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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서 與 송민순 파문, 野 우병우 공세 총력전
유상석 기자 | 승인 2016.10.17 16:54

 

오늘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장에 대한 여야의 열띤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의견을 미리 들은 뒤 기권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은 주권 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 국정감사가 아닌데 북한과 관련해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무부 소관사무에 집중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무부처가 별도로 설치 돼 있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보고를 받는 위치"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장관은 "장관이 공직자 교체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웅 장관은 "공수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찰 기구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BBS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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