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9월 29일(목)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진(이하 전) : 새누리당이 결국 국감을 복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국이 더 가파른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파행의 중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있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 앞에서 정세균 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까지 개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 의장은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면서 사퇴요구를 또 다시 일축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용진(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박 의원께서는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박 : 네, 그렇습니다.

전 : 네, 지금 정무위원장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인데 정무위도 지금 국감파행이 되고 있겠네요.

박 : 그렇습니다. 뭐 제가 초선의원으로 첫 번째 국감을 하는 날에 세종시까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허탕친 기분인데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일간지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하. 새누리당이 빨리 복귀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역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전 : 만약에 국감이 열렸다면 정무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됐을까요?

박 : 일단 저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이 컨트롤타워 역할 혹은 제 각각의 역할을 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산업구조조정의 청사진은 과연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일부에서 갖고 있는 의혹처럼 닥치는 일을 그냥 그 때 그 때 허둥지둥 하고만 있었던 것만은 아닌지? 의혹에 대해서 점검해 봤을 것이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여러 편법 상속의 문제, 그 다음에 해외에선 리콜 되고 국내에서는 리콜이 되지 않는 등의 내수차별 문제 등을 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전에 '맹탕'으로 평가가 됐었던 서별관 청문회를 한 번 더 국감에서 짚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무위 관련 상황은 뒤에 다시 짚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은 국회 상황은 좀 살펴보죠. 오늘도 파행입니까?

박 :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쪽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국감 일정이 뭐 파행되겠다.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새누리당이야 자기야 역할을 포기 하든 말든 결석을 하든 말든 수업을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당지도부로서는 새누리당 국감 일정에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동참을 촉구하자는 정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야당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여당, 새누리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경우는 국감일정을 재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만 지금 입장이 나와 있어서 정말, 정말 미치도록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저이기도 하고 우리 다른 야당 의원들입니다.

전 : 뭐 초선의원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느낌은 초선의원 같지 않으세요. 원외 대변인 오래 하셔서...

박 : 하하.

전 : 네, 초선같지 않은 초선의원이십니다. 하하.

박 : 아니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등원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대정부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참여했고 정말 열심히 국감 준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깐 아, 정말 허탈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기도 하고요. 국민들 보기에 너무 죄송합니다.

전 : 아,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요. 오늘 뭐 국방위 국감은 진행하겠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 : 또 감금당하지 않으실까 걱정스럽긴 한데 저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야당이 강경한 목소리로 대정부 투쟁을 할 때요. 그 때에도 야당 안에서도 국감일정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고 결국은 그런 목소리가 전체 회군시켜서 국회일정에 복귀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기억 나시겠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당이 천막을 치고 그 당시 김한길 대표가...

전 : 그렇죠. 장외농성을 하셨죠.

박 : 장외농성을 했습니다만 김한길 대표는 그 역할을 계속 했고 의원들은 국감에 참여토록 지도부가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국감일정은 국감일정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또 국민들 앞에 새누리당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대표의 단식농성, 또 지도부의 릴레이 농성, 단신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새누리당 마음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역할, 의무는 국정 감사를 하는 것은 새누리당 마음이 아니에요. 새누리당 것이 아닌 거죠. 자기들것이 아닌데 자기들것처럼 팽개치고 놔두겠다? 이것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전 : 의무다... 네.

박 : 의무는 하셔야 돼요. 우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우리 일반 증인들이나 혹은 기관 증인들이요.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동행명령권 발부되고 또 정식재판에 회부되기까지도 합니다. 이른바 의무를 져 버리면 처벌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저렇게 팽개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고요. 정세균 의장과의 갈등은 알아서들 하시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역할을 하셔야 하죠. 빨리 복귀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전 : 네,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여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 싸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박 : 일단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회일정은 그야말로 학교 수업입니다. 일정 다 짜여져 있고 시간표 짜였고요. 종소리 울렸고요. 집중하면 되는데 몇 몇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깐 수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저희 의총이 있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대표한테 약간 성토 분위기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란 말이냐? 왜 우리가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정상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 거거든요. 이에 새누리당한테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야당에게도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미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오늘 금융감독원까지를 만일에 새누리당이 거부한다고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관에 대한...

전 : 국감이 허비가 되는 거죠.

박 : 못하는 거에요. 답답한 일입니다.

전 : 그 뭐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는 있지만 야소여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힘 자랑도 보기는 좋지 않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 저는 새누리당에게 국정감사에 참여하라고는 촉구합니다만 새누리당이 이렇게 자기 감정에 도취된 것이듯, 어떤 이유든 간에 저렇게 강경한 투쟁을 하는 것을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집단과 정치인들은 각자 자기의 논리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하든, 국민을 바라보고 하든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든 다 이유가 있으니깐 그건 그것대로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건 시소 게임 같은 거에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힘 자랑 한다. 혹은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꽉 누르면 공중에 떠서 시소의 재미를 보는 건 상대편일 수밖에 없어서요.

