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10(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북한이 오늘 - 10월 10일 노동당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군사도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함북 풍계리 등에서 군사도발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군요.

□답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연합 감시전력’이 증강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RC-800(금강)과 RF-16(새매) 등 정찰기 운용 강도를 높였고 주한미군의 U-2 고공정찰기도 출격 횟수를 늘렸습니다.

일본 가네다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최신예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도 한반도에 출격해 북한을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군 동향을 보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서해 위성발사장)에서 평소보다 활발한 인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도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이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뿐 아니라 장거리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판단’인데, 풍계리와 동창리, 원산 일대에서 ‘동시에 이상 징후를 보인 것’은 이례적입니다.

*노동당 창건일(勞動黨 創建日) : 매년 10월 10일. 1945년 광복 직후 김일성 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노동당의 모태인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와 열성자대회가 열렸던 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다음으로 꼽힐 정도의 최대 명절 중 하나임.

■질문 ②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군사도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발 가능성’이 유동적이라는 현실진단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북한은 당 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에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그동안 주로 오전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 창건 기념일인 오늘(10일) 오전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다시피 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도발을 감행한다면 지난달 공개적으로 성능시험을 마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을 장착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추력을 80tf(톤포스)로 밝힌 이 엔진을 장착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됩니다.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 폭발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이번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핵탄두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을 굳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부의 예상과는 달리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한 시점에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발사대 증축공사와 엔진 연소실험을 했는데, 이곳에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념일 전후로 실제 대형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ICBM인 'KN-08'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과 신형 300㎜ 방사포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은 또, 71주년인 올해 당 창건 기념일에는 열병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꺾어지는 해'(매 5주년이나 10주년)가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념일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을 조용하게 넘길 경우, ①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는 시점이나 ②다음달 초 미국 대통령선거에 맞춰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방식을 즐겨 사용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외부에 주는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③
북한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동맹 대응 움직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 대사가 지난 8일(토)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보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군요

□답변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어제(9일)는 이례적으로 남북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과 이승준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대령)이 현장 안내했습니다.

이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한가지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지리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한국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은 한국만큼이나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은 "한미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과 나란히 할 결의를 갖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으며, 철갑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사흘째인 오늘(10일)는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 방문에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유엔 대사로 내정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윤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파워 대사는 내일(11일) 오전 일찍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중국 불법어선이 지난 7일(금) 단속중인 우리측 해경 고속단정에 대해 고의로 충돌시켜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부가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 의사를 직접 전달했군요.

□답변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어제(9일) 외교부 청사로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렀습니다.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경도 주한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해경의 항의조치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31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공개하면서, 자칫 사건 은폐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경이 중국어선에 대해 수배 조치 취했는데, 도주한 중국어선을 붙잡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미 중국 측 해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돼 중국 측 협조 없이는 검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11/8)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후보와 클린턴과 2차 TV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음담패설 녹음파일 유출파문‘ 등으로 당내에서 지지철회와 심지어 사퇴요구가 빗발치고 있군요.

□답변
트럼프 관련 각종 파문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극단적인 여성비하 발언 등이 있는데 일일이 소개드릴 수는 없구요.

공화당내에서 지지철회가 잇따르고, 심지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겨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반 트럼프 움직임’은 갈수록 더 확산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고, 실제 후보교체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화당 당규를 보면, 트럼프가 죽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후보를 강제로 교체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현지시간으로 9일 밤) 힐러리 클린턴과 2차 TV토론이 열립니다.

이번 2차 TV토론시간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90분으로 같지만, 사회자는 물론 방청객도 자류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달 8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판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선 선거인단 :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됨.
각 주의 유권자는 소속주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선출함..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으로 상원의원 수 100명과 하원의원 수 435명,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D.C., District of Columbia) 3명이다. 선거인단 선거일은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임. 이번에는 11월 8일 화요일임.

■질문 ①
지난달 27일부터 철도노조가 오늘로 1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화물연대가 오늘(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군요.

□답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입니다.

