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민간 건물에 대해 '내진(耐震) 지원 관련법' 제출...단층지도 제작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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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9월 20일(화)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진(이하 전) : 어제 경주 인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또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또 다시 불안한 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파워인터뷰 순서인데요. 어제 오늘 이 시간에 추석 호남민심을 알아봤고 오늘은 영남민심을 좀 알아보겠다고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부산 사상이 지역구인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장제원 의원 연결해서 지진대책 그리고 지진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영남민심 알아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나와 계시죠.

장제원(이하 장) : 네, 안녕하세요. 장제원입니다.

전 : 네, 어제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산에서도 지진 발생 30분 만에 2천 건에 달하는 신고전화가 접수될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역 구민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 하시죠?

장 : 네,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어제 상경을 했는데 어제 밤에도 굉장히 지진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진에 대한 어떤 그 체감이 굉장히 부산에서 어제 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 지진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 부산은 원전밀집 지역이거든요.

전 : 그렇죠.

장 : 그러니깐 우리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원전이 앞으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산 단층 그 위에 지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정면중단을 해서 양산 단층이 이게 진짜 활성화 단층인가에 대한 정밀진단, 과학적인 진단 후에 이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산이 원도심과 구도심에는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옛날의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6, 70% 이상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내진설계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아주 선제, 당면한 숙제가 되어 버린 상황 같습니다.

전 : 그렇죠. 법안 발의하셨죠?

장 : 네,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깐 특히 노후건물이나 이 민간건물들은 내진에 대한 전혀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하게끔 해서 내진설계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전 : 네, 그러니깐 지자체들이 지원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장 : 그렇죠. 말씀하시죠.

전 :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이 보강공사만으로도 이 건물이 내진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겁니까?

장 : 그럼요. 내진설계를 하게 되고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지진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 내진설계 안 되어 있는 건물들에는 많은 크랙이 갔고 또 건물의 균열이 많이 있었던 게 이번에 5.8지진으로 근데 부산에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이런 개인민간건물이 내진설계를 하기는 개인적인 어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내진설계가 되도 5.0이나 6.0에 기준에 맞춘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6.0정도는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7.0까지도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될 당면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 음, 그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지자체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보강공사가 내진설계를 위한 보강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 : 그 지자체만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사실은 민간건물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많이 승인을 하고 지자체에서 건설허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정부가 주어서 지자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꼼꼼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께서는 국회 안정행정위 소속이시잖아요?

장 : 그렇습니다.

전 : 지진대책 관련 법안도 그래서 발의를 하신 것이고 부산에 특히 고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혹시 지난 번 5.0의 본진 발생 이후에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은 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장 : 네, 이제 안전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진이 남의 나라 얘기로만 생각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후에 국민안전처의 발 빠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면밀하게 짚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설건물들도 우리가 과연 부산이나 이런 양산 활성화가 되더라도 6.0까지는 가능할 것인가는 어떤 그런 약간 안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5.8까지 왔기 때문에 과연 내진설계가 지금 6.0에 대부분 맞춰져 있는 신설건물들도 이것들이 6.0을 넘을 것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거든요. 무엇보다 우선할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우리 본 예산에 지진내진설계문제라든지 지진의 안전대책 문제에 대한 예산이 좀 과감하게 반영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진안전대책예산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전 : 이번 국감에서 지진관련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장 : 아, 국감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지진 관련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들, 이를 테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또 대책은 어떤 것인가? 또 지진이 발생되었을 경우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즉각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는 어떤 시스템 관련 안전대책 관련 부분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진설계라든지 지진대비 예산을 어느 정도 정부가 확보하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좀 잘못된 사각지대가 있으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 : 국민안전처가 불과 일주일 만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됐는데도 오히려 문자라든지 문자라는 게 단순히 문자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늦장 대처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존폐 논란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 :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챙겨나갈 이제 컨트롤타워로써 만들어진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안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하다 보니깐 국민안전처가 지진과 관련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방비였지 않았냐는 생각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문자에 대한 신속성 문제라든지 국민안전처 사이트가 거의 다운이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것 뿐만 아니고 제가 지난 번 지진이 왔을 때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를 했을 때 내진설계나 건물의 안전문제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걸로 만들어져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큰 지진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국민안전처가 지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한 걸로 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그 지형 내에 단층 부분이라든지 어떤 지진에 대한 어떤 지도, 맵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지형에 대한 맵을 어떤 단층이 있고 어떤 활성화 단층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그 지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도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전 : 네, 지금 여진이 위험한 게 계속해서 이 건물이 지진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정밀한 대책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문화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전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판단이 서게 되면 총체적, 전반적인 점검 이제는 필요한 듯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성의 있는 대책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장 : 네, 저기 이건 정부의 문제만 아니고요. 국회가,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도 전반적인 문제라고 해서 장기과제로 줄 것이고 아니고 지금 당면한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회도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예고를 해 드린 대로 영남민심도 좀 살펴 보죠. 어제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연결을 해서 호남민심은 민생경제와 정권교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영남은 어떻습니까?

장 : 특히 부산은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지 9년 정도 됐는데 제가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당원들과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많은 민심을 청취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는 정도의 그 참 가슴에 굉장한 어떤 부담을 안고 제가 상경을 했는데요. 이게 조선업 불황으로 시작이 돼서 저희 부산은 이제 조선기자재 산업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게 직격탄을 맞은 거에요.

전 : 네,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부산이죠.

장 : 조선업하고 조선기자재업 하고 이번 업친 데 덮친 격으로 한진해운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콜레라까지 지금 돌아가지고 횟집이 거의 이거는 하루에 한 팀도 받지 못하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불안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고 제가 추석인사를 하기도 힘들 정도의 민생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 네, 좀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 : 그렇습니다. 그 사실 한진해운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한진해운 피해 전체 90%가 부산이 감내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실직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가 1만 명 수준이 부산 분들이고요. 또 매출감소에 또 90%로도 부산이 안아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연말이 되면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업 뿐만 아니고 한진해운 때문에 이 길거리로 내 몰릴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장 :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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