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09/07(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언론성명’을 채택했는데,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도 이번에는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군요.

□답변
이번 안보리 성명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아침(뉴욕 현지시간으로 6일 밤) 채택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발 빠른 공식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측도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대북 성명채택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군사전략적 자산가치’를 감안해 신중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질문 ②
유엔 안보리 성명의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변
먼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안보리 이사국이 올해 벌어진 일련의 북한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이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도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에 대해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질문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 피해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4천만 달러가 넘었군요.

□답변
한국무역협회가 어제 오전 9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피해신고 건수 119건, 피해 금액은 4천만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해 업체 수가 늘어나고, 대기업의 피해 신고가 증가하면서 금액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해외 선박억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54건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었고 미주(50건), 유럽(44건), 중동(2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화물이 싱가포르와 상하이 등에 억류되어 있는데, 한진해운 사태로, 중소기업 연쇄 도산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기지연 등 이번 사태가 2주 이상(8/30 →9/7)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과 포워딩 업체(운송대행 업체) 모두 자금 경색에 시달릴 수 있다"며 "운임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질문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신격호(94)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가 검찰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권 무효조치를 검토하고 있군요.

□답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서미경씨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출석을 안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조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미경씨는 일본에 체류 중인데, 아예 검찰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차피 기소하면 재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수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미경씨 본인의 혐의가 무겁다”며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 무효 조치, 그리고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막내 딸인 유미(33 *부녀간 61살 차이)씨도 한국에 들어와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미씨는 일본 국적으로 강제소환 대상은 아닌데, 지금까지 조사결과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을받고 있습니다.

■질문
요즘 인터넷 게시판 등의 차별이나 비하, 혐오 발언이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가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군요.

□답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차별과 비하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2012년 149건, 2013년 622건,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 등입니다.

올해(1∼7월) 들어서만, 1천352건으로 지난해 전체 891건 보다 1.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차별·비하 발언으로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일베저장소'(1천488건)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위 디시인사이드(916건), 3위 네이버(381건), 4위 카카오(32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차별과 비하, 혐오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 공개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베(일베저장소의 약칭)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에 대한 비하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혐오 발언이 늘고, 심지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비하하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터넷 언어공해’라고 할 정도인데, 익명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추적 검거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 저장소, 약칭 일베) : 주식회사 유비에이치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임. 주로 정치, 유머 등을 다루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 디시인사이드의 사용자들이 갈라져 나와 활동함. 정치 성향은 극우적이라고 평가됨.

■질문
최근 의료기관에서 C형 감염이 발생하면서 보건의료당국이 비상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전수 감시체계’로 바뀌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국민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군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C형간염 예방과 관리대책'입니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역학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선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먼저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내 C형간염 전파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C형간염(hepatitis c) : 만성 C형간염은 간경화증과 간암으로 진행되기도 함. C형간염이 있다면 헌혈과 장기기증 등을 하면 안 되며, 면도기와 칫솔과 같이 혈액이 묻을 가능성이 있는 용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서도 안 됨.

■질문
다음 달부터 편의점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캐시백 서비스'가 실시되는군요.

□답변
우리은행과 신세계가 제공하는 ‘카드 결재-현금 인출서비스, 즉 캐시백서비스’입니다.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되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2만원어치 물건을 산 뒤 5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3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지만 한국에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없는 편의점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은행계좌와 연계돼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카드만 가능하고, 신용 결제를 통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결제하면서 신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속칭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만 인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캐시백서비스를 통해 5만원을 결재했을 경우, 물품 대신 현금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드미(With Me) : (주)이마트위드미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편의점임. 2003년 1월 前대표 최두영이 설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2011년 100호점을 돌파함. 2014년 1월 신세계그룹에 피인수됨. 2016년 7월1일부터 법인명이 위드미에프에스에서 이마트위드미로 바뀜.

■질문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군요.

□답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추석 연휴 교통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천752만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최대 79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총인원은 지난해 추석(3천724만명)보다 0.8%(28만명) 많고 하루 인원은 평상시(363만명)보다 72.2%(262만명) 증가한 수준입니다.

귀성과 귀경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7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1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10분가량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통수단은 승용차 이용 응답이 83.6%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버스(11.2%), 철도(4%), 항공(0.7%), 여객선(0.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출발일별 귀성(귀향) 인원 비율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수) 최대치인 51.8%라고 응답했습니다.

■질문
'1897년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 119세의 중국 할머니가 별세했군요.

□답변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톈푸신구에 사는 푸쑤칭(付素淸) 할머니가 지난 3일 숨을 거뒀습니다.

푸쑤칭 할머니는 지난달 21일 119세 생일잔치를 벌였고 5대손이 태어나는 겹경사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식욕 부진에 시달리다가, 120세에서 1살 모자란 119세에 노환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97년(닭띠) 7월 19일생으로 1800년대를 살아본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됐고,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에 올랐습니다.

푸쑤칭 할머니는 자녀가 6명으로 손자, 손녀 등을 모두 합치면 자손만 70여명에 달합니다.

*1897년생 닭띠 : 영친왕 이은, 한글학자 정인승, 소설가 염상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등이 있음. 조선후기 화가 장승업 사망함.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함.(광무개혁의 시작)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