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18(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①
최근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기권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표결반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군요.

□답변
정부의 한 소식통이 밝힌 내용입니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 남과 북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대화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주고받은 ‘공식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북간 공식 대화채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서해와 동해 군(軍) 통신선이 있었습니다.

남북간 공식접촉은 주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뤄졌고, 군 통신선은 군사접촉 때 활용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봤다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당시 비공식 대화채널로 남북 핫라인이 있었고, 남측 핫라인은 국가정보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북측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있던 남북 핫라인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공식기록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 관련 공식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국내 정쟁의 모양새가 적절치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2∼4일·노무현-김정일)이 열린 지, 40여 일 후 이뤄진 인권결의안 표결 이전 노무현 정부 수뇌부의 찬반 결정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자신(송민순)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됐습니다.

이 와중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김 원장의 견해를 수용해,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 전 장관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11월 20일 북한의 입장을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당시 북한은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질문 ②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는 달리, 2007년 당시 남측이 북측에 의견을 사전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후 통보했다는 증언도 있죠.

당시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의원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 내용과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당시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먼저’ 기권 결정을 내린 뒤, 북측에 ‘사후 통보’한 것이라면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대화 공식기록 역시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7년 11월 14~16일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개최 중이었기 때문에, 남측을 방문한 북측 인사에게 기권 결정을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16일 이후, 즉 남북 총리회담 이후 북측에 통보했다면 역시 국정원에 있던 남북 핫라인이 이용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제3자적 효력을 갖는 입증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결론은 확실하지만, 북측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아니면 사후에 통보했는지 여부는 ‘진실공방’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질문
야권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는 최순실(60)씨의 딸 20살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측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이화여대는 어제(17일) 비공개로 전임교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관해 해명했습니다.

최경희 총장은 해명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학 특혜는 없다, 이 점만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제출한 대체 리포트 등이 부실한데도 학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사관리에 일부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감사에 나섰는데, 교육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입학과정의 불공정 여부와 학교의 학사관리 부적절성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내일(19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이달 말까지 교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논란에 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문제로, 이화여대가 제2의 학내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질문①
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3만 6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군요.

□답변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입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

3만6천433명의 명단을 어제(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천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에는 명단 공개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동생 전경환씨는 각각 체납액 3억7천만원과 4억2천2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천7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7억5천3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은 42억6천200만원, 그리고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1억5천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상위 10위에 남았습니다.

■질문②
학교법인 명지학원, 그리고 뉴청주골츠장을 운영하는 옥산레저 등도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군요.

□답변
그동안 비리로 말썽이 많았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천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5천600만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골프장이 영업악화로 지방세를 제 때 내지 못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체인 킴스아이앤디가 지방소득세 23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고 역시 도소매업체 ‘입장’은 지방소득세 11억9천만원을 체납해 10위를 보였습니다.

경남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에 나섰던 노블시티는 취득세 18억1천만원을 체납해 6위에 올랐는데, 함양군은 올해 3월 노블시티를 사업자 지정에서 취소했습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위에서 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12억9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1%대 저금리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또 도마에 올랐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우대금리 대출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했군요.

□답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 1%대 금리 대출자 2만명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산정 체계가 적절한지 각 은행 내규부터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은행이 연 1%대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 상위 100명(올해 8월 기준) 가운데 90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저리 대출자의 금리는 연 1.04∼1.94%였고 평균은 연 1.84%였습니다.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5개 지점이 모두 정부 과천청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 소재지에 있었습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연 1%도 안 되는 0%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2만1천338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6%인 3천476명은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인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대출은 정책자금과 학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에 주로 적용되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농협은 김재수 장관에 대해 ①30년 이상 거래해온 우량고객인 데다 ②신용등급이 높고, ③대출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해 거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를 1%대 금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①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월평균 2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3만원)과 합쳐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99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난해 수령한 연금 총액은 1조3천595억원(약 41만건),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이었습니다.

월평균 28만원 정도 연금을 받은 셈인데,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월 17만원)인 계약이 전체의 49.8%(20만4천건. 2명중1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를 받는 계약이 31.1%(12만8천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1천200만원 이상(월평균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계약은 3.2%(1만3천건. 31명중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질문 ②
노후 생활비용으로 얼마가 있어야 할지 궁금한데, 월 99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천차만별이군요.

