하하.

전 : 이해가 잘 된다고

박 : 아니 더 물어보세요.

전 : 아, 더 여쭤 보라고 호호.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개헌에 반대하는 걸까요?

박 : 박근혜 대통령 개헌 반대하는 건 나는 그건 안 물어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반대하고는 것 하고는 좀 다른 각도겠죠. 임기 말에 개헌 문제 나오면 거기에 뭐 모든 게 휘말릴 수 도 있는데 박 대통령은 오히려 개헌을 꺼낼 가능성도 있죠.

전 :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닌가. 네.

박 : 이런 저런 문제들을 개헌 문제가 나와 버리면 다 덮어 버릴 테니깐... 현재로써 개헌을 반대한다. 하는 그 깊은 뜻은 모르겠는데 저는 현상적으로는 절대 지금 개헌논의할 때가 아니다. 결론은 나하고 지금 같다고. 박 대통령하고. 하하.

전 :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3분의 2이상의 의원이 지금 이 개헌론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이제 지금 국회권력이 과연 약한가?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국회의원 스스로가 3분의 2정도가 이 개헌론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박 :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 한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뭘 모르고...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 네.

전 : 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와 말씀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