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9월 20일(화)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진(이하 전) : 네, 경제위기에다가 안보위기, 사드논란에 지진공포까지 영남민심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또 현 민심의 향방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새누리당 중진이신 4선의 유기준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유기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유기준(이하 유) :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진단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고 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민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 : 네, 이번 대정부질문이 뭐 산적한 민생현안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뭐 북핵위기도 있고 또 지진이 또 최근에 발생을 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사드배치 문제 또 지금 조선해양산업이 좀 상당히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또 한진해운 사태도 있고요. 또 뭐 크게 봐서는 가계부채라든지 청년 실업과 같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이 야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아니고 또 이제 대북 수혜지원을 위한 쌀 지원을 하자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것을 보면 여당과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여러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지금 위법행위를 한 것이 뭐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 의혹 정도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깐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 :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민정수석이 검찰 위에 있는데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겠느냐? 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유 : 검찰 위에 있다는 표헌이 어떤 걸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 그러니깐... 네.

유 : 그 민정수석은 좀 그 와는 별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마치 검찰 수사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으니깐 그 결과를 한 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선 개입 논란도 대정부질문에서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 문제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까요?

유 : 비선 부분을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다른 숨겨진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지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성 발언 이어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 이제 말씀 드리는 건데...

유 : 아마 그 부분이라고 제가 좀 전에 이해를 했었는데 거기 아직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 : 네, 어쨌든 이 두 재단 논란이 몰고 온 파괴력은 좀 적지 않는 듯 싶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레임덕을 가소화 시킬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고요. 벌써 야당이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고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장관에 대해서도 이 재단 무마형 인사가 아니었냐? 마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재단 의혹이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 : 아니 이게 과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전제가 실연이 되든지, 실연이 되지 않은 것을 시간이 확인한 이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산임위가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이시죠?

유 : 네.

전 : 원전문제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개편 등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 하고 계십니까?

유 : 네, 뭐 아시다시피 산업부는 이제 국내 산업이라든지 무역, 에너지 통상 분야에서 뭐 여러 개, 수십개 정도의 공기업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처가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라든지 경쟁력에도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2일 경주에서 이제 강진이 발생했고 또 19일에는 또 여진도 발생해서 아직 국민들께서 큰 불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심지어는 트라우마도 호소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 8월에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열대야 이슈가 22회 달할 만큼 이상고온 현상이 있었고 또 이러한 이상고온 때문에 냉방을 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만이 컸고 드디어는 지금 8월 달에 해당되는 전기요금고지서가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구나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뭐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가 없는지? 또 그 발전소가 지진에 잘 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한진해운 사태에는 또 어떻게 하면 잘 슬기롭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된 것을 다룰 겁니다.

전 : 네,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해서 야당은 단계를 줄이겠다. 지금의 12단계를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아예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유 : 네, 그 부분은 이제 누진제의 위에 있는 뭐 부분들은 뭐 실제 요금 쓰는 것 보다는 훨씬 이제 누진 쪽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요금폭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전력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정이라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그 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 폐지여론도 높았거든요. 폐지해 보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유 : 폐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누진제로 인해서 전력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누진제를 폐지해서 그냥 그 아주 단계 없이 그냥 전부 다 동일전력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그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 문제가 또 남게 되는 거죠.

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원전문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 양산 단층활성화에 따라서 지금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점검 뿐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 : 아우,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유례없이 지난 그 12일인가요? 그 경주에서 그 진동5.8의 우리나라에서는 좀 강진이 발생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게 여진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사정이라서 지진에 대해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것들뿐만 아니라 향후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강진에 대한 대비도 이번에 꼭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 자, 지역구인 그 부산지역, 최대 화두는 지진 공포와 더불어서 한진해운 사태일 겁니다. 조선산업 위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산민심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좋지 않다.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유 : 네, 뭐 그렇게... 그렇게 될... 그렇게 한다는 말투는 좀 많이 듣고 있고요. 뭐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1의 항구도시인데 또 주력이 해운조선 이런 것들 주력산업들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부산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조선업체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조선업체에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또 지금 굉장히 불황일 것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콜레라 사태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민들께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의 위기를 또 지혜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운조선 산업에 대해서 단기 지원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것을 이뤄가지고 결국은 조선해운에 강국의 면모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그렇긴 한데 지금 정부는 조선해운업 위기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유 : 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어떤 지원 같은 것이 마련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진해운 사태 부분은 그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물류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국가신임도의 추락 관련 산업의 불황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 자체 뿐만 아니라 또 그 관련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또 이제 산업은행이 주된 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이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전 : 의원, 해수부장관 지내셨잖아요?

유 : 네.

전 : 조선해운업 위기, 회생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유 : 아, 그럼요. 조선은 사실은 관할이 이제 해수부 관할은 아니고 이제 산업부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조선해운이 서로 밀접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통해서 짐을 실어 나르고 하는 게 해운업이고 하니깐 양 산업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 세게의 불황하고도 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선하고 해운에 원래 강국이기 때문에 그 면모를 다시 찾고 또 이런 일시적인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네, 또 의원님은 외교통상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위협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내에서 나오는 자위적 무장론이나 선제타격론 이런 강경대응론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 : 네, 그 동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그 여러 가지 뭐 햇볕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뭐 계속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해 준 그런 형태가 되었고 또 북한이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드디어 핵실험도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북한 핵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게 그 중에 하나로 대두한 게 우리가 그럼 핵을 보유하자, 그렇게 말들이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남북한 사이에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당장 우리도 핵 무장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자는 쪽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육군중장 출신이시죠. 이 분이 비핵화선언, 우리만 지키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고요. 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전술핵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 자기 소신보다는 국민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사드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깐 제대로 된 안보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유 : 네,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또 핵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말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사드배치 그 부분은 북한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수비용, 방어용으로 이제 사드를 배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또 국민여론 조사 결과 사드배치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지금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되, 그 이후에 아까 말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한반도에 어떤 비대칭 무기를 대칭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 핵무장을 도입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끝으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내년 1월에 귀국한 다음에 보고 대회 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반 총장이 새누리당 대권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 : 글쎄 그 분에게 뭐 여쭤 보지 않아 가지고 좀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내년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귀국할 계획을 밝혀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음,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 UN사무총장직을 하고 계시지 때문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그 이후에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또 어느 당을 선택하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 의원님, 고맙습니다.

유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