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19(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오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회의, 즉 투 플러스 투(2+2) 회의를 개최하죠.

□답변
이번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과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집니다.

확장억제, 즉 미국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당할 때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고, 윤병세 외교장관 역시 워싱턴 현지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그동안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이행 현황을 평가합니다.

특히, 확장억제 방안의 하나로,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미국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내일(20일)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즉 SCM이 열립니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196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도 역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擴張抑制) :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임.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임.

■질문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20일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군요.

□답변
춘천지방법원이 어제(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이라고 대법원은 전했습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김영란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천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법 위반 입증이 불충분하면 춘천경찰서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롯데그룹 수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총수일가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군요.

□답변
대상자는 신격호 롯데그룹(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그리고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입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형식으로 재판부에 넘깁니다.

이에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미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롯데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롯데그룹 수사는 6월 10일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수사 초기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경영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어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 내지 '먼지털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관련 핵심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 씨 딸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내사태로 비화되고 있는데, 학생들에 이어 교수들이 오늘 시위에 나서죠.

□답변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오늘(19일)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섭니다.

이대 교수들이 총장 해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것은 학교 설립 13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교수 10%인 백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대 교수협의회는 학교측이 지난 17일 특혜입학은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당초 예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경희 총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과 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엔 이번 달 말까지 교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질문 ②
이화여대 학교측은 빠른 시일 안에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답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에 대해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 학교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빠른 시일 안에 객관적인 구성원을 선별하고 위원장도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측은 지난 17일 총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특혜 입학은 없었지만 학사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위해 26년 만에 승마 특기생을 뽑았다거나, 입학 원서 마감 이후 딴 메달을 입학성적에 반영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부실한 리포트를 제출했는데도 학점을 받는 등 일부 관리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로 제기된 특혜입학 의혹에 대한 공정성 여부, 그리고 학사관리의 부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③
총장 사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대 학생들은 80일 넘게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학교의 해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규모 시위를 가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설명회에 참가해 해명을 듣기도 했지만, 학교 측의 해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같이 공부한 학생이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작성자는 의류학과 16학번생이라고 소개했는데, "지난 학기 과제 때문에 수많은 밤을 새웠고 더 나은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출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끝에 얻게 된 학점을 정유라씨는 어떻게 수업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최소 B 이상 챙겨갈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배신감을 줄 수 있느냐"며, 해당교수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④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답변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지난달(9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재단의 설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천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출연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고', '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한' 의혹 등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f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강제수사 등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수사 진행이 다소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바늘허리에 실을 둘러멜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절차에 따라 의혹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의 2심 판례입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 요구가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부분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②
이번 항소심의 피고 A씨 등은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최근 부쩍 늘고 있군요.

□답변
"독실한 신자에게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근 1년간 광주, 수원, 인천 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 9건이 나왔습니다.

현행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판결 확정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1심 무죄는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유죄로 번복됐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반발로 입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88조는 현재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습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지난해 7월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질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이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 배당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단법인 엔케이(NK)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어제(17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2천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말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일부 대기업 회장이 임직원 이름을 빌려 주식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같은 탈세행위를 막는 시스템이 운영되는군요.

□답변
국세청이 마련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을 포함해서 취득과 양도 등 변동내역은 물론 각종 과세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과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1천702명을 적발해 1조1천23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명의신탁(名義信託) :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역시 무효임.

■질문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일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이번에는 국내 5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사고 8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군요.

□답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국내 5대 보험사가 최근 3년간 영업용에 사용할 개인정보 278만 건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매 수수료 명목으로 8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 보험사 가운데 한화생명을 제외한 4개 보험사는 모두 외주업체에서 영업대상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최근 3년간 18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업체에 4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인터넷에서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1명의 개인정보에 2천500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처럼 제3자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거래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구매한 금융기관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전국 교육대학 재학생 대부분 여성인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근무 환경이 좋은 대도시에는 응시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농어촌 초등학교 지원자가 갈수록 줄고 있군요.

□답변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7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입니다.

충북은 3년 연속 지원 미달사태가 일어났고, 충남과, 전남, 강원도에도 미달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시태로 ‘모자라는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는 초등교사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경기도에는 2.3대 1에서 1.6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였습니다.

원인은, 농어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교육대학 재학생 대부분 여성인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으로 농어촌이 포함된 도 단위 지역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대학입학금은 그동안 산정근거와 사용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가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군요.

□답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인데 모두 7천565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서명은 지난달(9월) 중순부터 건국대과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홍익대 등 6개 대학 학생으로부터 받은 것습니다.

서명과 함께 법적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들이 1인당 1000원의 인지대만 부담했는데, 나머지 비용은 카카오 소셜펀딩으로 모금중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유사한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경우 2010년 소송 제기 이후 대법원의 적법 판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