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협상 대상 주요 국가들이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수입쌀의 대폭적인 증량과
소비자 판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고]
1. 정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쌀 협상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그동안의 쌀 협상 경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 중국과 미국 등 쌀 협상 대상 국가들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 즉 TRQ를 8에서 8.9%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41만톤에서 45만 5천톤에 이릅니다.
농림부 윤장배 국제협력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일부 국가는 41만톤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45만 5천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4. 현재 수입물량이 4%인 점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요구인 것입니다.
5. 이와함께 주요 국가들은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장배 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소비자 시판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6. 주요 국가의 경우 의무 수입물량의
최대 7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 이같은 요구로 인해
현재로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걱정입니다.
8. 정부는 오는 19일에는 중국과,
다음주에는 미국과
각각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9. 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내 쌀 농가들의 반발 등이
도사리고 있어
쌀 협상은 산 너머 산인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