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6/22(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요즘 계속되는 뉴스는 경주지진 속보입니다만, 먼저 밤 사이 발생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미 연방 기준 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당초 미국 국내 경기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 동결시켰군요.

□답변
현 기준금리인 0.25%∼0.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1) 올해 6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p 인상한 뒤 올해 들어 열린 6차례 회의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의결권을 지닌 위원 10명 가운데 재닛 옐런 의장을 포함한 7명이 동결에, 3명이 인상에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린 이후 금리동결 결정에 3명이 반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아직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초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보면, "고용 상황이 견고하고, 가계소비는 강하게 늘고 있지만 기업들의 고정투자가 약세"라고 분석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직면한 단기 위험요인들이 거의 상쇄됐다"면서 "연방 기준금리의 인상 여건이 최근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남은 관심사는 오는 11월 2일과 오는 12월 14일 중 언제 금리 인상이 단행할지입니다.

현재로서는 12월 인상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6일 앞두고 12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한 예상입니다.

■질문 ①
최대 규모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군요.

□답변
당초 어제(21일) 선포할 예정이었는데, 요건을 갖춰서 오늘중 공식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이 합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주 주민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바로 완전복구에 절차에 돌입하고,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에 들어갑니다.

우선, 어제(21일)부터 내일(23일)까지 2박 3일간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장 피해상황을 취합하고 구체적인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에는 국민안전처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27억원과 도 예비비 3억원 등 30억을 우선 투입됐습니다.

특히,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 우심지역에 국비 투입보다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주고,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줍니다.

■질문 ②
어제(21일)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3.5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언제까지 지진여파가 계속될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열흘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감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경주를 중심으로 지진에 놀란 영남권 주민들은 요즘 말 그대로 24시간 비상태세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잠도 재대로 못자고, 불안과 초조속에서, ‘지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국사초등학교 학생 300여명은 어제 ‘규모 3,5 여진’ 직후 운동장에서 밥을 먹었고, 일부 주민들은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면서 심리상담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지진 괴담’이 떠돌면서 ‘사회심리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6월 6일 이후 한국과 일본 지진 데이터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이번주 토요일, 24일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유언비어 수준의 괴담’이라고 확인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 파장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지역 여진은 앞으로 수개월, 1년 가까지 계속되고, 규모 5.5의 여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실제 2004년 규모 9.0 이상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의 경우, 여진이 무려 7~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도 최대 규모 7.0의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③
조사가 진행될수록 ‘문화재 피해’가 늘고 있는데, 어제까지 백건에 육박했군요.

□답변
피해문화재가 어제 하루만 17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대부분 보물이나 사적으로 지정된 ‘불교 문화재’입니다.

지난 12일 이후 열흘간 모두 97건, 100건에 육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51건, 시도지정문화재 22건, 문화재자료 24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가 확인내역을 보면, 경남 양산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의 담장이 일부 훼손됐습니다.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188호)과 역시 경주 남산 염불사지 삼층석탑(사적 제311호)은 탑신석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경주에서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3대 관음 도량’인 경남 남해 금산(명승 제39호) 보리암에서도 극락전 하부의 토사가 유실되고 석축이 붕괴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문화재청은 경남 밀양 표충사, 청도 운문사, 울주 석남사, 경주 독락당과 숭덕전 등지에서 피해 문화재에 대한 보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질문 ④
역대급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 문화재 피해’가 적지 않은데, 앞으로 복구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100억 이상 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여진에 따른 문화재 피해를 계속 추가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이후 현재까지 ‘피해 문화재’를 복구하는데 최소 5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에만 기본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만약 해체 복원한다면, 경주 문화재 복구에는 100억 원 이상 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다보탑 난간석을 단순히 새로운 돌을 써서 붙인다면 몇만원이면 되겠지만, 그러나 일일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야 하고, 훼손 정도를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석조문화재만 보면 보통 정밀안전진단에만 3천만∼5천만 원이 드는데, 불국사 석가탑의 경우 과거 해체 수리비용으로 40억 원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첨성대 역시 해체해 수리한다면 그 이상 들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파손된 기와의 경우도 단순히 기와만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와 아래에 있는 흙과 나무 등 부재를 들어내서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훼손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다, 가을철 관광시즌과 수학여행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경주 보문단지 등에는 예약 취소가 속출하면서 ‘지역 관광산업도 붕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질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물류대란, 하역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이군요.

□답변
원인은 지원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원하려고 했으면, 법정관리 이전에 단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600억 지원결정을 하면서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합쳐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600억원 지원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즉시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과정에서는 금융당국은 물론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진해운 사태를 질타한 점을 감안하면, 그룹 차원의 회사 살리기 지원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①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가 오늘(22일)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29일까지 8일간 연쇄파업에 들어가죠.

□답변
이번 연쇄파업 업종은 금융과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입니다.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불법 파업이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오늘(22일) 서울역 앞에서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모레(23일)는 조합원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금융노련이 파업에 나서고 게속해서, 철도와 지하철 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연쇄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오는 29일, 다음주 목요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갖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성과연봉제 반대인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채택하면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며, 금융과 공공기관에 성과지상주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②
노동계의 연쇄파업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데, 면서도, 불법파업에는 엄정 대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답변
우선, 연쇄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레(23일) 금융노조 파업 이전에 대출과 자금이체업무 등을 미리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7일(화) 철도와 지하철 파업 때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운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쇄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라면서,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실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우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기법.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 유가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 대규모 노사분규, 현지 정부의 국유화 선언, 통화가치의 급격한 급락 등의 우발적인 사태에 대응하는 경영기법임.

