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 11일(화)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쟁점인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은 날로 의혹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이 반대를 하면서 증인채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야권에서 전직 검찰총장의 20억 수수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번 주 법사위 국정감사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백혜련(이하 백)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거의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도 증인채택을 못해서 지금 진상규명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백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행태가 정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전 : 네, 참 의원님께서도 답답한 상황이시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저희 기자 이현구 기자가 얘기하고 가셨는데 지금 백 의원께서는 법사위 소속이자 운영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백 : 네.

전 : 네, 오늘부터 차은택 씨를 비롯해서 최순실 씨,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국감증인채택 문제 논의합니까?

백 :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운영위원회 일반증인채택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전 : 오늘은 수석부 대표 간에 뭐 얘기가 물밑 접촉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백 : 음, 그러니깐 우병우 수석은 원래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종범 수석하고는요. 두 분은 어차피 기관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증인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 : 국민적 의혹이 큰데요. 이 물밑협상해서라도 이 사람들 증인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 :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모든 언론이 미르와 K스포츠의 집중을 하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이것에 집중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서 불러서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완전히 청와대와 최순실 씨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 국회를 지금 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어제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관련자들 증인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유승민 의원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지금 점점 그런 요구들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이웃상임위이긴 합니다만 교문위에서... 국감 계속 지켜 보고 계시잖아요. 차은택 씨와 관련된 특혜의혹에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도 차은택 씨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기가 됐죠?

백 :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지금 K시리즈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다 거기 중심에 차은택 씨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법사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수사촉구, 감사원에서는 감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 어제 나온 얘기는 문체부가 감사원 지적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문화창조 관련파트 예산을 과대 편성 했다. 이게 차은택 씨에 대한 특혜의혹 아니냐 이 부분에 지금 불거졌었잖아요.

백 : 네, 그렇습니다.

전 : 예산이 어느 정도나 과대편성 됐습니까?

백 : 음, 그 때 한150억에서 한500억 가까이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직접 다루지는 않고 다른 의원님께서 다루셔서 지금 액수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무려 3배 가까이 증액이 된 거군요. 150억에서... 참...

백 : 제가 다뤘던 파트에서도 원래 160억 짜리 예산이 차은택 씨가 연관되면서 거의 6배 정도 가량 예산이 증액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전 : 아니 이런 특혜가 어떻게 가능하죠? 의원님?

백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반적인 어떤 청와대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전 : 네, 지금 교문위에서는 박병원 경총 회장의 작년 11월 발언, 그러니깐 정부의 모금창구 역할을 하는 전경련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전경련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백 : 그러니깐 법적으로 전경련이 일단은 지금 공적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론 그것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다른 범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 지금 운영위에서 뭐 지금 의혹의 핵심증인인 최순실, 차은택 씨가 증인 출석하느냐 마느냐 거의 마지막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이용해서 계속 막고 있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백 : 사실 그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무조건 90일 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전 : 그렇죠. 올해가 다 버리죠.

백 : 그렇죠. 그것을 지금 노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계속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계속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3당 공조를 더욱 확실히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누리당을 계속 압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네, 그런데도 최순실 씨 의혹이라든지 차은택 씨, 그리고 안종범 수석 재단출연금 모금의혹, 줄줄이 이어진 사안에 대해서 야권이 어떤 뭐 정확한 증거를 밝혀낸 것이 없다. 의혹 규명에 정확한 의혹 규명에 실패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들도 일각에서는 나오던데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 : 너무 지금 섣부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안들이 사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어제만 해도 지금 교문위에서 문화예술위원회 그런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계속 K시리즈로 되는 사건들이 그 사건이 처음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하루가 다르게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혜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 백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백 : 네.

전 : 이렇게 의혹이 짙어 가는데 정작 답을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나 증인들이 뭐 권력이나 법망을 이용해서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혹시 특검이라고 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백 : 일단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깐요. 검찰에서 물론 형사부에 배당을 함으로써 과연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빨리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은 보여 준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검찰청도 국감이 곧 모레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먼저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것 미흡할 때는 반드시 특검 문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본니다.

전 : 그렇죠. 일단 모레인가요? 13일 목요일이죠. 법사위 국정감사에 주목되는 두 사람이 출선을 하게 됩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과 김기동 부패법죄특별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죠?

백 : 네, 그렇습니다.

전 :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지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백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실 계획이신가요?

백 : 음, 저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 많은 제가 관심을 기울렸던 사건들인데요. 일단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브리핑을 통해서 땅 거래,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서는 무혐의라는 취지의 그런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위한 추궁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5조원이 넘는 분식회계 책임하고 조성된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비자금에 대해선 전혀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대우조선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이미 남상필 사장에 대한 비리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를 했고 혐의를 발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관련 비리 이 문제로 좀 화제를 바꿔서요. 뭐 검찰관련 비리가 잊을 만하면 한 건씩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했는데 이 사안 어디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백 : 사실 지금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 아니시고 기재위 소속의원으로...

전 : 그렇죠. 전에 법사위원장을 지내셨죠.

백 :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법사위하고는 그렇게 지금 연계해서 이 사안을 제기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 : 네, 뭐 박영선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의원실 조차도 박 의원 외에는 보좌관들도 이 전직 검찰총장이 누군지 실명을 모른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지낸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근거 실명을 요구하라는 빗발치는데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공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 : 네,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법사위하고는 그렇게 같이 공유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께서 판단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지금 사정기관은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지금 패착인데요. 고 백남기 사인의 외부적 요인, 사인이 외부적 요인, 즉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의학자가 증명을 했음에도 저렇게 경찰이 어떻게 서든 책임을 좀 회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검 영장,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백 : 지금 부검 영장이 계속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번 법사위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에 달린 제한조건이 의무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의무조건을 지키지 않은 영장집행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의 제한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 : 그러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또 물리적 충돌도 또 심해지겠네요. 영장집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백 : 그렇죠. 10월 25일까지인데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충돌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검찰과 경찰이 사인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식의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 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야권이 공동으로 제출한 고 백남기씨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 하죠?

백 : 그렇습니다.

전 : 네, 지금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인데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백 : 지금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도 백남기 농민사건과 관련해서 백남기 농민사건은 공권력이 과잉 진압해서 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국가가 과잉 진압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선동 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박계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하여튼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은 함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백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국회법사위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