오늘(10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오전 11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이 과잉되면, 운송료가 하락하고 노동자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논리인데, 정부는 차량부족문제가 심각한 1.5톤 소형화물차에 대해 제한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②
철도 노조와 함께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 7천 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천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의 경우, 92.4%를 화물차가 운송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차량 총 2만1천757대 가운데 32.2%에 해당하는 7천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천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1만2천112TEU(32%)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이 파업에 가세하면, 파업 참여율이 71.8%까지 높아지면 수송 차질 물량은 2만7천33TEU(72%)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2008년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7일간 파업했을 당시, 참여율은 71.8%였고 이로 인한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 등 피해규모는 정부 추산 73억달러(약 8조1천453억원)에 달했습니다.

■질문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 결함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군요.

□답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늘(10일)쯤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①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②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교통부에 알렸습니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배당 절차가 끝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문
‘경제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 세대에서도 ‘양극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 증여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8∼25세 이하 청년 세대의 한국장학재단 대출현황과 국세청 재산증여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료인데,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장학금’은 251만명이 총 7조3천92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든든학자금'은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연 소득 1천856만원(2016년 기준 월 150만원)을 올릴 때부터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증여자료를 보면 역시 같은 기간에 3만1천709명이, 총 4조 2천 668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평균 6천여명이 약 8천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꼴로, 1명당 1억3천456만원씩 증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8세에서 25세 청년층 가운데 3만여명은 평균 1억3천만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반면, ‘재산 피상속자의 83배 이상인 250만명’은 최소 3백만원 이상 학자금 빚을 지고 있다는 단순 평균비교입니다.

이런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자금 미상환인원 중 약 100만명은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했더라도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증여받은 만 18∼25세 청년들은 모두 3만1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증여자산은 총 4조2천668억원이었다.

*참고자료

■질문
10월 10일 - 오늘은 임산부의 날인데, 설문조사결과 임산부 10명중 4명(40.9%)은 “배려받은 적 없다”는 답변해,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최근(8/24~9/8)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맘스다이어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임산부 59.1%가 임산부로 배려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40.9% - 10명중 4명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임산부가 받은 배려는 좌석양보(59.4%)가 가장 많고,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5%), 짐 들어주기(9.2%) 순이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응답자들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9.4%), 방법을 몰라서(24.6%), 힘들고 피곤해서(7.9%)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 임산부들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41.2%)과 홍보(22.3%)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제정됐습니

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00여명이 참가하는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질문
제주에서 야생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는데, 집에서 소와 돼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걸린 것으로 진단됐군요.

□답변
올해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린 여섯 번째 환자입니다.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71살 K씨입니다.

조사결과, K씨는 집에서 소 4마리와 돼지 등을 키우는 과정에서 15일 전 진드기에 물렸고, 지난 8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쯤부터 가슴 부위 통증 등의 증세로 개인 의원 진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지난 7일 도내 모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K씨의 증세는 호전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SFTS는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되면 38∼40도 고열이 3∼10일간 지속하고, 구토와 설사, 식욕저하 등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근육 경련·정신착란·혼수상태로 이어지고, 감염 후 1∼2주 이내에 혈소판 농도와 장기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70세 이상 노령층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긴소매와 긴 바지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풀밭에서는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돗자리를 사용해야 하며, 집에 돌아온 뒤에는 즉시 몸을 씻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후 발열, 전신 근육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14∼2015년 제주에서는 환자 16명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전국에서는 환자 134명이 발생해 37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됨.
매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감염된 환자의 혈액 과 체액에 의한 감염 보고도 있음.
발열과 식욕 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피로, 림프절 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약 1~2주임.

■질문
미국 여객기에서 교환한 새 ‘갤럭시 노트7’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발화한데 이어, 미국과 대만에서 또 ‘교환한 제품’이 터졌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군요.

□답변
현지시간으로 어제(9일) IT전문매체 더 버지 등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4일 미국 켄터키 니컬러스빌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잠든 사이에 갤럭시노트 7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쯤 전에 교환했고 "충전 중도 아니었고 그냥 놓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켄터키 루이빌 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한 남성의 갤럭시노트 7에 불이 붙어 승객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7일 미네소타주 파밍턴에서는 13세 소녀가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 7이 과열로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역시 같은 날 대만에서도 갤럭시노트 7의 발화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대만 빈과일보에 따르면 26세 여성이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주머니에 넣어둔 갤럭시노트 7에서 갑자기 폭발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갤럭시노트 7을 구입했으며 지난달 27일 리콜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대만법인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여성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밀 조사를 해보지 않고는 폭발한 제품이 교체된 모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은 전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