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 :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9월 12일(월) 07:00~09:00(2시간)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국내 정치권의 이슈가 핵무장론이나 모병제, 사드 배치 논란과 같은 국방 이슈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 그리고 양욱 국방안보포럼수석연구위원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 연결했습니다. 김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영환(이하 김) : 네, 안녕하셨습니까!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당 대표와 전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북핵 대응에 대한 여야 3당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김 : 그 동안 4강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말씀을 아마 야당 대표들에게 아니 3당 대표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협치론이 있었기 때문에 북핵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모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진해운 사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 그 정치 현안들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지금 뭐 국방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청와대의 어떤 당부, 협조 이런 요청 부분에 국민의당 기존과 달라진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김 : 아, 그 입장은 다른 것이 없겠습니다만 북한의 핵으로 평화를 사겠다는 북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아주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또 당의 이런 문제에 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사드를 배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회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 국민의당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도 사드 배치에는 지금 반대 당론 채택하고 계신데요. 국민의당의 대북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 : 아, 어떤 면에서 이 문제가 북한에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정부의 사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요 있고요.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경제가 제일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북 공조를 흐트러지는 일이 벌어지는 가능성이 크고요. 사드 배치할 경우에... 결국은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으면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계들 사이에 공조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사드 배치 이전에 핵실험에서 역시 이 계속 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과 원유와 경제교류 일체를 중단시키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 외교적인 노력에 집중을 해야 한다.

김 : 네.

전 : 지난주에 북한이 5차 핵실험 강행했는데 그렇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 국민의당은 어떤 대안, 대책 갖고 계신가요?

김 : 아, 우리는 역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관계국과의 관계 뭐 개선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실제로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노력, 외교적 노력을 노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드 배치로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선적인 사고를 버리고 사드 배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 이런 국민적 정서에 편승해서 무조건 마치 사드 배치를 하면 북핸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이상의 문제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핵무장론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이것은 국민정서에 편중한 안보 포플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안보 포플리즘이다.

김 : 네, 사드 배치 보다도 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실리도 명분도 다 놓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음, 그렇다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SLBM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 핵잠수함도 역시 이제 한반도에다가 전수핵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또는 핵개발을 아예 해 버려야 한다든지 그런 주장과 같이 이것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소탐대실의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미 한미 간에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는 없고 사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인하는 또는 인정하는 그런 포기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자, 남경필 지사로부터 촉발된 모병제 논란,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 : 이 문제는 이제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자원을 자꾸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대안이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병력 또 이런 것을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과학 국방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역시 군인 수는 줄이고 또 국방비는 증액하는 이런 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가? 또 그렇게 모병제 논의가 자칫하면 국방의 그런 약화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열어놓고 또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 네, 지금 이 인터뷰 들으시고 4329님이 ‘오늘 여야 회담에 있어서는 핵 여론에서는 한반도에 배치하는 논의를 하시고 또 사드는 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피해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0869님은 핵무장론 ‘이정현 의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 뿐이 아니고 정부의 타격논의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핵을 보유하겠다고 대내외교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에게 심근을 울려 주면서 실리추구 외교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막상 북한이 5차 핵실험과 그 위력을 눈으로 확인한 상황이 되니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대해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인 듯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 한반도에서 핵을 개발하는 문제,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된다면 일본 당연히 핵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핵의 전략적인 충돌에 그런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과연 그런 핵이라는 것이 누구를 파괴하기 위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사드의 배치라는 것은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서 요격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된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의 또 경제에 있어서도 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중러상 관계도 중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북한은 식량과 원유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이 시점에서 완벽한 식량과 원유의 그 차단,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 동결되거나 폐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보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과의 연대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 것 아니냐는 해석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김 : 지금 호남연대를 말할 시기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창출에 손을 떼고 제발 국정을 안정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헤 정부와 지금 국정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 호남연대가 문제가 아니라 영남에서 조차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이런 국정 난맥을 해결하고 인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결된 문제이지 지금 호남연대니 무슨 정권창출이니 그걸 말할 자격도 지금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 안철수 전 대표 한 사람만으로 대선을 치룰 수 없다는 게 국민의당 판단이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로 손학규 전 고문이나 정운찬 전 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도 아직 답이 없는 거죠? 그 분들이 국민의당 선뜻 화답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 : 아, 우리는 그런 화답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도개혁 노선과 또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가 집권 했지만 친이, 친박으로 나눠서 나라를 거덜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친노, 친문 이런 세력들이 또 다시 집권하게 돼서 나라를 망치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도 해야 하지만 계파 패권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안철수나 국민의당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같은 노선을 갖고 있으면서 계파 패권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그 좀 다른 질문 드려보죠. 김 사무총장께서는 박선숙 사무총장의 물러난 후에 중책을 맡으셨죠?

김 : 네.

전 : 네, 그 동안 당 정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김수민, 박선순 의원 관련해서 김수민 영입과정에 김 사무총장이 관여를 하셨잖아요? 좀 난감하셨겠습니다.

김 : 아, 제가 영입을 한 것은 기여한 바가 없었고요. 저, 김수민 의원의 교수이신 김기영 교수를 당에 소개하고 영입한 것은 맞고요. 김수민 의원이 당에 들어와서 홍보일을 맡고 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전 : 아, 그러셨군요. 얼마 전에 이들 두 의원하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죠?

김 : 네.

전 :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로 잡힌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 : 음, 저희는 그 무죄 판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 아, 무죄판결을 예상하신다?

김 : 네.

전 : 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고맙습니다.

전 :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