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래세를 0.5%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당내 논란이 잦아들 전망입니다.
박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고]
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거래세 0.5% 포인트 추가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2. 당정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당초 거래세를 1% 내리기로 했으나
당내 이견에 따라
거래세 추가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 이럴 경우 현행 3%인 등록세율이
1.5%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4. 당정은 개인들이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5.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 열린우리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7.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재경위와 행자위 등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8.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9.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 과정에는
진통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