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19(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 5.8의 지진으로 ‘경주 불국사’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 주말 15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복구 지연사태가 잇따르고 있군요.

□답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피해 문화재에 대한 복구작업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14호 태풍 ‘므란티’의 간접 영향으로 복구 지연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8일)까지 문화재청 집계결과, 60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안전점검 직후 23건 보다 37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불교문화재입니다.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국보 제109호인 경북 군위의 아미타여래삼존석굴의 요사채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또 역시 국보 제312호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에는 불상 지반이 침하되고 요사채 지붕기와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보물 제1867호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에는 석탑의 지붕돌에 해당하는 옥개석 일부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이후 확인된 피해 유형을 보면, 대부분 지붕과 담장 기와가 탈락하거나, 건물 벽체 균열 등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습니다.

불국사는 지난 12일 발생한 두차례 강진으로 대웅전 기와 일부 등이 파손됐으며 다보탑은 상층부의 난간대가 부러졌습니다.

■질문 ②
추가 피해 조사가 계속 실시하면서 오늘부터 복구작업도 시작되죠.

□답변
지진 피해 문화재 복구에는 문화재청 전국 직영사업단을 비롯해 문화재돌봄사업단과 전통가옥 경상보수단 등이 나섰습니다.

100여명의 문화재 전문인력이 투입됐는데, 균열 부분 방수와 기단부 보강작업 등을 벌였습니다.

또, 문화재 긴급 보수비 2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불국사 대웅전과 같은 목조문화재엔 기와정비와 비가림막 등을 설치했고, 국보 제31호 첨성대에는 기단부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역시 비가람막을 설처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내일(20일)부터 현장 상황점검에 나서는데,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경상권 지역 문화재 피해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질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데,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군요.

□답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기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5차 핵실험은 한 이후 처음입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2270호 결의안을 보완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장관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 41조에 광범위한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가해야겠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의 제재가 가장 중요하지만 "각 국가가 별도로, 또 국제사회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유엔 회원국에 독자 제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북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질문
남북한 인구가 7천 5백만명, 이 가운데 남한 인구는 5천만명으로, 북한 인구 2천500만명 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 등을  인용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 인구는 2천515만5천명으로, 2010년 2천450만1천명에서 5년간 2.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남한 인구는 5천106만9천명으로, 역시 5년전 보다 135만9천명 증가하면서 증가율 2.7%를 보였습니다.

남한 인구가 북한 보다 2.03배 많은데, 남북한 인구 격차는 2천591만4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한의 인구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한 인구 규모가 북한의 2배에 많은데다,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북한 주민이탈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북한에 살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의 약 4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최근 검찰 수사상황을 보면, 롯데그룹 횡령배임 혐의사건,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청탁 의혹사건 등이 진해되고 있는데,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과 관련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을 조사를 받게 되죠.

□답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오늘(19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산분으로 불렀습니다.

대우조선이 주력 사업 분야와 관계없는 바이오 업체 B사에 대해 거액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지원금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만수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습니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은 "2011년 부임해 B사에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롯데그룹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내일(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죠.

□답변
내일(20일) 오전 9시 30분 소환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3개월여만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최대 2천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측은 신동빈 회장의 조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 검찰에서 소상하게 사실 관계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도 수천억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만간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도 일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에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룹 내 역할과 죄질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체류하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37살 차이 사실혼 관계)씨는 수차례 소환 불응으로 현재 강제 입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서미경씨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혐의는 ①신격호 총괄회장과 자신의 연 300억원대 계열사 자금 수입의 출처, ②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한국 계열사의 10년간 400억원대 급여 지급, ③롯데케미칼 수입 과정의 일본롯데물산 끼워넣기, ④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시 계열사 동원 등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지분을 넘기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지분 이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세 차례나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지난 1일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질문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에 대하 소환시기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답변
검찰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을 소환 일정이 통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했고,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와 통신자료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연휴 기간 대부분 출근해 현재 구속 상태인 '스폰서' 김모(46)씨 등을 불러, 김 부장검사와 추가적인 뇌물성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추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부장과 김씨 사이(중고교 동창사이) 금전거래 과정 중간에 등장하는 박모 변호사도 다시 소환해 김형준 부장검사의 부탁에 받고,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중·고교동창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등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친구 박 변호사의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 정보를 확보해,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송금할 때 자신의 부인 계좌를 김 부장에게 제공했으며, 올해 3월∼9월 김 부장검사에게 총 4천만원을 빌려줬다가 절반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조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해 오늘( 19일)부터 ‘교환조치’가 이뤄지는군요.

□답변
삼성전의 갤럭시노트7이 오늘(19일)부터 ‘각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교환됩니다.

개통한 순서대로 날짜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매장을 방문하기 전 재고 여부를 확인하라는 권고입니다.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교환조치’가 이뤄지는데, 다음달(10월)부터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은 기존 단말이 파손됐거나 충전기나 포장 박스 없이 본체만 가져가도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색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은 약 40만대로 추정되는데, 환불 고객이 적어 대부분 교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환불조치는 교환이 시작되는 오늘(19일)까지 가능하고, 사전구매고객은 오는 26일(월)부터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필리핀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국내 13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답변
지난 2∼13일에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한 L씨(28)의 혈액과 소변 샘플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12번째 환자가 나온 지 4일 만(9/17)인데, L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L씨는 귀국 후인 14∼17일에 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L씨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내에서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모기 감시와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모바일 사이트(m.cdc.go.kr)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임신부는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 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모두 끝났는데, 올해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공항 이용객’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올해 추석 당일인 지난 15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집계결과인데, 535만대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하루 교통량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통량은 연휴 막바지에 내린 남부지방 폭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1.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446만대였습니다만, 올해는 439만대(-7만대)에 그쳤습니다.

공항 이용객은 13일부터 어제(18일)까지 6일간 잠정 집계인데, 150만명 가량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상자도 지난해 보다 32%에서 44% 크게 줄었습니다.

암행순찰차 투입효과 때문인데, 추석 연휴 안전활동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보다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답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명절 휴가비와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를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또,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비록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고씨 등에 전현직 환경미화원에게 50만원에서 4천716만원씩 총 8억9천98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OECD가 발표한 2014년 여성 임금 근로자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 임금의 중위값 ⅔ 미만을 받는 비중은 37.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22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00년에 45.77%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이후 서서히 떨어져 2011년부터 30%대로 내려왔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여성의 임금 사정이 열악한 아일랜드(31.0%)보다 6.8%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미국은 29.54%, 영국 26.99%, 독일 25.94%, 일본 25.52% 등으로, 한국은 주요 선진국 보다 약 8%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점은 여성들이 임시직과 일용직, 단순노무직과 같이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이전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값과 평균 : 중위값은 점수 분포에서 말 그대로 중간값을 말하며, 평균값은 모든 값을 합쳐서 나눈 것임.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