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12(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군요.

□답변
지난 10일(토)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늘 한국을 연쇄 방문합니다.

내일(13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오늘 저녁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또, 내일(13일) 북핵 대응책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강력한 유엔 결의 도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성김 특별대표의 이번 한일 양국 방문은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의 마지막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 내정된 상태인데,, 지난 7월 상원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모레(1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히 일부 직장에서는, 오늘부터 사실상 ‘최장 7일간 연휴’(지난 주말까지 포함하면 최장 9일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휴 전날과 당일 ‘자동차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발생하는 사고는 1만1천5건으로 평소(1만1천548건) 보다 4.7%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귀성(귀향)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과 성묘와 귀경이 이뤄지는 추석 당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의 하루 평균 사고는 1만4천157건으로 평소보다 22.6% 증가했고, 추석 당일의 사고는 평균 1만1천874건으로 2.8% 늘었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는 평상 시보다 줄어들지만, 추석 연휴 차량에 가족과 친지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 9일(금) 5차 핵실험을 한데 대해 추가 제재조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이르면 오늘(12일) 한반도에 출동하는군요.

□답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략폭격기입니다.

B-52와 B-1B, B-2 등 핵미사일로 무장한 전략폭격기 중 일부를 북한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1/6) 나흘 뒤에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됐습니다.

이번엔 B-2 스텔스 폭격기가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가오리를 닮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 알려졌는데, B61/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륙하면 중간에 재급유를 하지 않고, 최고 1만2천230㎞(서울에서 워싱턴)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미 중부 미주리 주 위템 공군기지에 있던 3대가 괌으로 이동 배치됐다고 한미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B-52는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천㎞에 달합니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지구 둘레의 절반)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전시에 지하시설에 있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B-1B는 미군이 1960년대에 B-52를 대체하고자 개발에 착수한 전략폭격기로, 최근 괌에 전진 배치됐는데,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 군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핵추진 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다음달 한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축구장 3개 면적에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데, 웬만한 소규모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stealth aircraft) :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최첨단 전투기. 상대의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음향탐지기 및 육안에 의한 탐지를 포함한 모든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기술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
스텔스는 '은밀하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B-2 스텔스폭격기는 1989년 8월 시험비행을 마쳤고, 2004년부터 미주리 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됨.

■질문 ①
추석연휴를 앞두고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산지에서 천원에 거래되는 배추가, 최소5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최고 1만3천원, 즉 13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군요.

□답변
최근 배추값 급등은 우선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작황부진과 추석 명절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재배와 최저 5단계의 유통과정’ 때문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고랭지 배추농가가 해마다 추석 배추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통 3.3㎡(1평)당 9천원(평당9포기)선에서 ‘계약재배’가 이뤄졌습니다.

대략 1포기당 1천원선인데, 거래시점에 따라 최고 만3천원, 무려 13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춧값이 급등해도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3천300㎡(1천 평) 규모의 배추밭을 재배한 농민은 농사를 망치더라도 900만원의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질문 ②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배추갑이 고가에 거래되는 유통과정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배추 소비자가격은 보통 5개의 유통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농민에게 배추를 사들인 ①산지 유통인은 도매시장에서 상·하차비, 운송준비 비용과 경락가 차액 등을 반영합니다.

이어서, ②중도매인과 ③유통점, ③소매상, ③소매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이 추가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세가 좋을 때는 과거 손해에 대한 보상심리가 더해져 마진율이 더욱 높아지는데, 이같은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산지에서 1천원 하는 배추가 1만원이 넘는 배추로 둔갑합니다.

배추와 함께 무와 쪽파 등 생활채소 유통과정도 비슷한데,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되지 않는 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거나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질문
어제(11일)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률이 일반국민 보다 무려 33배가 높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병무청이 실제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내놨군요.

□답변
비교대상과 시점의 오류 때문에 일어난 자료 배포 파문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내놓은 자료인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올해 8월 31일 자료, 그리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제시한 8월 31일자 동일 기준 자료를 보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중로 의원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 면제비율이 일반 국민 보다 무려 33배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병무청 실제 자료는 일반 국민이 거꾸로 16.2% 낮았습니다.

