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09(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국내에서 15년만에 처음 발생한 거제도 콜레라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바닷물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네요.

□답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일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 해안가에서 약 50㎝ 정도 떨어진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입니다.

콜레라균(혈청형 01)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해당 콜레라균이 국내 콜레라 환자에게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지문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분석 결과는 이르면 오늘(9일) 오후 나올 예정인데, 지난달 23일 국내에서 15년만에 콜레라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보건당국은 총 662회에 걸쳐 해수 검사를 진행, 이번에 콜레라균을 검출했습니다.

이번에 거제 장목면 대계항 인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지만 거제 해역이 모두 콜레라균에 오염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62회의 검사 중 대계항 인근의 1곳에서만 콜레라균이 검출됐다면 콜레라균의 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콜레라균이 검출된 지역과 약 1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는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계항 근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전체 바다가 오염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주민에게 통상적인 콜레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질문
지난달 30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수출입화물이 대부분 외국선사로 옮겨가는 바람에 이번에는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군요.

□답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물이 외국 선사로 옮겨갔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진해운이 부산에서만 연간 100만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운임 유출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선사가 부르는 ‘웃돈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써 미주와 유럽 항로의 운임은 50% 이상 올랐고, 초대형선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외국선사들이 웃돈까지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환적화물 이탈을 막기 위해 부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센티브 1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외국선사들에게 훨씬 큰 몫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막대한 국부 유출과 함께 외국선사들의 지배력이 커지면,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에 대한 ‘하역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어제(8일) 언론사와 학교, 학교법인 매뉴얼을 발간했는데, 학교 담임교사가 성적평가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3·5·10만원' 범위 내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군요.

□답변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 가운데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은 각급 학교의 입학과 성적, 수행평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업무 관련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개입하면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언론인의 경우는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접대는 편의를 제공하는 금품의 일종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사(news article) 청탁의 경우,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닙니다.

특히 언론사가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은 시청자위원과 편집위원, 독자권익위원 선정이나 탈락과 관련된 청탁을 꼽았습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경우 KBS나 EBS 임직원은 공직유관단체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 언론사의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다운로드
http://blog.daum.net/loveacrc

■질문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신의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군요.

□답변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 모 변호사인데,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김형준(46) 부장검사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박 변호사에게 천만 원을 빌린 뒤 스폰서로 지목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에게 이 돈을 대신 갚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의 고소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박 변호사와 수시로 상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제는 박 변호사도 지난해 김형준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고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박 변호사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박 변호사가 김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는 증권범죄합수단의 여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모 변호사를 최근 소환해 자금 거래 경위 등을 조사했고,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두를 하지 않는데 대해, 검찰이 어제부터 ‘방문조사’에 나섰군요.

□답변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제(8일)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신격호 총괄회장은 검사의 추궁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즉답을 피하거나 "그런 사실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여동생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미경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미경(57)씨에 대한 여권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지난 주말 최후 통첩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아예 검찰 접촉 자체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여권 취소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이어서 사실상 강제입국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롯데가(家) 사람들이 과거부터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연고가 있는 일본으로 나가 안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과거 대선자금 수사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길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유미(33)씨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미씨에게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으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고, 어머니인 서씨와 함께 일본에 체류 중인데,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강제소환 대상은 아닙니다.

서유미씨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 - 그런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준표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 또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4.13 총선의 인천 부평갑 선거 결과, 26표 차이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당선됐는데, 낙선한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군요.

□답변
인천 부평갑의 4.13 총선결과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어제(8일) 낙선한 문병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개표 오류를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개월여를 끌어온 법적 분쟁에서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에서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천271표를 얻어, 4만2천245표를 얻은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의원을 불과 26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또,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했고, 모두 기각결정하면서 4.13총선결과는 유효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참고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1, 2심 판단 없이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됩니다.

■질문
취업하지 못한 서울 청년에게 주는 ‘청년수당 수혜자’ 가운데 연봉 2억 이상 고소득 가정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군요.

□답변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 서초2) 의원이 적발한 내용입니다.

동작구에 사는 27살 A씨와 강북구 25살 B씨의 경우인데, 부양자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천160원~53만 2천440원을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연 소득으로 역산하면 2억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북구 C(26)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원, 송파구 D(27)씨는 116만원으로 파악됐는데, 이 역시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이 최상위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상자 선정하면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 2천원으로,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임.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질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군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이 만든 '맑은느낌' 물티슈 1개 제품에서 폐손상을 유발하는 물질(C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가 만든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천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 도배풀, 페인트에 사용되는 화학 방부제임. 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임.

■질문
흔히 여름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일본뇌염은 오히려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일본뇌염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 동안 확인된 국내 일본뇌염 환자 129명 중 117명, 즉 90.7%가 이 시기에 감염됐습니다.

9월부터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여름철 폭염이 지나면서 오히려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도 95%는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30%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지난해는 40명의 환자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뇌염은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대신 예방백신이 있고,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예방접종 권장 대상은 아니지만,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 등 매개모기가 많은 지역에 살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입니다.

■질문
지금으로부터 1억 3,500만년전에서 6,500만년전인 중생대 백악기의 도마뱀 발자국 화석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군요.

□답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99호)에서 발견한 화석입니다.

한국과 미국, 스페인, 중국 등 4개국 공동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세계 최초의 중생대 백악기 도마뱀 발자국 화석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네오사우로이데스 코리아엔시스'(Neosauroides koreaensis)로 이름지었습니다.

이 화석이 나온 지층은 약 1억년 전후에 경상도 지역에 쌓인 퇴적층인 '함안층'으로, 지금까지 공룡과 익룡, 새 등 다양한 동물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약 1억년 전에는 남해 가인리가 커다란 호숫가의 가장자리였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도마뱀 발자국 화석의 발견으로 중생대 백악기에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척추동물이 살았다는 점이 또다시 입증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에서 화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남해 도마뱀 발자국 화석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인 '백악기 연구'(Cretaceous Research)의 8월 26일자 온라인호에 게재됐습니다.

*중생대(中生代 , Mesozoic Era) : 약 2억 2,500만 년 전부터 약 6,500만 년 전까지의 1억 6,000만 년간에 해당됨. 트라이아스기 · 쥐라기 · 백악기의 3기로 나뉨.
백악기(白堊紀 , Cretaceous period)는 약 1억 3,500만 년 전부터 약 6,500만 년 전까지의 약 7,000만 년간의 시대임. 공룡이 크게 번성했으나 암모나이트와 함께 백악기 말에 절멸함.

■질문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추석 당일인 오는 15일 밤 중부지방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군요.

□답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에서는 추석 당일인 오는 15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흐린 날씨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내일(9)부터 12일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9일부터 16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다가 주말인 17일 전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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