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26(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어제(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군요.

□답변
오늘 새벽 6시 조금 지나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남기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정확한 기각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남기씨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어제(25일) 숨졌는데,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일명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백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이지만, 더 근본적인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과 경막하 출혈, 즉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역대급 규모 5.8 경주 지진’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에서 지난 주말 또 다시 ‘악취 신고’가 잇따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군요.

□답변
울산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황성동과 용연동 일원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지난 주말(24일, 토) 총 44건 접수됐습니다.

지난 23(금)일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할 정도 냄새가 심했다고 신고했는데, 조사결과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한 석유화학업체가 공장 정기보수를 하면서 배관에 남은 연료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악취를 풍겼고, 또 울산항이 석유화학제품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선박에서 하역하면서 나프타 가스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냄새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주말(24∼25일)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해안을 비롯해 금정구와 사하구 등 7개구에서 11건의 가스 냄새 신고를 접수됐습니다.

부산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에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으로 추정할 뿐, 가스 냄새 정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산과 울산에서 동시에 빗발친 악취 신고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이 '지진과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 지난 7월 일어난 '악취 발생에 따른 지진 괴담'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같은 달 21일 부산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00여 건, 22∼25일 울산에서 가스 냄새와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50여 건 접수됐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는 '지진의 전조' 혹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석유화학공단 지하 배관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질문
일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의 병역기피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으로, 체육인은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관련 자료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병역 면탈, 즉 병역회피 혐의로 사법기관에 넘겨진 사람은 178명이었습니다.

이 이 가운데 연예인 13명과 체육인 14명 등 모두 27명(15.2%)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된 연예인은 13명이었는데, 이들 중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이들은 정신병자 행세를 연기하면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병역 회피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김모 씨의 경우 "귀신이 보인다"며 환시·환청 증상을 호소해 정신병 진단서를 받고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연예인 가운데는 고의로 어깨 탈골을 일으킨 사람과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인 사람도 1명씩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된 체육인은 14명으로, 이 가운데 고의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을 쓴 사람이 13명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일부러 다리를 휘게 해 키를 줄이고 병역을 고의로 회피했습니다.

체육인들은 평소에 하던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고 체중을 급격히 늘려 체질량지수(BMI)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마친 ‘배우 현빈’과 전방 육군부대 병장으로 전역한 ‘역시 배우 송중기’는 군 복무 이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①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8개 노선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 총파업 차원에서 내일(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죠.

□답변
서울지하철노조와 메트로노조,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최근 파업 찬반투표에서 각각 83.05%에서 65.51%의 찬성율을 보였습니다.

내일(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지하철 운행시간(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9시간 30분간)과 출퇴근 시간대 운행스케쥴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파업에 9호선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운영됩니다.

다만, 내일(27일)부터 다음달 3일(월)까지 낮 시간대 운행횟수는 평소 보다 80~85%가량 줄어듭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은 12년전인 2004년 이후 이번에 처음인데,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노동계 연쇄 총파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집니다.

■질문 ②
지하철과 함께 철도노조도 내일(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 불법 파업 논란이 일고 있군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목적으로 한 철도노조파업은 2013년 수서발 KTX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목적상 부당한 파업’이라는 회신을 코레일측에 전달했습니다.

‘실질적인 파업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이라면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법부 판단에 넘겨졌는데,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도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고려하면, 또다시 불법파업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2006년과 2009년, 2013년 3차례의 파업을 벌였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철도공사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했기 때문에 현재 철도 상황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마쳤다’면서으며,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법이 정한 모든 사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레일은 임금체계 변경이 불이익이 없는 만큼 쟁의대상이 아닌 권리분쟁 사항으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노사교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체계를 무시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주장이자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까지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모레(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당장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국감 대상기관이 종전처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자체가 해당 부처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권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경우, 1급 공직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모레(28일)부터 일체 약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행정 부처가 예외가 아닙니다만,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는 모습이 역역합니다.

