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04(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밤 사이 서울 영등포와 양천구 등 일대에서 북한에서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됐군요.

□답변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대남 전단을 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부터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 동작구 등에서 대남 전단을 수백장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남 전단은 손바닥만 한 크기인데, 북한측 주장인 한미동맹을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두운 밤에 낙엽치고는 너무 높은 곳에서 넓은 종이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수거에 나섰는데, 발견 장소에 따라 수백장씩 전단뭉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심리전술용으로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1주일전인 지난달 27일(화) 한강 하류에서도 북한의 대남전단(일명 삐라·사진)을 발견됐습니다.

이번 대남 전단을 살포한 조직은 북한 정찰총국과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인 것으로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찰총국 요원들은 그동안 대남 방송과 전단(삐라), 소책자 등을 제작·살포하는 적공국과 함께 대남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찰총국은 침투 공작원의 호송과 안내를 담당하는 작전부, 해외·대남 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연락부, 군에서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국이 한데 뭉친 만큼 정찰총국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찰총국에서 매주 목요일 올리는 ‘종합보고서’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미·일의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민간단체의 정보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투자공사, KIC가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독일 폭스바겐에 대해 주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군요.

□답변
한국투자공사, 즉 KIC는 지난달 17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우리정부와 한국은행입인데, 소장에서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하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해외기업에 주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한 이후 폭스바겐 주가는 폭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폭스바겐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는 전세계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폭스바겐에 대해 천4백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소송 규모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독일 법원은 한 명의 원고와 재판을 한 뒤 그 결과를 다른 원고에게도 적용할 방침인데, 우리 정부가 받을 피해보상액은 이르면 올해말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 :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싱가포르의 전문투자기관인 GIC’를 모델로 2005년 7월 설립된 한국형 투자기관임.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 보유자산을 위탁 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해외투자전문기관으로 정부가 100% 출자함. 운영위원은 민간위원 6명, KIC 사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조 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임.

■질문
지난달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이 사망진단서에 대해 일반적인 작성형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답변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어제(3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윤성 특별위원장은 자신이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외인사’(外因死:violent death), 즉 외부요인사망이라고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제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백씨의 주치의이자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는 진단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망원인 판단주체와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가 같은 장소에서 개진됐는데, 내부 의견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당초 예상 시간 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열렸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했습니다만, 백남기 씨의 진단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심한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급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백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 씨는 입원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다만,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백 씨의 부검 논란이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의학적 관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변사사건은 검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부검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학적 판단 여부를 떠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부검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망의 종류 : 자연사(自然死) ·외인사(外因死) ·변사로 크게 구별되며,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로 구분됨.. 외인사와 사망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불명의 경우 등을 합하여 변사라 칭함. 외인사(外因死)는 말 그대로, "외부의 원인으로 사망하다." 란 뜻으로, 자연사나 병사 등이 아닌 것을 말함.

■질문
지난달 28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값비싼 고급 식당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실제 카드 사용액에서 증명이 되고 있군요.

□답변
어제까지 집계한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그리고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비교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카드는 같은 기간 3.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1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음식점이 15.6% 줄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요식업종은 5만5천994원에서 5만1천891원으로 7.3% 감소했습니다.

주점업종, 즉 술집 이용액도 15만6천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만, 가뜩이나 사회 전반에 걸친 내수침체가 설상가상으로 더 확산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질문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사드 포병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달마산에 있는 롯데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번주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군요.

□답변
국방부는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방침인데, 매입 비용은 1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합니다.

천억원 이상 매입비용이 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소유의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적극 검토중인데, 롯데 측과 협상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롯데골프장(롯데스카이힐성주CC)은 지난달 30일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낸 입장 자료에서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골프장은 영업을 계속하며 협상한다는 입장인데, 국방부는 골프장 폐쇄에 따른 직원 보상 문제와 관련해, "롯데 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한밤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되죠.

□답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 확대방안입니다.

