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14(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어제 밤 늦게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관광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퇴직자 부부’가 탑승했는데, 10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군요.

□답변
사고는 어제(13일) 밤 10시 11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관광버스가 방호벽에 부딪친 뒤 전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승객은 '울산 석유화학업체 한화케미컬' 퇴직자 부부들인데, 최근 중국 단체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 이 가운데 54살 원모씨 부부는 대구에서 먼저 내려 화를 면했습니다.

현재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생존자 일부는 사고 당시 관광버스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 고속도로 방호벽 구조가 사상자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필리핀에서 총격 피살된 한국인 3명을 조사한 결과, 단순 관광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연루 후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진상 조사를 위해 우리 수사 전문인력을 12명 더 파견했구요.

□답변
지난 11일 발견 당시에는 아시아계로만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파견된 경찰청 코리안데스크, 즉 한국인 사건 처리 경찰관이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로 ‘피해자 지문’을 전송해 데이터베이스 검색한 결과 30분만에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검색 결과, 51살과 46살 남성 2명과 48살 여성 1명으로 밝혀졌는데, 머리 총상을 입고 사탕수수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단순 관광객이 아니라, 3명 모두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뒤 도피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남성 2명은 지난 8월 16일 출국해 홍콩을 거쳐 필리핀에 입국했고 여성 1명은 역시 같은 달 19일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필리핀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현지 교민들과도 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관광 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뒤 한 차례 연장했는데, 가벼운 수준의 전과는 있으나 당국에 수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부살인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의 청부살인은 총격 후 바로 도주하는 방식인데, 이번 사건은 전형적 청부살인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새 사무총장에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안토니우 구테헤스가 당초 예상대로 총장으로 공식 선출됐군요.

□답변
유엔 193개 회원국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열어, 안토니우 구테헤스(67) 전 포르투갈 총리를 새 총장으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표결 없이, 회원국 대표 모두 박수 지지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주 구테헤스 전 총리를 제9대 유엔 사무총장 단일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구테헤스 지명자는 지난 7월부터 6차례 실시된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신임 사무총장 예비투표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해 일찌감치 대세론을 탔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 지명자는 오는 12월 31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임기에 수행합니다.

구테헤스 지명자는 수락연설에서 테러리즘와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면서 평화를 향해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에는 테러단체와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다른 쪽에는 포퓰리즘과 외국인 혐오주의가 있으며 둘은 서로를 강하게 만든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결합을 깨뜨릴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와 단호히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양성은 우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뭉치게 해준다"면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난제를 다룰 때 '낮은 자세(humble approach)'를 잃지 않겠으며, 인간 존엄성을 항상 그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르투갈 사회당 소속 정치인 출신인 그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포르투갈에서 1995년∼2002년 총리를 지냈고, 2005∼2015년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이지만, 포르투갈에서의 오랜 공직 경험이 국제 난민 문제에서 발휘되면서 '난민 전문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질문①
‘세계 최장 재위 기록’을 가진 태국의 푸미폰 국왕이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서거했습니다.

향년 88세인데, 무려 ‘70년 126일간 왕위’를 유지했죠.

□답변
태국 왕실 사무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 "어제 오후 3시52분 시리라즈 병원에서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1946년 6월 9일부터 어제까지 70년 126일간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재위 기록을 보유한 왕인데, 1946년 6월 즉위해 70년 넘게 태국을 통치했습니다.

1952년 2월부터 영국을 통치해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도 재위 기간이 5년 이상 깁니다.

푸미폰 국왕은 1927년 12월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는데, 부친은 당시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친형인 아난다 마히돈(라마 8세) 국왕이 1946년 약관의 나이로 승하한 뒤 즉위했고 대관식은 이듬해 1947년 20세에 치렀습니다.

