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07(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피해 집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국민안전처는 어제(6일)까지 공식 집계된 인명 피해 10명 - 사망 7명, 실종 3명입니다.

부산에서 강풍에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졌고, 울산에서 인명구조에 나섰다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소방대원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와 경주, 밀양에서 3명이 실종됐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전체 피해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농작물 피해면적만 보면 9천300헥타르, 여의도 면적(290㏊)의 3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제주에서는 주택 14채가 반파되고 전남과 경북, 울산 지역에서는 주택 5백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공장 20여 동과 상가 150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의 90세대, 190여 명이 집을 잃고 임시거처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태풍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질문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지역을 지나가면서, 불교문화재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부산 범어사 기와가 파손되는 등 모두 37건의 문화재 피해가 집계됐죠.

□답변
문화재청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와 영남 지역의 문화재 피해가 모두 3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22건으로 가장 많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15건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주 20건, 경남 12건, 부산 3건, 울산 2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문화재는 16건인데, 보물로 지정된 삼층석탑이 있는 부산 범어사는 도림당의 기와가 파손됐습니다.

또, 부산 장안사 대웅전도 극락전의 용마루가 침하하고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남해 용문사에서는 사천왕문 옆에 있는 석축이 유실됐고, 양산 북정리 고분군과 신기리 고분군의 봉분이 일부 훼손됐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패총과 하동 송림, 통영향교,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등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태풍 '차바' 피해지역인 남해안에 금요일인 오늘(7일)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고 120밀리미터의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문화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4일과 5일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가 당초 예상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됐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군요.

□답변
기후전문가와 방재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먼저 당초 예상치 못한 ‘역대급 태풍’을 1차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통상 태풍은 북상하면서 해수온도가 낮아지면 차츰 약화하는데, 이번에는 예년보다 온도가 1∼2도 높은 북태평양과 제주 인근을 지나면서 계속 에너지와 수증기를 공급받아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가을 태풍은 북상하면서 편서풍 파동의 찬공기 영향을 받아 일본 남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편서풍 파동이 예년과 다르게 작용해 예상보다 더 북쪽으로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전대비와 경보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해당 자치단체가 태풍의 위력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특히 기상청이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실황중계에 머물면서 '태풍 위험을 회피‘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말 임기가 마치게 되는데, 후임으로 안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공식 추천됐군요.

□답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67) 전 포르투갈 총리가 제9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유엔총회에 공식 추천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엔사무총장 임명은 안보리가 권고하고, 유엔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다음주 ‘유엔 가입 193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총회 절차는 승인절차에 불과한데,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탁월한 선택’이라면서 후임자를 축하했습니다.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내년(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임기를 수행합니다.

구테헤스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쟁과 테러 희생자, 인권침해를 받거나 가난과 불평등을 겪는 이들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테헤스는 1995년∼2002년 포르투갈 총리를 지냈고, 2005년∼2015년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로 활동해 '난민 문제 전문가'로 통합니다.

■질문
주한미군의 사드 포병대를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는데, 롯데골프장 매입비용이 천억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용의 국회 비준을 놓고, 야권과 국방부간의 논란이 일고 있군요.

□답변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기했습니다.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드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찬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롯데골프장과 군용지를 바꾸는 ‘대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도시화로 가족분산이 심화되면서 갈수록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세대의 34,8%, 그러니까 3세대 가운데 1세대는 ‘1인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지난달(9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입니다.

전체 2천 121만 4천 428세대 가운데 ‘1인 세대’가 739만,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인 세대 21.3%, 4인 세대 18.7%, 3인 세대 18.5%, 5인 세대 5.1%, 6인 세대 1.2%, 7인 이상 세대 0.4% 등 순이었습니다.

원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른바 ‘골드미스’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가족분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취직이나 전근, 유학 등으로 가족을 떠나 살아가는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세대의 세대주 연령은 50대가 19.7%로 가장 많고, 40대가 17.5%, 30대 17.1%, 60대 14.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 1인 세대는 8천918세대(0.1%), 만 100세 이상은 1만 2천438세대(0.2%)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탈선사고를 내고도, ①모의훈련 상황인 것처럼 조작하고 ②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보고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군요.

□답변
인천교통공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 8월 7일 밤 9시 30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 선로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량으로 연결된 전동차는 기관사 수동운전으로 주행하다가 후미 차량의 바퀴가 강한 불꽃을 내며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탈선 당시 전동차는 종점인 운연역에서 승객을 모두 내리고 차량기지로 향하던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탈선사고는 선로전환기 조작을 놓고 기관사와 관제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7월 30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후 1주일 만에 9건의 장애로 전동차 운행이 수시로 중단되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공식 브리핑에서 "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일 뿐 탈선사고는 없었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천교통공사는 탈선사고가 아니라 모의훈련이었다는 내용으로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개통 초기 각종 장애로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탈선사고까지 알려지면 시민 불안이 증폭될 것 같아 훈련으로 가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4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운영기관인 교통공사가 직속 상부 기관과 언론까지 속이는 조작극을 벌인 것은 공공기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의 질책을 받고, 지난 6일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질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밧데리발화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 또 국내외 2건의 발화 사건이 발생했군요.

□답변
갤럭시노트7 배터리에서 지난 1일 국내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각각 1차례 ‘발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발화 사건은 민간 검사 서비스 업체인 한국SGS 기흥시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조사 결과 외부의 충격과 눌림에 의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미국 발화사건은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한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7에서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루이빌 소방당국 화재감식반은 문제의 기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국내 발화 사건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미국 발화 사건은 문제의 기기를 확보하지 못했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국내 발화 사건의 경우 충격이 가해진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이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발화 사건은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미국 항공당국과 현지 소방당국 등이 개입한 만큼 삼성 자체 조사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직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미국 사건의 경우 외부 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배터리 자체 결함 가능성도 섣불리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지난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군요.

□답변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어제(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인데, 앞으로 다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뜁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질문
지난달 26일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든 이후, 가을 단풍이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사고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전체 3만3천139건 가운데 4천502건(13%)이 단풍 절정기인 10월에 발생했습니다.

등산사고 원인은 실족과 추락이 1만88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5천374건(16%), 개인 질환 3천787건(11%)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립공원 등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사전에 정하고 일몰 2시간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상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고 이때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하면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