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03(월) 개천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 기상특보
어제(2일)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가을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곳에 따라 비교적 많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강원지방에는 새벽6시부터 특보가 해제됐습니다만, 오전까지 강한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군요.

□답변
서울을 포함한 경기북부와 일부 강원북부의 호우특보는 새벽 6시부터 해제됐습니다.

또, 중부서해안의 강풍주의보도 역시 새벽 6시부터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강원 양구와 양양, 인제, 고성, 속초 산간지방에는 아직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비 구름대가 점차 동진하고 있기 때문에,일부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밀리미터 이상 강한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8호 태풍 ‘차바’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상에는 내일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또, 어제 경주에서는 지난달 12일 발생한 규모 5.8 본진에 이은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53분쯤 경북 경주 남남서쪽 10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총 455회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질문 ①
오늘이 개천절 - 한글날을 포함해서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체 ‘현정회’ 주관으로 기념식이 거행되죠.

□답변(수정)

오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천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열립니다. 

오늘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인사와 단군 관련 단체 관계자, 사회 각계 대표, 주한 외교단, 시민, 학생 등 3천여명이 참석합니다.

올해 경축식은 '대한의 큰 이름, 펼치자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민의례와 개국기원 소개, 경축사, 개천절 노래 제창 및 만세 삼창, 경축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세 삼창은 임실필봉농악 전수자인 양진성씨와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봉사단 황소영 학생이 참여합니다.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 열리는 130여개 경축행사에는 10만여명이 참여합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 일대에서는 오전 11시 어천절·개천절 대제와 기념 학술강연, 전통공연 등이 열립니다.

또, 강화도 마니산 상설공연장에서는 1∼3일 개천대제 봉행과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행사가 펼쳐진다.

행정자치부는 개천절과 국군의 날(10월1일), 한글날(10월9일)에는 관공서와 주요 도로변, 민간기업·단체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현정회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법(正法)을 편다는 뜻에서 명칭이 유래됐는데,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1968년 조직된 사단법인입니다.

■질문 ②
우리나라 국경일을 보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국절(건국절)이 없습니다. 개천절로 갈음, 대체하고 있는데, 건국과 광복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미국은 240년전인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공포한 날을 ‘건국일’로 기념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건국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광복절과 개천절은 있지만 건국절(일)은 없습니다. 개천절의 경우는 단군이 신시(神市, the city of theocracy)를 연 10월 3일을 정했습니다.

67년전인 1949년에 문교부가 지정했는데, 당시 ①음력과 양력 환산이 불가능하고 ②‘10월 3일’이라는 날짜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즉,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檀君)의 아버지인 신화상 인물 ‘환웅(桓雄)이 B.C 2457년 태백산 꼭대기에서 신시(神市, the city of theocracy)를 연 날입니다.

개천절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사안이 간단치 않습니다.  먼저, ①유엔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②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 주장이 있기 대문에 쉽게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천절, 건국절, 광복절 논란 보다는 차라리 현행 국경일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대 역사평가’에 맡기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웅[桓雄) : 하늘 황제, 즉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의 서자. 단군의 아버지

■질문 ①
지난달 28일 일명, 김영란법 -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각자 밥값’을 지불하고 시도지사들도 조찬회동에서 ‘더치페이(Dutch pay)’, 즉 각자내기에 나섰군요.

□답변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일명 김영란법 시행 2일전에 시행한 국정감사에서 점심밥값을 ‘더치페이(Dutch pay)’, 즉 각자내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지난 1일 실시된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각자 밥값을 지출했습니다.

공직사회 결혼풍속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찰과 같은 권력부서 결혼식 화환이 급감하는데, 어제(2일) 대검찰청 결혼식장에는 화환4개만 진열됐습니다.

언론사 기자 결혼식에도 공직자나 기업 홍보팀이 거의 찾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축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청대상자에 대한 식사 대접이 저렴한 메뉴로 바뀌었습니다.

홍천 인삼한우축제와 횡성한우축제에서는 당초 한우고기를 국밥이나 비빔밥으로 바꿨습니다.

모레(6일)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하는데, 개폐막식 입장권을 주요 기관장 초청자 1인당 2매씩 제공했는데, 올해는 1인 1매씩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이 역시 법 시행 초기에 불편하다며, 영화제 초청 티켓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더치 페이(Dutch pay) : 당초, 더치 트리트(Dutch treat)는 다른 사람에게 한턱을 내거나 대접하는 네덜란드인의 관습이었음. 영국인들이 네덜란드인(Dutchman)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더치(Dutch pay)'로 바꾸어 부정적으로 사용함. 영어 음성학(phonetics)으로 더티페이(Dirty pay)의 어감이 있음.

■질문 ②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요감소에 따라 경제위축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특히 화훼산업과 외식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군요.

□답변
농업과 축산 수산업과 화훼 등 소상공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하난이나 꽃선물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화훼 농가와 꽃가게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1주일에 5~6개 정도 ‘근조화’ 주문량이 있었는데, 지난 28일 이후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가집 경우 조화 대신 조의금만 보내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충북지역의 경우 한우와 과일 등 선물시장 생산감소액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과 세종은 물론 전국 각 시도의 도청과 시청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8일 법 시행 첫날 이후 구내식당으로 몰리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경우, 과거 춘천지역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도청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한미군 사드(THAAD) 포병부대를 지난 7월 13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9일(금) 79일만에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 텍사스에서 운용중인 사드포병 1개 부대를 이동배치하기로 했군요.

