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17(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①
북한이 엊그제(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격 발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도 조용히 지나갔는데, 갑자기 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을 감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됩니까?

□답변
발사 직후 공중폭발하면서 결국 실패했지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미사일 발사시험을 또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은 크게 2가지로 분석됩니다. 먼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에 반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즉각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이다.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시점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엊그제(15일)는 한미 연합훈련을 종료한 날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투입한 훈련이었는데, 훈련 마지막날 북한이 허점을 노렸다는 진단입니다.

북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2일 이후 115일만에 처음이고, 지난달 5일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40일만입니다.

■질문 ②
북한이 지난 주말, 토요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정장 군 당국이 이번에는 19시간이 지난뒤에 발표해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결론은 미군 자산으로 습득된 정보다 보니, 공개와 관련한 사항도 미국 측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군 당국도 그린파인레이더와 동해와 서해에 있는 이지스함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보안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직후, 또는 지면이나 해상에 떨어지기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고, 곧장 한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중 폭발한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19시간 지나서 군 당국이 발표하면서, 한 때 한미간 정보공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군도 4년 뒤인 2021년 2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개의 정찰 위성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먼저 포착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난 7월 탈북한 태영호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을 결심한 동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관리와 해군 장교를 매수해 영국의 핵 관련 기밀을 빼내라는 지시를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군요.

□답변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영국 정보기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영국 국방부 관리와 해군 장교를 100만 파운드(약 14억원)에 매수해 영국의 핵 관련 기밀을 빼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압박 느낀 태영호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을 결심했다는 주장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의 정보 관리들과 면담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 공사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 큰 압박을 받았고, 이는 탈북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전했습니다.

태 공사는 이같은 지시를 2년 전 전달받았는데, 북한 정보기관은 또 영국인 첩자를 북한에 망명하도록 전향시키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공사는 영국 해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하고, 100만 파운드로 매수하는 것 역시 '웃기는' 일이라고 북한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외교관 경력은 끝날 것이라는 북한 장성의 대답만 돌아왔는 전언입니다.

■질문
최근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한중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중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으로 무산되면서 한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군요.

□답변
해양수산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모레(19일)부터 닷새간 한중 양측의 합동 단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초 한국과 중국은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승선하고,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잠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무기한 연기되고, 서해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합동단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는데, 한중 양국 공무원 간 공동 순시 활동을 통해 중국이 자국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활동이 돌연 취소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발생한 중국 선원 사망사고의 여파로 교차승선이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해경 대원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려 한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같은 달 중순 예정됐던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요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두 달 만인 12월 재개됐습니다.

이번 중국 측의 잠정중단 요청 역시 최근 서해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다가, 돌연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졌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주장을 일축,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 "주말이어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문건 등은 월요일(17일)에 받기로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일련의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는 향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①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청약과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4천만원 내외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군요.

□답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단기 집값 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칫 가계와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일어나는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실제 청약시장이 과열되면 분양가가 오르고,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결국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질문 ②
최근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저금리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답변
일각에서는 근래 최고 부동산 버블현상을 보인 2006년(최고 30% 급등)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5%내외 증가)은 강남 중심의 국지적인 장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열’이나 ‘버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 지면서,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 단기차익이 가능한 재건축과 청약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질문①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모레(19일)부터 제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하면서 주말 내내 어디 물어볼 때도 없었는데다, 사전예고없이 발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군요.

□답변
주택금융공사 지난 14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짤막한 공고를 올렸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15일)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전 예고나 언론발표도 없었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대국민 발표를 대신한 것입니다.

■질문②
그렇다면, 왜 군사작전하듯이 갑자기 발표했는지, 그것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형식으로 슬쩍 흘렸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지 않았나 추정되는데,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대출문제’를 다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습니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신설됐습니다.

특히, 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게 제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할 때,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임..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음.

*가계대출규모는 2016년 8월 현재 688조 4천억 원.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9월 기준으로 작년(6조 2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임.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음.

■질문①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달 26일 신동빈 호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판에 넘겨서 죄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묻자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군요.

□답변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구속 기소한다는 얘기인데, 지난 6월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오늘(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②
참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롯데 일가 주요 혐의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답변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천75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94)도 증여세 탈세와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불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또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이미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는 그동안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 결국 검찰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씨 사이에 낳은 딸 신유미(33)씨 역시 신 회장의 지시로 100억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남편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해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전문 경영인 중에는 9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질문
요즘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분이 급증하고 있는데, 등산재킷 사려면 워낙 비싼 가격이라 엄두를 못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등산재킷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가격도 비싸지만 일부 제품은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재킷 10종을 시험평가한 결과입니다.

기능성과 내구성, 색상변화,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코오롱스포츠(JW-JGM16-221) 일부 제품이 햇빛에 의해 상대적으로 색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일광견뢰도, 즉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는 정도가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더(DMP16119N906) 일부 제품은 주머니 안감의 표시 혼용률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의 비나 눈이 재킷 내부로 침투해 옷이 젖는 것을 막아주는 내수성능과 내부에서 발생한 땀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능에도 제품 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내수성능의 경우 코오롱스포츠, K2(KMP16707), 빈폴아웃도어(BO6137B06R) 등의 3개 제품은 세탁 전뿐만 아니라 5회 세탁한 후에 실시한 실험에서도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도 모두 보통 이상의 성능을 유지했다.'

땀 배출 성능을 인체와 비슷한 특수 마네킹으로 평가했더니 노스페이스(NFJ2HH06), 코오롱스포츠, K2 등 3개 제품이 매우 우수로 나타나, 입었을 때 상대적으로 땀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했습니다.

밀레(MMLSJ-20116)와 라푸마(LMJ06A211) 등 2개 제품은 땀 배출 성능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통'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기능성은 제품과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야외 활동을 하는 계절과 기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등산재킷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입니다.

■질문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 15일 용주사 주지를 지낸 ‘정호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장례절차가 주말동안 진행됐는데,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용화사에서 영결식이 거행되죠.

□답변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용화사’에서 영결식이 봉행됩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역시 용화사 주차장 입구에 마련된 ‘다비장’에서 다비식이 거행됩니다.

정호 스님은 지난 15일(토) 새벽 6시쯤 법랍 44세, 세수 72세의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73년 출가 이후 줄곧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용주사 주지에 역임했습니다.

주지 재임 동안 어린이법회를 개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법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용주사의 전통인 효의 가치를 전달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특히, 불자들을 위한 각종 경전반을 개강하고, 불교대학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스님은 지난 1973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어, 1973년 인천시 남구 용화선원 법보선원 수선안거 이래 30안거를 성만했고,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용주사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다비(茶毘) : 사신(死身)을 태워서 그 유골을 매장하는 장법(葬法).  팔리어 쟈페티(jhāpeti)의 음사(音寫)로서 소연(燒燃) ·분소(焚燒) ·소신(燒身) ·분시(焚屍), 또는 ‘태우다’로 번역함. 다비라는 말 대신 사비(闍毘) ·사유(闍維) ·아유(雅維)라고도 씀.
불교 성립 이전부터 인도에서 행했으며, 석가모니 유체 화장 이후, 불교도(佛敎徒) 사이에 널리 행해짐.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