내년 1분기에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고객은 은행 체크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동시에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GS25가 다음달(11월)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카드가 체크카드로 제한되지만 본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도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며,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캐시백 서비스(cashback service) : 구매자가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일정 시점에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임. 이용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후 특정 사은품을 증정하는 서비스 방식과 구별됨..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전환해 주는 리얼 캐시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

■질문 5
철도파업 7일째인 어제(3일) 전체 열차 운행률이 89%대에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4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물류차질이 현실화되고 있군요.

□답변
어제(3일) 오후 6시 현재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대비 89.7%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41.0% 수준에 머물러 승객 불편과 물류차질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 컨테이너 기지(의왕ICD)는 다행히도 주말 비상근무에 들어가면서,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처리했습니다.

의왕 ICD의 어제 철도 수송량은 일요일 평균인 11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보다 훨씬 많은 669TEU(발송 450TEU, 도착 219TEU)였습니다.

이로써 철도파업 이후 발송하지 못해 쌓인 화물은 전날 1천222TEU에서 950TEU로 줄었습니다.

시멘트 수송도 오늘(4일)부터 추가 열차 투입이 전망되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기화될 경우 승객불편과 물류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해마다 실시되는 노벨상 수상 시즌이 돌아왔는데, 노벨생리의학상에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군요.

□답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 연구에 매진한 일본 학자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일본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은 3년 연속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불필요하거나 퇴화한 단백질, 소기관을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현상 연구로 질병 치료의 길을 한층 더 열어놓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퇴화한 단백질을 제거하는 오토파지 기전에 이상이 생기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신경난치병과 암, 당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토파지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제어 유전자를 밝혀내면 이 같은 신경난치병을 치료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45년 후쿠오카에서 4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오스미 교수는 일본 도쿄대를 졸업했고. 2012년에는 일본 이나모리 재단이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교토(京都)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오스미 교수를 포함해 모두 25명(미국 국적 취득자 2명 포함)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4명 등 22명이 과학 분야 수상자다. 나머지는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등입니다.

노벨생리의학상에 이어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이 차례로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1억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노벨상(Nobel Prizes) :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1833~96, Alfred Bernhard Nobel)이 기부한 유산 3100만 크로나를 기금으로 하여 노벨재단(the Nobel Foundation)이 설립된 후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임.
노벨상의 수상 부문은 물리학ㆍ화학ㆍ생리학 및 의학ㆍ문학ㆍ평화의 다섯 부문에 걸쳐 수여됐으며, 1969년부터 경제학상이 새로 추가됨.

■질문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망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어제(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답변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진당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한일간 합의 내용을 양국이 성실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며 "편지는 합의 내용 밖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일본 시민단체 등 국내외 일각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14일 전후(戰後, 일본의 2차대전 패전 이후) 70년 담화에서도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과거형 사죄'에 그치고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의 연장선으로 파악됩니다.

또, 지난 8월 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가진 희생자 추도식에서도 "전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역사를 겸허하게 마주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2012년 말 취임 이후 열린 세 차례 패전일에 이어 4년째 가해 책임을 외면했는데, 망언에 가까운 수준의 답변이라는 지적입니다.

■질문
전문 외교관 양성을 위해 국외연수제도를 외교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군요.

□답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박은 외교부 자료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외교관 자녀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이 중 83명이 부모가 국외연수를 받는 기간에 출생해 이중국적을 따냈습니다.

현재 재외공관 근무자는 163개 공관에 1천274명이며, 국외연수자는 연평균 38명입니다.

이중국적 자녀 151명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33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과 러시아·캐나다 각 3명, 브라질·멕시코 각 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부모의 근무 형태는 국외연수가 83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관근무(46명), 외교부 입부 이전(12명), 본부 근무(6명), 휴직(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연수로 해외에 나갈 경우 급여는 연가보상비와 가족수당 등을 빼고 받지만 연수 국가와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줍니다.

가령 미국에서 연수하면 정책연수는 1만 달러, 기본연수 및 전문연수에는 1만8천 달러 등입니다.

이밖에 체재비와 의료비도 별도로 받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연간 2만6천800달러입니다.

따라서 외교관 한 명의 국외연수 지원액은 급여와 별도로 연간 최대 4만4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독 국외연수 기간에 자녀를 출생해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