그리고, 정부 청사 인근 식당 매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에는 하루 매출이 업소에 따라 최대 6~7배 감소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업무관련성이라고는 하지만 개인간에 얼마 이상의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②
그런데,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 즉 3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군요.

□답변
외교부가 마련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되는데, 외교 공식행사의 경우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출장 온 고위대표단에 대해 재외공관이 오찬이나 만찬을 여는 경우 해당 방문기간 1급 이하 수석대표는 필요시 한차례에 한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최대 두 차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주한외교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식사 가액 제한 등이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외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 등 부분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질문
미국 대선의 분수령이 될 첫 TV토론이 현지시간으로 26일(월) 한국시간으로 내일(27일) 열리는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군요.

■답변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19∼22일(현지시간)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사이에서 클린턴은 46%, 트럼프는 44%의 지지율을 기록해 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오차범위(±4.5%포인트) 내 격차로, 이달 초 클린턴이 트럼프를 5%포인트 차로 앞서던 것에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투표 의향과 무관하게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41%의 지지율로 동률이었습니다.다.

그러나, 성별·인종별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남성 유권자의 54%가 트럼프를, 여성 유권자의 55%가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는 53% 대 37%로 트럼프가 앞선 반면, 백인이 아닌 유권자 사이에서는 69%대 19%로 클린턴이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질문
올해 2.4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는데,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0여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 84.3%에 비해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영국을 추월해 세계 8위로 올라섰고, 신흥국 중 1위를 14년째 이어갔습니다.

영국은 선진국 가운데 부동산 버블이 심한 것으로 지목받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한국의 증가폭은 노르웨이(6.2%포인트)와 호주(4.9%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2개국 중 세 번째로 컸습니다.

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호주와 스위스가 공동으로 꼽혔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5.2%에 달합니다.

이어 3위는 덴마크(122.9%), 4위는 네덜란드(111.4%), 5위는 캐나다(97.9%), 6위는 노르웨이(96.8%), 7위는 뉴질랜드(92.9%)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18개 신흥국 중 한국(88.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 2위인 태국(71.3%)이나 3위 말레이시아(70.7%), 4위 홍콩(66.6%)과는 격차(17.5~22.2%포인트)가 상당합니다.

한국의 이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스위스 바젤에 본부가 있음.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미국, 유럽국가 등 12개국이 공동출자해 설립함.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질문
지난해 1월 터키로 출국했다가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 즉 IS’에 가입한 김모 군 외에 또 다른 한국인이 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군요.

□답변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소식인데, "IS, 즉 이슬람국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된 20대 남성 1명에 대해 지난 3월 관계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여권발급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여권법에 따라, 해당 남성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고 한다"고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또,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10대 김모 군 외에도 2명이 시리아 등으로 가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질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즉 사드 포병부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제 발표만 남았군요.

□답변
이번 주 내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 내 제3부지 평가작업이 사실상 끝내고, 성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번주안에 평가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싯점은 국방부(26일)와 합동참모본부(27일)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르면 28일(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성주 성산포대의 대안으로 초전면 롯데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을 검토했는데,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주 롯데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습니다.

또,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다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이고,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와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직선으로 500m 떨어져 있어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와의 협상도 남아 있는데, 롯데 측이 골프장 매각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매입에 1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산 투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여론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야당의 원만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하지 않고 군이 소유한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체 중에는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토요일도 일요일처럼 ‘빨간색’으로 표기해서, 주말 휴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군요.

□답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제출한 ‘천문법 개정안’입니다.

공휴일은 물론 토요일을 일요일처럼 ‘빨간 날’로 표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月曆要項)'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취지는 토요일이 '파란색'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빨간 날이 아니면 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토요일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달력을 제작하는 업체의 자의적 판단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번에 아예 빨산색으로 표기하도록 ‘월력요항 정의’를 고쳤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달력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즉 5일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