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외 밀반출 문화재 적발 한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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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에는 문화재 감정관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감정위원이 절대 부족하고 이마저도 비상근직이 절반 이상이어서 제대로 된 감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도난된 문화재는 모두 65건 5천6백여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중 되찾은 문화재는 백여점에 불과합니다.

회수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이 해외로 밀반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빠져나가는 문화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SYNC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 국회 교문위

"문화재청내에 도난 문화재 회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하고 공항 항만등에 상근하는 문화재 감정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문화재가 국외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청은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출입사무소 등 19개소에 문화재 감정관실을 두고 여행객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 국제우편물 등을 검색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의 밀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감정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문화재 감정위원은 모두 55명.

더구나 상근위원은 25명으로 절반이 채 안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자공예의 경우, 13명이 1년에 많게는 9천여점의 문화재를 살펴봅니다.

부실한 감정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SYNC 김양균 서울시 학예연구관

"수치상으로는 사실은 좀 무리가 많이 따르는 부분이죠 진위가 분명한 것들은 육안으로 봐서 바로 바로 판정이 될 수 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안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인원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죠. "

특히 일반조각과 근대매체 등의 분야는 상근 감정위원이 없고 '자연사 자료'의 경우에는 비상근 위원조차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화상 감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비하다는 평가입니다.

SYNC 김양균 서울시 학예연구관

" 형태나 이런 것은 볼 수 있는데 색감이라든지 미세한 부분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오래돼 보이게 처리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보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인위적으로 처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는데 한계가 있죠. 해당 전공자가 실물을 보는것이 가장 좋은 감정 방식이 될 것이고요. "

실제로 지난해 국외로 밀반출된 문화재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밀반출 시도가 없었던게 아니라 문화재청이 못잡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SYNC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이 전부 비정규직이고, 계약직들이에요.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죠. 결국 그 사람들이 2년 3년마다 행정직들 눈치를 봐야 하고 소신껏 일을 못해요."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문화재 감정위원의 인력 보강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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