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28(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어제(26일) 첫날 30%내외 참가율을 보이면서, 다행히 운행차질은 빚어지지 않았군요.

□답변
어제(26일)부터 시작된 철도와 지하철 노조 파업률은 30% 내외를 보였습니다.

1~4호선이 36.9%, 5~8호선이 21.1%의 파업률을 보였습니다. 부산 지하철은 50% 가량 파업에 참가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노조’의 대책없는 힘자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운행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서울 지하철 운행은 평시와 다름없이 이뤄졌습니다.

퇴근 시간대(오후 6∼7시)에도 평소대로 ‘큰 차질 없이’ 운행됐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4호선에서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기관사가 쌍문역에서 승객을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등 일부 역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주일 이상 장기화되면 기관사 피로누적 등으로 사고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물열차입니다. 특히 철도 운송비중이 높은 시멘트 업계는 3~4일면 재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노조 지도부는 물론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상황을 보면, 어제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근무대상자 8천761명 가운데 3천11명이 파업에 참여해 참가율이 34.4%을 보였습니다.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근무대상자 7천805명 가운데 2천380명이 파업에 참여해 30.5%의 파업참가율을 보였습니다.

1∼4호선의 서울메트로가 36.9%(4천637명 중 1천710명), 5∼8호선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1.1%(3천168명 중 670명)를 보였습니다.

부산 지하철(부산교통공사)은 근무대상자 1천565명 가운데 780명이 파업에 나서 참가율이 49.8%를 보였습니다.

■질문 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답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기관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릅니다.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명에 해 우리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 ②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그리고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죠.

□답변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인·허가와 인사 개입, 그리고 수상과 포상 선정, 학교 입학과 성적 처리, 징병검사와 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14가지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고충민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습니다.

‘3▪5▪10 규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질문 ③
대법원이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군요.

□답변
대법원이 어제(27일) 전국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게 배포한 80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너무 넓혀놨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정성’이 너무 넓어져 법이 고무줄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무관련성을 너무 ‘확대해석’하면, 판사는 다른 법조인을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행 첫날부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경제행위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질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군요.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종의 치약입니다.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화학물질(CMIT/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문제 성분 함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데,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벤조산나트륨과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화학물질(CMIT/MIT)이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아모레퍼시픽 뿐 아니라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질문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뉴욕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첫 대선 TV토론이 열렸습니다.

1차 TV토론에 대한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보다 35%포인트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CNN방송은 여론조사기관인 ORC와의 공동으로 TV토론 시청자를 상대로 실시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당초 예상한대로 전체적으로 민주당 클린턴이 잘했다는 응답이 62%, 그러나 공화당 트럼프가 잘했다는 답변은 27%에 그쳤습니다.

클린턴이 35%포인트,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세부 항목별로도 클린턴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주요 현안 이해도에서 클린턴은 68%, 트럼프는 27%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누가 더 적합하냐는 질문에도 클린턴 67%, 트럼프 32%로, 역시 35%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아예 워싱턴포스트(WP)는 클린턴을 승자로, 트럼프를 패자로 평가했습니다.

"클린턴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보다는 훨씬 나았다"면서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질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답변
담당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인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엔 금액을 기재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금액을 공란으로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는 성완종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서 공여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란으로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린 것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질문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답변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지지, 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이 손가락 V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손가락 V 외에도 이 의원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소속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옷과 우산 등을 입고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는데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질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군대 가야 할 ‘현역자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 환수가 예상되는 오는 2023년, 앞으로 7년 후부터 ‘현역자원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답변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내용입니다.

군대 현역을 52만2천명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6년 후인 2022년까지는 연평균 2만4천여명의 현역자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7년 뒤인 2023년부터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20세 남자 인구(2013년 기준 2003년 출생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2023년에는 1천여명, 2024년 5천여명 부족해집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원 전환 시점이 2025년 내지 2026년으로 예상되는데, 무려 2만 4천명에서 2만 9천명, 현역자원이 부족해집니다.

현재 2만8천여명인 전환복무 내지 대체복무 인력 지원을 2023년부터 중단하면 부족한 현역자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2033년에는 현역자원 3만8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환·대체복무 인력지원을 중단하더라도 ‘1만명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 wartime operational control) :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음.
전시(戰時)는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함.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질문
한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입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총 27만 5천895명(경주, 순천 인구)으로, 전년보다 3.1% 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33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34.1명)이 가장 높았고 간암(22.2명)과 위암(16.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암 사망률을 보면 30대는 위암이 1위였고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모레(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7일간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 예보’가 발령됐군요.

□답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우주전파센터가 밝힌 내용입니다.

모레(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하루 최대 25분간 통신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의령입니다.

디지털 위성방송 TV 화면에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위성을 이용한 통신장애가 생겨 수 분간 통신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태양전파 간섭 때문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위성통신 장애는 태양과 정지궤도 위성, 그리고 지구가 일직선 상에 위치하는 춘분과 추분 기간의 낮 시간대에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양 전파가 위성 안테나에 유입돼 위성 신호 수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위성 중에는 KT 올레 1호와 무궁화 5호 등의 방송통신 위성과 천리안 위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 전파 간섭이 발생할 때는 대체 통신수단을 확보하거나 위성 자세제어 등 위성의 운용에 각별히 유의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