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08(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 무이한 폐쇄사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미 국무부가 라디오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북한에 한국 드라마와 외국 영화 등 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공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군요.

□답변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대북정보 유입보고서’입니다. 지난주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밥 코커)실이 확인했는데,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취지는 북한의 정보장벽을 허물고, 한국 드라마와 외국 영화 등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방송위원회(BBG)는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고,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출 시한은 당초 지난달 16일이었으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 전자통신수단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북 제재와 함께 인권과 정보유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 3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①
대한민국의 인구가 5년 전보다 3% 가량 증가하면서, 30년만에 5천만명 시대가 열렸는데,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군요.

□답변
통계청 조사결과인데, 2005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을 활용했으나 2010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총 인구(외국인 포함)는 5천107만명, 2010년(4천971만명) 대비 2.7%, 136만명 증가했습니다.

추세를 보면, 1985년(4천45만명) 4천만명 시대를 연 뒤, 1990년 4천341만명, 1995년 4천461만명, 2000년 4천614만명, 2005년 4천728만명, 2010년 4천971만명에 이어, 30년 만에 5천만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2천561만명(+15만명)으로 2.7%, 여자가 2천546만명으로 2.8% 늘었습니다.

인구밀도는 ㎢당 509명으로 2010년(497명) 보다 12명 증가했는데, 방글라데시(1천237명)와 대만(649명)에 이어,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 세 번째 인구 조밀국가로 분석됐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5%인 2천527만명으로 2010년(49.2%)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한데, 서울의 유출 인구보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유입인구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증가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속되면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중년 이상, 특히 고령인구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유소년인구(0∼14세)는 691만명(13.9%)으로 2010년 788만명(16.2%) 대비 97만명(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13.2%)으로 2010년 536만명(11%) 대비 121만명(2.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유소년(0~14세)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급상승했습니다.

■질문
한국의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9년까지 앞으로 3년간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나왔군요.

□답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 신용평가팀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7일) 서울에서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신용리스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 즉 경제기초여건을 비롯해 대외부문과 재정의 건전성, 통화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신용도 리스크(위험)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가 적절히 분산돼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2019년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해 다른 선진국 대부분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2만7천 달러 수준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뒤인 2019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과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는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의 높은 부채도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펀더멘털(Fundamental) : 국가 경제 건강성을 표현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말함.
1978년 7월 독일 본(Bonn) Summit(선진 7개국 정상회담) 이후 사용된 용어임. 당시, 일본과 서독은 국제경제안정을 위해 미국이 달러정책을 강조한데 반해, 카터 미대통령은 각국의 경제성장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 국제수지 균형유지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펀더멘틀즈론을 전개했음.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 偶發債務) :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것. 불확정(不確定)채무라고도 함. 우발채무에는 어음배서의무와 보증채무 등이 있음. 예를 들면, 어음배서인은 어음지급인이 당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을 때는, 어음지급인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됨.

■질문 ①
중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동료 수사검사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가 내리고,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감찰팀이 구성됐군요.

□답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취한 조치입니다.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는, 모(某)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었는데, 어제(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시키면서 직무에 대해서도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또, 해당 검사를 공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역시 최대 2개월간 다른 검찰청,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검사징계법)

김형준 부장검사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팀도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팀장은 안병익(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며, 감찰본부 및 일선 검찰청 파견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됩니다.

안병익 팀장은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감찰1과장 등을 거친 공안·감찰 분야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질문 ②
이른바 ‘스폰서 사건청탁 의혹사건’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답변
부장검사가 일종의 사건 브로커 성격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①전자기기 등 유통업체를 운영한 동창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②김씨가 70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③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검사 등 다수의 동료와 선후배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씨와 주고받은 SNS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에게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김씨에게 허위 진술 등 검찰 수사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휴대폰 등 증거를 없애라고 종용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또 통화 녹취록이 일부 공개됐는데,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가 간부인 곳에서 수사를 받는 게 좋겠다'면서, 김씨가 거래처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내게끔 부탁하는 '셀프고소'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셀프고소'를 제기하기 전 고양지청의 동기 검사를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퇴직한 검사장 출신 강모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하고, 강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지휘부를 만날 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형준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 김씨는 지난 8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일단 도주한 뒤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질문
한진해운 법정 관리 신청 이후,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2014년 한진해운을 조양호 회장(아주버님)에게 넘긴 최은영(제수씨) 유스홀딩스 회장에 대해 ‘과실만 챙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군요.