자칫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병역면제를 일삼는 ‘공무원 불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오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비교대상의 오류 때문에 빚어진 것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질문
최근 일간신문과 온라인신문의 이른바 ‘베끼는 기사’가 심각한데, 지난 1년간 6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일간신문과 통신, 온라인 기사의 작성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른바 ‘베끼는 기사’로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경우가 1천 4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문윤리위원회의 경고·주의 건수 897건 보다 65.2% 급증한 것입니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과 통신은 698건에서 1천21건으로 1.5배 증가했고, 온라인 신문은 199건에서 461건으로 2.3배 급증했습니다.

위반 사유별를 보면 일간신문과 통신의 경우 '보도자료 검증' 위반이 66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 위반이 322건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사례가 11건으로 세번째로 많았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언론 자율기구로 매월 회의를 열어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 즉 지니계수가 0.422로, 칠레(0.42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근로연령계층(18∼65세)의 소득 불평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근로연령계층 지니계수는 0.28로, 미국(0.392), 영국(0.353), 독일(0.299), 프랑스(0.294) 등 선진국보다 최고 0.1%포인트 낮았습니다.
낮

*지니계수 :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 지니가 개발한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냄.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며,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함.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함.

■질문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흐름은 특정후보에 쏠리지 않는 안개속 판세를 보이고 있군요.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답변
미국 대통령 선거 풍향계로 보이는 지난 5일 노동절 이후 나타난 유권자 표심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쏠리지 않고 팽팽합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현지시간으로 어제(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등록유권자 대상 설문에서는 클린턴은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30%에 그친 트럼프를 10%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일반유권자 대상 설문에서는 클린턴 46%, 트럼프 41%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차이로,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5~8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4.5%포인트입니다.

등록유권자는 이미 선관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로 대다수가 양당의 고정 지지자들이지만, 일반유권자는 무당파로 아직 등록하지 않는 유권자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클린턴이 양당의 고정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지만, 중도 성향 유권자와 무당파까지 포함하면 ‘리드 폭’이 축소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 대선의 당락을 가르는 스윙스테이트, 즉 경합주에서도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애리조나와 조지, 네바다, 뉴햄프셔 등 4개 스윙스테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는 애리조나(클린턴 41%, 트럼프 42%)와 조지아(클린턴 43%, 트럼프 46%)에서 앞섰습니다.

클린턴은 네바다(클린턴 45%, 트럼프 44%)와 뉴햄프셔(클린턴 42%, 트럼프 41%)를 이겼는데, 차이는 1%에서 3% 포인트로 오차한계 범위안에 있습니다.

■질문 ①
해마다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는 지난달 중순 ‘갤럭시노트7’ 출시 이후 ‘번호이동규모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군요.

□답변
최근 ‘하루 평균 번호이동’ 추세를 보면 33%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9일 갤럭시노트7이 출시된 이후, 배터리 발화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30일까지 12일간 ‘일평균 번호이동’은 1만7천99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의 공급이 중단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간 번호이동은 일평균 1만2천6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번호이동은 1민6천82건으로 최근보다 25% 더 많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위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갤럭시노트7의 여파가 크다는 시장반응입니다.

■질문 ②
이통3사는 추석 특수를 살리기 위해 ‘구형 프리미엄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답변 ②
이동통신사는 ‘갤럭시S6엣지 전 모델’과 ‘G4’ 등 구형 프리미엄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근 전격 인상했습니다.

제품과 요금에 따라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7만원 올렸습니다.

월요금제는 5만원대에 집중돼 있는데, 갤럭시노트7 희망 구매자에 대해 차선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 한국에는 애플의 아이폰7과 LG전자의 V20등 신제품이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지원금 등을 통해 구형폰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원금 : 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임.  출고가-공시지원금=할부원금. 단통법 시행 이후,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개의무를 부과함. 통상 통신사 지원금과 대리점 지원금을 합쳐 공시지원금이라고 함.

■질문
BBS 강릉중계소가 어제(9월11일) 개국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BBS불교방송이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까지 확대됐군요.

□답변
어제(11일) 월정사 강릉포교당에서 개국식이 봉행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과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BBS 선상신 사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지사 등 7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파수는 FM 104.3 MHz로, 이제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대관령 동쪽 강원 영동지역도 BBS 라디오 가청권에 들어왔습니다.

강원권에는 지난 2002년으로 춘천 지방사가 개국했고, 10년 뒤 2012년엔 속초, 양양중계소가 설립되면서 영동지역 불음전파를 시작했습니다.

BBS불교방송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에 이어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중계소를 잇따라 개국한 바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