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29(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됐군요.

□답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당혹 내지 난감해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롯데그룹 수사가 막바지 고비에서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은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인 새벽 4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회사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질문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실질심사를 했습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부장검사는 수감자 신분이 돼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김형준(46)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금품과 향응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직검사가 구속된 것은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 비위 수사를 계속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철도와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류수송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군요.

□답변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충북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 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품 수송은 상당 부문 철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일수가 늘어날수록 출하차질에 따른 영업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에 대비해 지역별 물류센터에 확보해둔 재고가 짧으면 3∼4일, 길어도 일주일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수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의 화물수송량이 평소의 60%대로 낮아졌습니다.

어제(27일) 철도 수송량은 하루평균인 1천32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68.5% 수준인 905TEU에 머물렀습니다.

제1의 항만도시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업 이후 영남권 화물기지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열차 운행 횟수가 37회 수준으로 평소 120회의 30.8%로 줄었습니다.

*내륙연계수송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內陸連繫輸送基地) : 해상 또는 항공 운송화물의 취합ㆍ분류ㆍ장치 및 혼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 내륙에 조성된 지역임. 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내륙항만(內陸港灣)이라고 함.
경인지역에 철도수송을 위주로 한 의왕 ICD가 가동 중에 있으며, 부산경남지역에 부산항과 연계하여 양산 ICD의 가동 및 조성이 진행되고 있음.

■질문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26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귀족 노조’, ‘1억 연봉 파업’ 등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군요.

□답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고, 민간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게 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거나, 쟁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하고,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쟁의행위는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입니다.

■질문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처음 시행됐는데, 관공서 인근 이른바 고급식당은 한산하고 구내식당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첫날 표정 어떻습니까??

□답변
전국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변인실과 기자실간 3만원 이내 식사는 가능하지만, 어제 점심, 저녁을 같이 한 사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정부부처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식사 그 자체를 같이 하면 안 되는 줄 일부 기자들이 대변인실이 제의한 점심 초청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서 주변 식당의 이른바 고급식당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구내식당 이용률이 평소 보다 높았습니다.

경기도청와 광주시청에는 구내식당 점심분량을 평소 보다 150~120인분 더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일부 정부 부처엔 1주일 정도 ‘외국기관이 초청하는 출장계획’이 있는데, 예년같으면 무료행사로 진행했습니다만, 이번엔 유료로 전환된데다 참가 자체가 예년 보다 훨씬 저조한 실정입니다.

■질문
김영란법 시행 초기 관가와 언론계 분위기는 말하자만 ‘시범 케이스’ 주의령이 내려졌다고 할 정도로,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역합니다.

어제 시행 첫날 3건의 신고가 접수됐군요.

□답변
강원경찰청 수사관과 대학생, 그리고 서울 강남 등에서 모두 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먼저, 강원경찰청의 한 수사관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떡상자 한 개를 배달받았는데, 즉시 청문감사관실에 처음 서면 신고했습니다.

또 한 지방대생이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불참을 담당 교수가 묵인해 주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서면 신고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박식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노인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밖에, 서울경찰청 112신고전화를 통해 한 익명의 제보자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고 구두신고했는데, 서면요건을 갖추지 않아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질문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의 최종 판결 내용입니다.

정모(44·여)씨가 자신의 친딸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정씨의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은 잘못됐다,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범죄 행위는 이미 일어났지만 법 시행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딸들을 때리고, 막내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정씨의 일부 혐의가 면소로 판정나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
-사건 발생 2008년 8월, 법 시행 2014년 8월, 공소시효 7년 - 2015년 8월
-법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법을 (2008년까지) 소급해 처벌할 수 있음.

■질문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군요.

□답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의 최종 판결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현재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더는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됐던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질문
멀티플렉스 상영관 CJCGV가 전산 시스템 오류로 어제(28일) 14시간가량 예매와 발권이 마비돼 관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답변
CJCGV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 시스템 정기점검 중 오류가 발생해 전산망이 먹통됐습니다.

오후 3시 50분까지, 14시간 가량 ‘예매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CGV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티켓 예매를 포함해 기존 예매 표의 취소와 변경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특히 어제 티켓 값이 할인되는 '문화가있는날'이자 기대작들의 개봉이 몰린 날이어서 관객들의 불편이 더욱 컸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국영화 '아수라'를 비롯해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대표하는 '브리짓 존스' 시리즈의 최신작인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신작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일본 이와이 슌지 감독이 12년 만에 국내 관객에게 선보이는 영화 '립반윙클의 신부', 팀 버튼 감독의 미스터리 판타지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등 국내외 6개 영화작품이 일제히 개봉해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영관 현장에서는 전산으로 발권이 안 돼 관객들이 종이로 출력된 좌석도를 보고 좌석을 고르면 직원이 좌석 번호를 손으로 써주는 방식으로 수기 표를 내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CJCGV(주) : 1995년 제일제당 내 멀티미디어 사업본부 극장 사업팀으로 시작함. 1998년 테크노마트에 1호점인 강변관을 오픈하였고, 2012년 11월 14일 회사가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0개 사이트(site)에 722여 개 스크린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 멀티플렉스 사업자임.

2015년 기존의 상호명에서 영문자를 붙여쓰기 해, 띄어쓰기를 1개 제거한 "CJCGV(씨제이 씨지브이)(주)"로 상호명을 변경함.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