□답변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99만원입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설문조사결과는,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는 평균 190만원 수준이라는 답변입니다.

삼성생명 조사에선 70대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145만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다 퇴직연금까지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 금액을 높이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과 연금저축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685만5천건으로 한 사람이 연금저축 1개에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40.6%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계약당 평균 적립액은 1천586만원으로 1년 치 최소 노후생활비의 1.34배에 그쳤고, 10년, 20년 등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확정 기간형'이 전체 연금저축 계약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연금저축 :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임.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임.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질문
고려불화는 전 세계에 160여 점만 남아 있는 희귀한 문화재입니다.

이 가운데, 수월관음도는 표현 방식이 화려하고 섬세해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데, 이번에 1점이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증됐군요.

□답변
고려불화 가운데 백미 수월관음도는 전 세계 불과 46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리움미술관에 2점, 아모레퍼시픽미술관과 우학문화재단, 호림박물관이 각각 1점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세기 수월관음도를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4월 일본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매한 것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수월관음도를 소장하게 됐습니다.

기증식에서 윤동한 회장은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7년 전쯤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들렀을 때 해설사가 이 박물관의 수월관음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국립박물관에는 없는 작품이라고 말해 자존심이 상했다"며 "지난 봄에 우연히 이 불화가 한국 나들이를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4월쯤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월관음도가 다시 나가면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고향에 온 만큼 제자리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불화에 생명력이 있어서 운명적으로 온 것 같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이어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으니 많은 국민이 감상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월관음도는 불경인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묘사한 그림인데, 선지식(덕이 있는 고승)을 찾아 다니던 선재동자가 달빛이 비치는 보타락가산의 바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뵙는 장면이 묘사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그림은 14세기 중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 차례도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전체 크기가 세로 172㎝, 세로 63㎝이며, 화면 크기는 세로 91㎝, 가로 43㎝로 다른 수월관음도에 비해 조금 작은 편입니다.

비단 위에 그려진 이 그림은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도상을 따랐습니다.

미소 띤 관음보살이 금니당초무늬로 장식된 천의(天衣)를 두른 채 반가부좌하고 있고, 관음보살 앞쪽에 선재동자가 작게 표현돼 있으며, 화면 왼쪽 중간에는  승반(받침접시)과 정병이 배치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처리에 앞서 이번에 기증받은 수월관음도를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상설전시실 2층 불교회화실에서 전시합니다.

■질문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면서 오늘 해수면 높이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지대 해안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조위(潮位), 즉 조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해수면 높이가 올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백중사리(밀물이 가장 높을 때·지난 8월 19∼20일) 기간보다 10 센티미터 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어제(17)와 오늘(18일)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고 달과 지구, 태양이 거의 일직선 상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조차(潮差), 밀물과 썰물 때의 수위(水位)의 차이는 인천이 990센티미터로 경기도 평택 1천10센티미터에 이어 두 번째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지역 최고 조위(潮位)(조석 관측기준 면에서 해수면까지 높이차) 예상치는 958㎝(17일 오후 5시 40분)였고, 최저 조위는 마이너스 35센티미너, 오늘(18일) 오전 12시 18분으로 예측됐습니다.

저지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데, 서해안 연안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오늘(18일) 검찰에 넘겨지는군요.

□답변
한선교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했는데,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기소의견을 담아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되면, 정치인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선교 의원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 경찰관과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질문
술에 매기는 세금, 즉 주세(酒稅)가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이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알코올을 통해 칼로리를 섭취하는 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세계 24개국의 칼로리 섭취 경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결과, 한국인은 1인당 하루 평균 약 168㎉(3분 카레, 땅콩 30그램 분량)를 알코올로부터 섭취해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콜라 등 청량음료에 의한 칼로리 섭취는 1인당 하루 평균 44㎉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알코올로 청량음료보다 거의 4배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한국에 이어 알코올을 통한 칼로리 섭취량이 많은 국가는 폴란드와 독일, 체코 핀란드, 일본,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수 13%의 와인 한 잔은 약 160∼228㎉의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고, 도수 4% 맥주 1파인트의 칼로리는 약 160㎉다. 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300㎉ 정도입니다.

"알코올은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욕을 자극해 더 먹게 한다"며 "알코올은 체중을 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비만 퇴치를 위해 심각하게 다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