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 18일(화)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송민순 참여정부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2007년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북한의 사전의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는가? 그 진실공방이 치열한데요. 당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한다고 힐난을 했고 새누리당은 북한과 내통한 문재인 전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전 :자, 핵심은 표결을 앞두고 진짜 북한의 의견을 물었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는 물어봤고 쪽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상당히 국민적 신망도 웬만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깐 오랜 관료 생활로써 모든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 또 이런 중요한 회고록을 쓰면서 특히 남북관계의 언급되고 현존하는 차기 이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허튼 내용을 거기다 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깐 송민순 당시 그 외교부 장관의 이 회고록에 대해서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이걸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리고 지금 나흘 째 계속 그런 입장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전 : 네.

김 : 이런 상당히 중차대하고 그 당시 참여한 김만복 국정원정이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이런 사람들 다 기억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왜 본인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겠습니까!

전 : 네.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사전 논의가 아니라 사전 통보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사전 통보였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긴데 사전 통보든 사후 보고든 우리의 표결권을 북한과 상의한다?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 : 전자든 후자든 간에 당시의 UN인권결의안은 우리 외교부가 여러 나라를 설득해서 내용을 완화시킨 안이었어요. 그나마 처음에는 아주 강경한 내용이었는데... 대통령이 외교부가 설득한 결의안인데 우리가 기권하면 민망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정부를 기권했거든요. (전화 상태로 끊김)

전 : 네, 의원님?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김 : 한다는데...

전 : 자,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휴대폰으로 연결을 하고 걔신 건가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전 : 네, 그러시면 장소를 이동하지 마시고 네, 다시 일단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안 되면 전화연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김 : 네, 이 수위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많은 협조 요청을 해서 낮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나서서 결의안의 수위까지 낮춰 놓은 당사국이 기권을 한다는 게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 : 그럼 그 당시 자체의 정부 처신에도 문제가 컸던 거네요?

김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그 진실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사전 통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송민수 장관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회고록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고발되는 것도 감안하고 썼다고 수차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사전 통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권한다는 것을 한 마디로 북한 편을 들어준다는 건데 북한 편을 들어주면서 그것을 왜 북한에 사전에 통보하는 것입니까?

전 : 근데 이제 물론 당시의 대북정책 기조가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 : 뭐 그렇게도 뭐 좀 옹졸한 변명이나 입장이 또 유지될 수 있겠죠.

전 : 옹졸한 변명이다?

김 : 당시에 반대로 북한에 찬성한다고 사전 통보했으면 그것 자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거나 찬성 입장과는 별개로 대화를 이어 가자는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기권을 사전 통보한다는 것은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결론은...

전 : 근데 문제는 지금 NLL당시의 사초 실종과 그런 것처럼 사초 실종처럼 지금도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키맨, 이번 사태의 키맨. 송민순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 : 지난 2012년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놓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남북 간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문재인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과 입장을 밝히면 명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더군다나 이 분단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물론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검증은 마땅히 거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이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어떤 사실을 밝혀 내지 않으면 송민순 이 회고록을 쓴 당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낼 수도 있겠죠. 물론 한쪽에서는 또 부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 :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 그 지금 청와대가 뭐 송민순 회고록 두고선 충격적인 일이라고 공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그런데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모르쇠로 일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경향에 보니깐 K스포츠재단이 국내 재벌 그룹에 80억대 투자한 사업에 주관사과 최순실 씨 모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독일스포츠 마케팅회사였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정황이긴 합니다만 이쯤되면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도 국민 앞에 사실 관계에 대하나 직접적인 해명,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이 부분을 마냥 덮으려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밝힐 문제는 밝히고 처벌이 필요하나 사안은 원칙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이번 회고록 문제를 놓고 좀 더 명쾌하게... 사실상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한 공세를 또 입장을 강력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미온적인 입장으로 우리 당이 대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김 :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정말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인이나 사실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아, 법적인 처벌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겠죠.

전 : 그러면 그런 사실관계는 어떻게 하면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 :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야당이 그 동안 많은 주장과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도 야당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 웬만큼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으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길 밖에 없는 것이죠.

전 : 검찰 수사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 : 또 미진하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와 버리면 이거는 더 전국이 혼란스럽게 되죠. 당연히...

전 :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김 : 그렇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이제 특검 요청을 할 것이고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이 뭐 검찰 수사 다 잘했는데 특검은 무슨 특검이냐? 이렇게 또 항변할 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 검찰 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야당 주장대로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걸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일 밖에 없는 것이죠.

전 :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전 : 자, 주제를 좀 바꿔...

김 :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국정 농간을 했는가? 그리고 비선실세로서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 기업들에게 부정한 짓을 했는가?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해 보면 나오죠.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주제를 바꿔서요. 좀 김 의원님께는 이 부분도 꼭 좀 여쭤 봐야겠습니다. 자, 김 의원께서는 내년 재보궐선거일인 4월 12일에 헌법 개정을 위한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 하셨잖아요? 이런 제안을 하신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 : 저는 뭐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문제가 사실상 30년 전에 개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헌법은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낡은 그릇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정치 문제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하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은 야당은 목을 걸고 또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기 보다는 사실상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측근 여당은 또 국정 운영 뒷받침이라는 미명하에 야당이랑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이런 상황을 두고서는 대한민국이 21세기를 향한 더 큰 발전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끊임없는 정치 갈등, 또 우리 사회의 대립과 반복을 끊어내는 그런 단초는 저는 개헌만이 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4월 12일이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가 하면요. 아직까지 내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사실상 결정되어 버리면 절대 개헌 못합니다.

전 : 그렇죠.

김 : 뭐 지금 역대 유례없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도가 높아요. 뭐 그런 측면도 고려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사실상 후반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과 또 여야가 개헌을 위한 여야 정 이런 논의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충분하게 내년 4월 12일에 개헌 투표는 가능합니다. 이게 18대 19대 계속 이 개헌에 대한 논의기구가 국회에서 움직였어요. 19대 때도 이재오 당시 의원이 중심으로 한 논의기구가 한150명이 참석 참여 한 가운데 충분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전 : 지금도 뭐 국회의원 한3분의 2정도가 참여하는 개헌논의기구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전 :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여권의 유력한 주자로 보이는 반기문 총장은 뭐 아직 정확한 입장이 없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각제론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 음, 저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본인의 지금 국민적 지지도가 좀 높다고 해서 한 때는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신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 주변의 인사들이 내년 대선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개헌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께서도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질 수가 없죠.

전 : 그렇죠.

김 : 근데 이 개헌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정진석 당 원내대표는 뭐 내각제 어떤 그런 입장, 이런 다양한 만일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권력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헌법기관이 의원들 개개인마다 주장이나 내용이 다 다르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그런 걸 조정하는 일이 남은 거죠.

전 : 네, 그 조정하는 과정이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김 : 그렇죠. 쉽지 않죠.

전 : 네, 활발히 논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