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출범한 전담기관의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단을 설립했지만 지금까지 환수 실적은 미국 4건, 스위스 1건, 독일 1건으로 총 6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전체 예산 75억원(2016년도) 가운데 문화재 환수를 위한 순수 예산이 19억원에 불과해 경매시장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발견하더라도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반출 문화재를 경매를 통해 되찾은 경우는 지난 2014년의 곽분양행락도 1건을 비롯해 지난해 2건,  올해 석천암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동섭 의원은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정부 및 민간 협상의 환경을 조성해 반출문화재의 조속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약 16만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7만여점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