□답변
현재 미국에는 5개의 사드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서태평양 미국 자치령인 마리아나제도 ‘괌’에 1개 부대, 그리고 본토 중남부 텍사스에 4개 사드(THAAD) 포병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텍사스에 4개 부대중 1개 부대를 경북 성주 달마산 롯데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 당국이 최근 한국측에 관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동 배치시기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사항은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내년 말까지 배치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으로 배치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성주 '달마산 포대'에는 괌 사드 포대 운용 요원들이 순환 근무 방식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태평양 괌 사드 포대인 '아마딜로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운용 요원들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 등으로 달마산 포대에서 순환 근무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즉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달(9월) 29일부터 오는(10월) 9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첫 주말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지난달 29일 첫날 5대 백화점의 매출이 지난해 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첫 주말에는 평균 10%안팎에 신장했는데,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와도 겹치면서 매출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중국인 매출은 무려 83% 신장됐고, 신세계 면세점은 첫 사흘간 매출이 지난해 보다 140% 폭증했습니다.

전통시장도 참여하는데, 내년에는 500개로 올해보다 100개 이상 확대됩니다.

전국 전통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10월 첫주는 ‘대한민국이 거대한 세일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질문 ①
지난달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을 '심폐 정지' 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심폐정지’를 둘러싸고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논란이 의료계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군요.

□답변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중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는데, 지난달 25일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①외부 충격과 같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우선 다뤄야 할 것인지, ②아니면 심장가 폐, 뇌 정지 등 '최종 신체적 사인'을 기록해야 할 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측은 지난해 11월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기 때문에 심폐 정지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종류를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인사, 즉 외부원인 사망'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병사'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②
그렇다면,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서울대병원측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서 문제 논의에 들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일각에서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한 개인의 사망진단서에 외압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사망진단서는 객관적인 주치의 판단 아래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백 씨 사망진단서 역시 담당 주치의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백 씨의 유족 측과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서 원장은 간접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은 셈입니다.

현재 서창석 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서울대병원 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서 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감장에서 모든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경찰과 법원의 객관적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백 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심폐 정지'를 사망진단서에 최종 사인으로 기록한 행위를 의협 사망진단서 내부 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하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고(故) 백남기 씨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사망 원인을 두고 부검 여부까지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유족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최종 사인으로 '심폐 정지'를 명시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을 때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볼 수 있지만, 최종 사인은 '심폐 정지'로 기록할 수 있다"며 "사망 원인과 최종 사인을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롯데 총수 일가가 치밀한 탈세수법을 하고, 특히 차명지분과 유령회사 거래 등을 통해 천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격호(94) 총괄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즉 유령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군요.

□답변
검찰 조사결과, 이 페이퍼컴퍼니는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딸 신유미(33)씨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해왔습니다.

2003년 당시 국내 계열사 사장 L씨와 서씨 오빠의 지인 C씨가 각각 롯데홀딩스 지분 3.25%(14만1천130주), 2.96%(12만8천300주)를 차명 보유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그해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1주당 액면가인 50엔(약 500원)에 서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습니다.

수천억원 어치로 평가되는 핵심 지주회사 주식을 불과 1억3천여만원의 헐값에 판 것입니다.

신 총괄회장이 차명 주식을 서씨가 지배한 경유물산으로 넘기게 한 것은 차명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05년 신 총괄회장은 이 주식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달 8일 검찰의 방문조사 때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답변입니다.

채정병 당시 지원실장 등 정책본부 핵심 임원과 실무자들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차명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소유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헐값에 매도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롯데 측은 서씨 모녀를 위해 홍콩에 'China Rise'라는 자본금 2억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Kyung Yu'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앞서 L씨, C씨가 경유물산에 지분 6.2%를 넘긴 거래는 취소됐다. L씨 등은 싱가포르의 'Kyung Yu'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습니다.

신 이사장을 위해서도 홍콩과 미국에 각각 모기업인 'Extra Profit Trading'과 자회사인 'Clear Sky'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Kyung Yu'가 'Clear Sky'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 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해외 유령회사를 대거 동원한 증여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에게 각각 3.2%, 3.0% 지분을 줬다는 친필 확인서가 발견됐고, 롯데홀딩스가 정기적으로 'Kyung Yu'와 'Clear Sky'에 배당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거주자인 이들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이들은 탈세액이 1천100억원가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전 부사장이 미국 컨설팅사에 회사 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지분 1%의 가치가 약 1천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춰 6천억원대 가치의 주식 증여 과정에서 3천억 이상의 탈세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서씨와 신 이사장이 탈세 혐의로 각각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탈세 규모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도에 따른 거래 대금조차 신 총괄회장의 돈으로 가장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양도 형식을 취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내년 3월 말 이전에는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군요.

□답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런던 현지시간으로 어제(2일) 내년 3월 말 이전에는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BBC 방송의 '앤드루 마' 쇼에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내년 3월 말 전에는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EU와의 탈퇴 협상의 공식 개시를 뜻하는데, 이 조항 발동되고 나면 2년 이내에 탈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역시 어제(2일)자 선데이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리스본 50조를 올해 안에 발동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면서 내년 봄에 EU와 관련한 영국 국내법의 무효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브렉시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