□답변
비판근거는 한진해운 경영부실의 근본적인 책임이 최은영 회장에게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해운업 불황속에서 부채 비율이 1천 445%까지 올랐을 때, 2014년 회사를 조양호(67) 현 회장에게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2천억원에 달하는 서울 여의도 사옥을 챙겼고, 연간 140억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이 부실한 상태에서도, 최은영 현 유스홀딩스 회장에게 연간 40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은영 회장은 지주사인 유스홀딩스(한진해운홀딩스)를 챙겨서 싸이버로지텍과 유스에스엠 등을 계열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싸이버로지텍은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데, 현재 일감의 상당 부분을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받고 있고, 영업이익률만 4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누적된 부실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침몰하는 회사에서 끝까지 본인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최은영 회장은 지난해 유수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2천2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올 상반기에도 급여 5억6천100만원을 챙겼습니다.

최은영 회장 일가가 소유한 재산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1천850억원 수준인데, 한진해운이 자구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확보가 간절했지만, 최 회장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한진해운 잔여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최은영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곧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양호 회장은 지난 6일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1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2014년 한진해운 인수과정에서도 ‘열악한 경영상태’를 알면서도 부친의 가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했다는 전언입니다.

■질문
추석을 앞두고 배추 1개 가격이 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올 여름 폭염과 가뭄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군요.

□답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배추 1포기 평균 소매가는 8천3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천861원)보다 무려 180.8%나 올랐고, 특히 최근 한 달 새 가격 변동 폭이 심해 105.8%가 급등했습니다.

김칫소에 들어가는 무는 개당 2천966원으로 지난해 보다 66.4%, 쪽파(1㎏)는 7천679원으로 지난해 보다 33.8%가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른 김치용 채소도 마찬가지로 값이 올랐습니다. 얼갈이배추(1㎏)는 3천 397원으로 지난해 보다 52%, 열무(1㎏)는 3천470원으로 지난해 보다 54.3%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새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채소는 시금치다. 시금치(상품·1㎏)는 현재 2만1천55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7천483원이었는데, 무려 188%가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산지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석 수요까지 몰려 채솟값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칫-소 : 김치를 담글 때, 파ㆍ무채ㆍ젓갈 따위의 고명을 고춧가루에 버무려 절인 배추나 무에 넣는 소.

■질문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최대 10년 후 암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법이 개발됐는데, 앞으로 5년 내로 실용화될 수 있을 전망이군요.

□답변
영국 스완지대학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어제(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암 발병에 앞서 적혈구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점을 착안한 것입니다.

손가락끝 채혈을 통해 단 2시간 이내에 변이를 찾아내서, 암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방식입니다.

이 검사방식은 현재 식도암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암에도 적용될 수 있고, 현재 췌장암에 대해 새로운 시험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사비용이 35파운드(약 5만3천 원)에 불과한데 연구진들은 화재경보기에 비유했습니다.

'연기 없는 화재 없다'는 옛 격언에다가, '변이 없는 암 없다'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변이(variation , 變異) :
유전변이와 환경변이가 있음. 유전변이는 부모형질을 이어받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음. 환경변이는 발생과 성장 과정을 거치며 변화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함. 개체가 가지는 키, 몸무게, 형태를 비롯하여 동물의 행동 등은 모두 변이에 속하는 것임.
돌연변이(mutation, 突然變異)는 유전물질인 DNA가 갑자기 변화하고 자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말함.

■질문
명문대 진학 목적으로 1등급 성적을 유지시키려고, 일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립학교 교장과 교사가 적발됐군요.

□답변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내용입니다.

광주 모 사립학교 교장 A씨와 교사 B씨 등 2명에 대해 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학교 교감과 교사 8명에 대해서는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과외비를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교장과 B씨 등 교사 2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회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36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장은 성적이 우수한 1등급 학생을 선발하고 대입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주기 위해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교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나이스 접속 권한은 교장이 부여하며, 나이스에서 생활기록부 입력과 수정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가능합니다.

A교장은 나이스 접속 권한이 없는 학년부장인 이들 교사에게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고,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관리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이 떨어지자 답안지와 생활기록부를 수정하고, 임의로 성적을 끌어올렸다가 담임교사에 의해 다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성적 조작을 대가로 이들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도 했고, A교장의 지시로 교사들은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시간당 4만∼4만8천원씩 총 2천500만원의 교습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초학력증진, 진로, 동아리, 학부모 활동 등 여러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라는 취지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부한 사업비 7천만원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학교의 이미지와 명예를 단순히 명문대 진학 학생수로 판단한 그릇된 인식으로 상위권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성적까지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중요한 학적자료인 생활기록부의 신뢰성도 훼손됐다"며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돼야할 공교육의 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도록 교육당국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학교는 교장이 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교생에게 점수를 주고 교생 실습일지를 작성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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