전 : 아, 그렇습니까?

박 : 같이 재미를 보려면 발을 구르기도 하고 몸무게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전 : 그렇죠. 힘의 균형이 맞어야 되겠죠.

박 :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시소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야당이 무슨 양보를 할 것을 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정세균 의장한테는 뭐 유감표명을 해 달라,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만 야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거든요.

전 : 꽃놀이패다. 호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박 : 아니 꽃놀이패는 모두 저 쪽은 비판받고 우리는 칭찬 받는 것이 된다. 지금은 국회 전체가 욕 먹어요.

전 : 그렇죠.

박 : 네, 이건 꽃놀이패가 아니죠. 같이 힘들어요.

전 : 지금 이런 강대강 대치국면 속에서 3당 지도부 물밑접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박 : 수시로 접촉하고 만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정현 대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원내총무였지만 지금은 격을 높여서 원래대표로 민 것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 간에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능수능란한 정치인이신 걸로 아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히려 강경 목소리를 높이고 야전 사령관 역할을 자꾸 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은 새누리당에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조정역할을 맡았으니깐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 조정역할을 하셔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내에서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은 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스스로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 : 네.

전 :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여쭤 볼게요.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죠. 뭐 집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협의로 고발을 한다는 건데 또 헌재의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다는데요. 이런 정치권의 문제를 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 이 메커니즘이 맞는 겁니까?

박 : 안 맞죠. 그러니깐 흔히들 우리가 삼권분립인데요. 사법부는 과거의 일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행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요. 입법부는 미래에 열어가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각각 나눠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인데 그 정치 입법 분야에 핵심인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의 다툼과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걸 과거 문제를 담당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과거 문제를 담당하는 사법부로 이렇게 가져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본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에 어떤 비전 그리고 상상의 공간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이제 어쨌든 반쪽이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야당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국감 내용도 좀 살펴 보겠습니다. 교문위 소속 국감 사안이긴 한데요. 워낙 전체 정국에 파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짚어 볼게요. 그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CF감독 출신으로 1급 공무원까지 오른 차은택 씨 의혹,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 아닙니까?

박 :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미르재단의혹 규명에 중요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화 권력자라고 불리우는 차은택 씨의 정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 : 제 소관 상임위 분야가 아니라서 뭐 저도 언론보도를 접하는 수준에 있고요. 정말 이런 것에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비선실세라는 것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은 어쨌든 세계 유수의 국가이고요.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국정 운영이 완전히 무력화 되고 비선실세라고 하는 음습한 냄새가 나는 그런 아주 사전인 라인들이 가동돼서 국가가 움직이고 혹은 국가 기능이 무력화 되고 한다면 그건 큰일인 거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주 작은 단락입니다만 그림자가 비춰지고 꼬리가 밟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담당공무원이 서울까지 출장을 와서 하루 만에 심야에 도장찍어 줄 만큼 급박하게 진행되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또 이 과정에서 단 며칠간에 며칠 안에 수십억, 수백억을 내라고 이렇게 쪼듯이 미르재단에서 요구해서 K스포츠재단이 요구해서 돈을 거두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모습을 야당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파헤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로 보거든요.

전 : 그렇죠.

박 :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하나 하나 과거 이름이지만 최순실 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시중에 떠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비선실세 혹은 사전 라인에 대해서 무력화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특혜, 맞춤형 서비스까지 해줘 가면서 만일에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국가 기구에 대한 지적을 뛰어 넘어서 더 큰 문제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전 : 노웅래 의원이요. 교문위 국감에서 안종범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출연을 압박했다. 이런 대기업 관계자와의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구체적인 증거 혹시 더 갖고 있는 겁니까?

박 : 그것은 원래 국감에서 내놓는 자료나 이런 건 의원실만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뭐 그것을 정확하게 공유해서 알고 있진 못합니다. 다만...

전 : 만약 의혹에서 끝났다면 야권이 역풍이 불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박 : 음, 의혹에서 끝날 사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지금 국감에 가장 큰 문제 정부가 관련 자료나 이런 걸 전혀 일체 제출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르와 K스포츠처럼 핫이슈니깐 그러니깐 그렇습니다만 핫이슈가 아닌 것들도 그 국회의원이 제출하면 자료제출은 여당에서도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잘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충실하게 파헤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당국을 상대로 해서 답을 얻어내는 이런 초등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건 터트리기 식의 국회의원실의 이런 기획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정부기관에 이런 태도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아마 노웅래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조각 한조각 퍼즐들을 맞춰보면 그림이 나올 것이고 진상은 파헤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