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관련 데이터 대부분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유지보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예산 137억원 중 75%인 102억9천만원을 한 업체에 몰아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인력 기준을 위반해 한때 '협상 진행 불가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재입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사업의 사업기간·사업금액 등을 수시로 변경한 탓에 재입찰이 잦았다고 김승희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 과정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용역사업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 문제점을 찾아내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