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 14일(금)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대선을 1년 2개월 여 앞두고 개헌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 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가원로들이 국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긴 했지만 개헌의 내용과 방법 시기를 두고는 온도차가 있어서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한국미래연구원 이각범 원장 모시고 다시 불붙고 있는 개헌논의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옳은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각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먼저 현 시점에서 개헌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건지? 내년 대선의 개헌론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 네, 지금 개헌 논의가 되는 이유는 현재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개헌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 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영신 앵커 아주 젊으시니깐

 

전 : 네, 하하.

 

이 : 옛날에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그 다음에 군 인사 개혁을 통한 하나회 척결, 이런 엄청난 그 민주화를 위한 투명화를 하면서 개혁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세계화 정보화를 국정의 최고 지표로 내 걸로 정보통신부 창설이라든지 코스닥 만든다든지 정보통신 기반 건설이라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고 정보화에 앞서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 : 그렇죠.

 

이 :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필요한 개혁조치를 적절히 해 나갈 때에 이웃 일본에서는 저 우리 보다 한참 뒤쳐진 한국이 저렇게 새로운 정보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나? 왜 일본 사회는 개혁이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때 주요한 언론의 기조가 한국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내각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럽던 이 대통령제가 그 동안에 상당히 87년 이후에 30년이 되면서...

 

전 :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어 가고 있죠.

 

이 : 네,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어 가고 있고 일종에 제도의 피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헌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리의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발전은 힘들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개헌론이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개헌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하지 않고 내년에 또 다시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개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깐 지금이 해야 되는 시기고 또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전 : 이왕이면 개혁이라면 조금 더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치권에서는 대선 앞두고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년 대선에서 이 개헌론이 가져올 파급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 : 저는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일단 대통령 후보가 주요 전당에서 확정되고 나면 개헌을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게 해 달라고 하면 또 힘들어집니다. 항상 다음 대통령 때 하지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아, 다음에 우리나라 국정을 맡을 대통령감이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수일 때 지금이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요. 지금 하고선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 3분의 2이상 의원들이 이 개헌론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개헌추진의원 모임이 구성이 돼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죠.

 

이 : 네, 그렇습니다.

 

전 : 이 어떤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이 : 음,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힘들지만요. 저는 그 서명하신 의원님들 명단을 일일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당과 또 정의당까지도 이 국회의 원내 주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4당이 그 중에 상당 수 의원 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명하신 의원님이 이미 200명 안팎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아, 그렇습니까? 이 개헌 가능선이 전체 의석 중에 3분의 2이상이면 되는 거죠?

 

이 : 그렇습니다.

 

전 : 그럼 지금 국회 분위기로는 거의 가능하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이 : 그렇습니다.

 

전 : 네, 하지만 일단 청와대로서는 지금으로썬 개헌 논의가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왜 이런 입장을 내 놓았을까요?

 

이 : 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고 하면 사실은 지금 헌법 아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한 구조적 개혁을 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천명을 하셨고 그 드라이브를 거셨는데 그 법안 하나 하나가 이 국회에서 다 좌절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이 그 개혁과제를 해냈다고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주요한 원인은 개혁과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좌절됐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때에 해법이 없다고 하는 그 약점을 노골적으로 노종한 것이고 현재의 헌법 체제 아래에서 또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대통령께서 한 번 지나간 기간을 곰곰이 반추해 보시고 현재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개혁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전 : 네, 정치권은 큰 틀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마다 계산이 다른 속내가 보여집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일 텐데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개편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 네, 지금 일단 5년제 단임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 헌법상의 권력구조의 폐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깐 그 기간을 5년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로 해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한 번 중간에 크게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4년 중임제이고 사실은 87년 헌법 개정 때 그 당시 통일 민주당 유일한 야당이었죠. 통일민주당이 내건 안도 4년 대통령 중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정당, 집권당이던 민정당에서 6년 단임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절충과정에서 5년 단임제로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5년 단임제는 어떤 맥락에서는 상당히 어정쩡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내걸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대립할 때 아무런 해법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4년 중임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특히 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전무 아니면 전부 이 방식 때문에 대통령에 누가 선출이 되면 야당이 된 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취임 초부터 뭐 선거 과정을 승복하지 못한다 해서 결국 국정 발목 잡기가 돼서 우리가 계속 이 불행한 대통령을 양상 했는데요. 이거는 4년 중임제를 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이상적으론 제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는데...

 

전 : 우리 정치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이 : 그게 문제입니다. 의원내각제의 아주 전형으로 제일 잘 하고 있는 데를 독일로 꼽고 있죠. 물론 일본도 의원내각제이지만 상당히 문제 있는 의원내각제로 생각들 하기 때문에 독일의 의원내각제의 핵심은 정당제도의 정착입니다. 아주 튼튼한 정당이라는 사회적 기반위에서 정당이 정책중심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후계자를 기르는 교육 중심 그래서 정당이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 위에서 되고요. 독일 의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물리적 폭력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의원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의원직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독일의 제한속도 없이 달리는 그 고속도로, 아우토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위해서 만드는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그런 승용차가 좋다고 해서 스포츠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지 않을 것 않을까 하는 것 하고 같은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의원내각제의 현실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전 : 그 교수님,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게요. 외치와 내치를 구분해서 권력을 나누는 거죠?

 

이 : 뭐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분권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많은 일을 국회와 같이 하는 이 협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 하되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전 : 외교.

 

이 : 뭐...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국력의 신장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는 내각이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같이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존에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뭐가 좋은 가를 가져 오기 보다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장 큰 인류역사에 변화가 일어난 시기인데 이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법과 제도가 현재 새로운 시대를 맞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한국에 타당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전 : 다음에 한 번 토론회를 마련을 해서 교수님을 모시는 것을 한 번 추진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전 : 카이스트 명예 교수이자 한국미래연구원 이각범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