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12(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가 계속되면서, 결국 전세계 시장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사실상 단종을 선언했습니다.

또 내일(13일)부터 연말까지 ‘갤럭시노트7’에 대해 다른 제품과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조치가 이뤄지죠.

□답변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8월 2일 ‘갤럭시노트7’가 출시한지 두달(70일)만에 사실상 단종됐습니다.

이번 환불과 교환대상 물량은 50만대에 달하는데, 각종 정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 약관상 환불할 경우, '개통한지 14일‘이 지나면 어렵지만, 지난번 리콜 때와 마찬가지로 구매시기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교환,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조사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삼성의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면 3만원 상당의 모비일 이벤트몰 할인쿠폰을 제공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조업체의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갤럭시노트7의 사용중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도 리콜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문 ②
현재까지 알려진 새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례가 모두 9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어제 청주에서 또 대학생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7에서 발화사고가 일어났군요.

그런데, 발화원인은 밝혀지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까지 파악된 갤럭시노트7 발화사례는 미국에서 6건, 한국 1건, 중국 1건, 대만 1건 등 모두 9건입니다.

또 어제(11일) 낮 청주에서 21살 대학생이 사용중이던 갤럭시노트7에서 연기가 나면서 제품 일부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화된 갤럭시노트7 가운데 한국에서 발생한 1건은 한국SGS 기흥시험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검사 결과, 외부 충격이나 눌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대만에서는 발화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발화 추정원인’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삼성의 이번 대응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문③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2,030선으로 내려앉을 정도로 ‘경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삼성전자발 투자심리 급랭사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실제, 전체 상장사 순이익의 38%를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해서 어제(11일) 하루에만 삼성전자 주가는 8.04%(13만5천원)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에서 19조원이 증발했는데, 경기도 1년 예산규모에 해당합니다.

코스피 시총 전체로는 그나마 정유와 건설, 화학 업종 대표주들의 선방하면서, 17조원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락에 기관들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 다른 업종 대표주로 매수세를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하루 다소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익 기여도가 큰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중장기적 상승 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외에도, 증권시장에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이슈, 유럽 금융권의 도이체방크 리스크 등 대외 잡음이 지속되는 점도 국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외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심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의 ‘탄력적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질문
월요일인 지난 10일 경주에서 규모 3.3의 여진이 발생한데 이어서 오늘(12일) 새벽 또 규모 2.9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청되고 있군요.

□답변
오늘 새벽 0시 29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2.9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월요일, 그제 밤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한 지 약 25시간 만에 또 한번 한 밤중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울산소방본부에는 지진 발생 이후 ‘건물이 흔들렸다’, ‘지진이 맞느냐’는 신고가 불과 30분간 80여건이 쇄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경주를 비롯해 울산과 대구 등 인근 지역 일부 주민들은 다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강진(본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로 꼭 한달이 됐지만, 아직도 복구현장에는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차바 피해와 겹치면서 피해가 커진데다, 여전히 전문가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하지만,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6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한옥 기와집 복구,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은 여전히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극심한 홍수피해를 겪은 북한 당국이 해외근로자에 대한 상납 압박에 시달려온 ‘러시아에서 일하던 북한근로자’가 최근 탈북했군요.

□답변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탈북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러시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우리 측에 망명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극동 지역의 북한 벌목공을 포함해 올 들어 탈북해 러시아 수용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4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북한 당국의 과중한 외화 상납 압박 등에 시달리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두만강 일대에서 큰 홍수가 일어난 이후 북한 당국은 '수재 의연금' 명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 1인당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금전적 압박 등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탈북으로 내몰고 있다"고 대북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태영호 주영 공사 등 해외 북한 고위층의 탈북 소식을 대부분 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에 감시 인력을 증파하고 있지만, 탈북 행렬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①
중국어선이 지난 7일 한국 해경정을 충돌 침몰시킨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태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고, 자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함포 사격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군요.

□답변
어제(11일) 정부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용화기 사용근거는 해양경비법에 두고 있는데, 중국 어선 불법 조업단속에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할 경우,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중국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용화기([ Crew Served Weapon , 共用火器) : 보병이 장비하는 화기 중 비교적 대형으로 소규모 단위부대(중대급 이하)의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함. 유탄발사기, 고속유탄발사기, 박격포, 무반동총 등임. 개인화기의 반대 개념임.

*모함(母艦, Tender Ship) : 보급과 수리정비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질문 ②
해양경찰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강한 단속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경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군요.

□답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미 2011년과 지난해 3월 밝힌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2011년 12월 이청호 경사 순직 사건이 터진 직후에도 단속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어선 접근 단계서부터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3월에는 함포 사용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핵심대책인 공용화기 사용과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방침 역시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일선에서는 해경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서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는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적 책임 등을 우려해 개인화기(소총, 권총 등) 사용에도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또, 공용화기 사용요건을 보면 피납이나 사상자 발생 등의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외국어선이 단속경찰관을 피랍하거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와 '주변 어선단의 접근 등으로 나포 어선에 승선해 있는 단속경찰관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용화기 사용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7일 3005함의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해경은 개인화기도 위협사격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역시 해경은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해군의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방식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사용될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부산의 제3명절이라는 2016부산불꽃축제가 다음주 토요일인 오는 22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 축제장소 인근 상가에서 10만원짜리 커피와 50만원짜리 와인을 팔고 있네요.

□답변
오는 22일 불꽃 축제 당일, 광안리 일대 ‘카페 상품 가격’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카피와 조각 케이크, 쿠키 세트가 10만원, 그리고 와인 1병과 과일안주가 5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인데, 부산시가 가격 폭등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꽃축제 유료좌석 5천석을 운영하는데, 이 가운데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은 10만원(1,000석), 의자만 제공하는 S석은 7만원(4,000석)으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무릎 담요 외에 음료나 먹을 것 등 다른 사은품은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불꽃놀이만 볼 수 있도록 공간만 제공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산정한 10만 원이라는 좌석 이용료가 인근 상가들에서는 '최저가격 기준선'으로 인식되면서,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동안 남획과 기후 변화 등으로 동해안에서 ‘명태’가 자취를 감췄는데, 국내 양식 기술로 명태를 완전양식하는데 성공했군요.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국내산 명태가 다시 먹을 수 있게 됩니까?

□답변
이르면 내후년(2018년)부터 사업적으로도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완전양식은 ①수정란에서 부화시켜 기른 명태 새끼를 어미로 키워 ②다시 알을 생산하도록 하는 단계까지의 기술입니다.

명태 인공양식 기술은 기존에 일본의 1세대 인공 종자 생산 기술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 완전양식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완전양식 기술로 생산된 명태가 수입산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합사료 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고, 15∼20ｍ 수심에 있는 기존의 '중층 가두리'를 활용하면 별도의 수온 유지 시설 비용이 들지 않아 생산비가 떨어질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과 관련해,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당선인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담아서 검찰에 송치됐군요.

□답변
경찰은 4.13 총선 이후 지난 7일까지 약 6개월 간 선거사범 3천49명을 수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하고 87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거 사범 가운데 대부분인 2천125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 13명에 대한 수사도 금명간 종결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이 선거사범 3천49명을 보면, 상대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가 1천1명(32.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금품·향응수수 463명(15.1%), 사전선거운동 282명(9.2%), 탈법 인쇄물 배부 257명(8.4%), 현수막 훼손 214명(7%), 선거폭력 65명(2.1%), 선거에 영향을 미친 공무원 38명(1.2%)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20대 총선거 당선인 가운데 70명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2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30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4명은 수사 도중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사안송치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된 당선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치(送致)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