1932년 절대왕정이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추락하던 왕실의 위상은 푸미폰 국왕에 이르러 회복됐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특히 국교인 불교의 수호자로 한때 출가 생활을 했으며, 막대한 왕실 재산을 수많은 농업과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재임 기간 무려 19차례의 쿠데타와 20회에 걸친 개헌이 있었을 만큼 태국의 근현대사는 굴곡이 많았지만, 격변과 혼란기에는 어김없이 푸미폰 국왕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구심점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②
푸미폰 국왕이 그동안 '변동성이 큰 태국 정국을’ 잘 이끌어와서, 사후 정국 불안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후계구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푸미폰 국왕은 시리킷 키티야카라 왕비와 사이에 1명의 왕자와 3명의 공주를 뒀습니다.

지난 1972년 유일한 왕자이자 장손인 64살 와치라롱껀 왕자를 왕세자이자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와치라롱껀 왕자가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왕위 승계를 반대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군부의 선택도 중요변수입니다.

현재 태국의 각료회의나 의회 격인 국가입법회의(NLA)를 장악하고 있는데, 차기 국왕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미폰 국왕의 4자녀 가운데 셋째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짜크리 시린톤 공주도 차기 국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4번째 부인인 스리라스미 전 왕세자비 사이에서 낳은 (푸미폰 국왕의 손자) 디빵꼰 라스미조티 왕자를 차기 국왕으로 선호하는 세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①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하고 폭력저항하면, 해경이 함포사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군요.

□답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어제(13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는 중국어선 126척이 출몰해 조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5도 해역은 다른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달리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 조업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서해5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은 총 1천 698척으로 하루 평균 131척에 이릅니다.

4일이 115척으로 가장 적고, 10일이 158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속단정 침몰사건이 발생한 7일에는 126척이, 해경이 함포사격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11일에는 128척이 조업했습니다.

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일대 해역이 '물 반 고기 반'이나 다름없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입니다.

서해5도 어민은 지정된 어장에서 1cm도 벗어날 수 없지만, 중국어선들은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나포를 위해 접근하면 NLL 북쪽으로 도주하며 검거망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질문 ②
해경 고속단정이 어제(13일) 옹진군 해상에서 함포와 벌컨포를 동원한 함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NLL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은 해경정 침몰사건과 해경의 단속 강화 방침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군요.

□답변
지난 12일 백령도 해역에서 나포돼 인천해경부두로 압송된 중국어선 선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해경정 침몰 소식은 못 들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한국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서 조업하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단속 의지 못지 않게, 중국 정부와 어선에 대해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7일 해경정 침몰 이후 닷새가 지났는데, 정상참작과 면책 근거를 마련하려는 태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올가을 꽃게 어획량 증가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도 9월 꽃게 어획량은 47만1천794kg으로, 지난해 같은 달 44만1천465kg보다 6.4%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강경 대응'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어제 첫 함포사격 훈련을 가졌습니다.

옹진군 선갑도 인근 서해상에서 경비정 6척을 동원하고 40mm 함포와 20mm 벌컨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불법 조업중 중국 어선에 올라타 선원을 제압하는 모의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질문 ①
최근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등이 터지면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이 1%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내수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른바 김영란법까지 시행되고 있어, ‘경제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최근 예기치 않은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한국경제가 수렁으로 빠져 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자동차 노조파업 등으로 4분기 성장률이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성장률 또한 2%후반에서 2%중반, 심지어 2%초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이 2.7%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투자은행(IB)들은 올해 성장률을 2.2~2.4%대로 2%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노조파업의 악재가 겹치면서,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즉 ‘경제악순환 중첩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 원래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하여 영향력이 기상용어임. 환경 문제 외에도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을 지칭함.
2007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 유가와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이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금융ㆍ경제 위기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전용됨.

■질문 ②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만큼 경제전망이 엄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도 감안한 전망치라고 설명하고 있군요.

