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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보다 높은 4대보험 연체이자율김광수 의원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 너무 높아 저소득층에 가혹한 부담"
양봉모 기자 | 승인 2016.10.14 11:26
김광수 국회의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연체가산금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4대보험 연체가산금은 1조3천756억원에 달합니다.

4대 보험의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가 추가돼 최대 9%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월 3%, 이후 1개월마다 1%가 추가돼 최대 9%까지 부과됩니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1.5%, 이동통신사가 월 2%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업체의 금리를 법정최고금리 연 27.9%에서 월금리로 환산한 2.325%보다 높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아 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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