■질문
정부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데 대해, 전교조, 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과급 나눠갖기’를 했는데, 전국에서 7만 5천여명의 교사가 동참했군요.

□답변
정부는 교원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어제(21일) 2015년 교원 평가에 따라 최근 지급받은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모아 재분배하는데 총 7만5천627명(전국 3천520개 학교)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만1천965명(2천877개교)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사의 15∼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차등 성과급은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전교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교사 개인의 성과급의 차등률을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행위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정 지급 받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사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재분배 여부를 가려 징계하는 것은, 전교조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억대 뇌물 혐의를 받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는데, 오늘 중으로는 구속여부가 결정되겠죠.

□답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 전 산업은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간접 지원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고,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습니다.

그리고,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투자 사기 외에 2011년 5월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다투던 주류수입업체 D사로부터 세무 관련 로비 명목으로 3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강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관세 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 전 행장은 당시 D사가 세금을 덜 내도록 세무 당국에 의견을 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취임식과 프로필 사진을 찍기도 한 김모(65)씨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대우조선에 이른바 '낙하산 고문'으로 보내 억대 급여를 챙긴 의혹은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질문
미국 뉴욕에서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대북 추가제재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중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오늘(22일) 베이징에서 북핵 해법에 들어가군요.

□답변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2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합니다.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습니다.

중국 측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북핵문제 관련 전반적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서울과 베이징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한중협의에서는 북한에 대해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 측을 상대로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18일·뉴욕) 등에서 협의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랴오닝(遼寧) 훙샹(鴻祥)그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만큼, 유엔 제재망을 우회하는 북중간 교역에 대한 강한 단속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양자 간 절충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중국 측이 이번 수석대표 회동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거론할지도 주목됩니다.

■질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앞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는군요.

□답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뒤 다른 곳으로 재이전하면 이용자 동의를 받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 이전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택배'처럼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질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영국에 있는 옥시 본사가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군요.

□답변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밝힌 내용입니다.

레킷벤키저 그룹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라케시 카푸어는 영국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사과문을 읽는 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옥시 영국 본사를 방문한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위원들과 피해자 가족 7명과 면담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카푸어 CEO는 "글로벌 CEO로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께 건강상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한 점을 인정한다"며 레킷벤키저 본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며 본사 책임의 한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레킷벤키저(영국 본사)는 옥시레킷벤키저(한국 옥시)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옥시레킷벤키저의 배상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킷벤키저 본사(영국 본사)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배상원칙에 대해선 기존 옥시레킷벤키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옥시레킷벤키저(한국 옥시측)는 배상과 관련 배상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그동안 ‘물면허’라고 불릴 만큼 ‘운전면허시험’이 너무 쉽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 연말 부터는 과거에 실시했던 경사로와 'T자 코스' 등 난이도가 높은 시험코스가 부활되는군요.

□답변
경찰청이 지난 1월 마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데, 어제(21일) 공포돼 관보에 게재됐고, 올 12월2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에서는 50미터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와 급정지 등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미터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과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의 난코스가 추가됩니다.

학과시험도 보복운전 금지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도로주행은 평가 항목이 종전 87개에서 57개로 줄어 다소 쉬워집니다.

이달 중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하고, 11월까지 시험장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험장 시험관과 운전학원 강사 등을 상대로 개정된 내용을 교육하고, 시행일 전까지 언론과 인터넷 등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질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신입사원 대신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적은 경력사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215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대신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인지를 물은 결과 69.3%(149곳)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신입 대신 경력을 채용하려는 이유로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가 83.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력직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어서'(23.5%), '신입을 교육할 시간·비용이 부담돼서'(10.7%), '경력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서'(7.4%) 등으로 답변했습니다.

하반기 채용을 계획 중인 경력직의 직급은 '대리급'이 59.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사원급'(36.9%), '과장급'(26.8%), '부장급'(5.4%), '임원급'(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연차는 '3년차'(38.6%)였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경력 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66.5%)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하지만 경력직 인재를 확보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실제 응답 기업의 65.1%가 경력사원 채용이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정 직무에 필요한 인재 부족'(48.6%·복수응답), '지원자 수 적음'(32.9%), '낮은 연봉, 복지, 인지도'(22.9%), '허수 지원자 발생'(20%),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많음'(15.7%) 등을 꼽았습니다.

경력사원 채용 때 이용하는 경로로는 '수시 채용 공고'(47.9%·복수응답), '취업포털 검색'(45.1%), '지인 추천'(20.5%), '사내 추천'(18.6%) 등을 들었습니다.

■질문
앞으로 4년 뒤, 오는 2020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킬로미터를 ‘배터리 동력’으로만 갈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1일) '전기차-이차전지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했습니다.

LG화학과 탑전지 등 전지기업을 비롯해 포스코켐텍,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소재 기업, 현대차, 대학·연구소 등 27개 기관의 연구진 230명이 고밀도 전지 개발 관련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량은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1회 충전 시 191㎞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앞으로 4년 뒤에는 전기차 1회 충전 만으로 400킬로미터(2배 이상)를 달리는 고밀도 전지를 개발됩니다.

총 430억원(산업부 270억원, 민간 16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150wh/㎏수준인 전지 에너지밀도를 2배 이상 향상할 계획이다.

전지의 에너지밀도는 1㎏의 전지에 담는 에너지량(Wh)을 말하는데, 에너지밀도가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집니다.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고속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h(watt-hour) : 일과 에너지의 실용 단위 와트시(英 watt-hour)의 기호.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