□답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렸는데, 3%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보다 낮은(0.2%P) 수치입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2.7%)은 물론,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보다 높은 것입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물론이고 단기적 리스크(위험) 요인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전망에 생산 차질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도 염두에 뒀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완화 또는 해소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대응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며 "시행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정경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데, 9개 공기업이 전경련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군요.

□답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9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습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최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번에 탈퇴한 공기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한전 외에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0년부터 탈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전경련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 탈퇴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인 공기업 수는 19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11일 탈퇴 신청서를 냈고, 수출입은행 등도 탈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경련을 탈퇴하는 공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탈퇴하게 돼 아쉽다"며 "전경련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사가 탈퇴 신청을 하면 검토해 처리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600여개 기업과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회원사가 내는 연간 회비는 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8백억원에서 천억원을 모금해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全國經濟人聯合會) : 약칭 전경련(全經聯).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4대 경제단체 중 하나임.
특별법 설립단체가 아니며, 가입·탈퇴에 강제성은 없으나 일반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한하여 가입할 자격이 있음.
법적으로 사단법인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2015년 기준 회원사수는 598개사임.

■질문
지난달 27일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지 오늘(14일)로 18일째를 맞고 있는데, 갈수록 승객과 화물 운송에 차질이 커지고 있군요.

□답변
어제(13일) 전체 열차운행률이 평시의 84.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1천426대에서 1천296대로 줄며 90.9% 수준으로 운행했습니다.

새마을호는 42대에서 25대로 줄어 59.5%, 무궁화호는 211대에서 128대로 줄어 60.7% 운행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199대에서 98대로 줄어 49.2% 운행에 그쳐, 화물운송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는 7천385명, 복귀자는 349명, 노조원 대비 파업참가율은 40.2%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파업으로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19명, 직위해제자는 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올해 노벨문학상은 미국의 유명 포크록 가수 겸 시인 밥 딜런(75)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문학 작가보다 음악가로 더 유명한 인물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군요.
□답변
스웨덴 한림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가수 겸 시인 75살 밥 딜런을 올해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위대한 미국 음악의 전통 내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밥 딜런의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지머맨 - 1941년 미국 중북부 미네소타 덜루스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미네소타대학 중퇴했습니다.

1963년 앨범 '더 프리휠링 밥 딜런'을 성공시키며 저항가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노킹 온 헤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 등의 곡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정치와 사회, 철학, 문학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깊이 있는 가사로 '음유시인'으로 불려왔으며, 수년 전부터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노벨문학상 상금 역시 다른상과 마찬가지로, 800만 크로나(약 11억원)입니다.

시상식은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지난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과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이에 이어 문학상까지 올해 노벨상의 주인공이 모두 발표됐습니다.

*포크 록(folk rock) : 196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포크와 록의 퓨전 장르. 1965년 밥 딜런(Bob Dylan)이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Newport Folk Festival)’에서 전기기타를 앞세운 밴드와 함께 공연을 한 것이 발단으로 여겨짐.

■질문
중국이 남중국해를 영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서양 제해권의 상징인 ‘포르투갈령 아조레스제도’에 ‘과학연구기지 사용허가’를 받았군요.

□답변
아조레스 제도는 대서양 한복판에 미국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포르투갈령인데, 아조레스 제도 가운데 미국이 테르세이라 섬에 있는 라지스 공항에 공군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지스 공군기지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에 건설돼 연합국의 가교 역할을 했고, 냉전 시대에는 구소련의 대서양 잠수함 운용을 감시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중국에 대해 ‘과학 연구기지’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원으로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조레스 제도를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에 개방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9월) 말 남미를 방문할 때 아조레스 제도를 잇달아 방문해, 진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조치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미국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군비를 삭감하면서 라지스 공군기지 병력을 감축했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포르투갈이 중국에 대해 개방한 것입니다.

라지스 공군기지 병력 감축 결정에 대해 당시 미 국방부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위험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과학연구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글로벌 구상이 대서양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해권(control of the sea , 制海權) :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해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국이 자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해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이나 상태를 말함.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말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임.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