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파워인터뷰 ]

진행 : 전영신 기자

출연 : 새누리당 하태경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자, 여권 내에 대표적인 북한전문가죠.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하태경(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전 :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G21계기로 어제 한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는 필요 없다. 이런 조건부 배치라고 이해를 높이려고 해도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조율해 나가자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될 것이라는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성과는 전혀 없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 : 네, 그래서 뭐 중국은 기존 입장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가지긴 했지만 확전은 하지 않겠다. 이 뭐 다시 말해서 휴전 합의한 정도 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사드배치가 어떤 뭐 경제제재라든지 문화제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으로 차급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 구동존이 그러니깐 다른 건 인정하지만 같은 점은 서로 계속 추구해 간다 해서...

전 : 시진핑이 구동존이, 음수사원 이렇게 언급을 했죠.

하 : 그렇죠. 구동존이라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실연하자,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드 때문에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음수사원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중국입장에서 한국을 계속 멀리하면 오히려 손해에요. 왜냐하면 한중관계가 멀어지면 한국은 어디랑 가까워지겠습니까? 일본이랑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에다가 일본까지 더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해 버린다. 그러면 중국으론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그래서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 더 이상 확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전 : 네,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드 관련해서 이렇게 공론화 했어야 했나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정보위원장도 사드 비공개 했어야 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뭐 페트리어트 같은 각종 미사일 배치 현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로 정부 주장대로 인체에 무해하다면 이 사드배치도 그냥 공론화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 아닌가, 현 정부가 뭐 좀 아마추어처럼 이 사드를 정치적 셈법으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 : 그 시대가... 만약에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도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전 : 아, 비공개를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 : 그렇죠.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전 :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라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하 : 무개 배치를 공개로, 비공개를 할 것이냐는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공개로 하면 왜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국민들 모르게 추진하느냐? 옛날 독재 시대이냐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전 : 네, 그렇군요. 이제 북한 인권법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당장 지금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서 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도 그 보다는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감기 기운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 보다는 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당장 보호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 보다는 각종 기록이나 증거 자료들을 남겨서 이 추후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싣는 법안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 : 네, 이게 북한 행군 개선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남북관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 아니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제 플러스 요인도 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면 우리가 북한 안의 지렛대가 없거든요.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데 이런 인권문제는 북한한테 굉장히 큰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전 : 그렇죠.

하 : 비핵화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전 : 네.

하 : 근데 인권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인권 영역은 다양하고 때문에 오히려 남북한의 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단절된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하는데도 중장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전 : 네, 알겠습니다. 좀 단절된 남북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이요.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어제도 또 전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날도 최근 들어서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폭죽 터트리듯이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쏠 때마다 좀 더 그 성능이 개량되는 듯이 보입니다. 저러다가 진짜 도발하는 것 아니냐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하 : 네, 속도전이죠. 그 지금 김정은 생각은 초단기 시간 내에 핵미사일의 능력을 완비하는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핵미사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북한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를 잘하고 북한은 군사를 잘하고 그래서 통일을 하자. 쉽게 말하면 한국의 경제를, 돈을 우리가 군사 앞서 가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요. 핵미사일 가지고 얼마든지 협박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쏜다.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어무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핵 인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돈을 퍼줘야 되고.

전 : 특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탄착점 3발이 일치한다고 하잖아요. 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 했다고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하 : 미사일 기술은 우리 보다 한 10년 이상 앞설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미사일 기술은 투자한 만큼 개선이 된다는 거에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어디 쏠 것이다. 실제로 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 주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어쨌든 계속 조공을 바치게 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북한이 보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 북한이 남한을 보호해 주겠다?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까?

하 :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위협이고 그래서 사드 문제가 절박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전 : 네, 그런데 우리 국방부도 참 걱정입니다. 이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3,4년 후에 실전배치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가 다시 올해 말 배치 가능하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뭐 이건 북한의 전력을 폄하하다가 뭐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 이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능력 과소평가 하다가 뒷북친다.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 그 김정일 시대 기준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보가 들어와도 그걸 분석, 판단하는 이제 시각이 바뀌야 되는데 김정은은 김정일 때랑 비교할 수 없이 핵미사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는 핵 개발은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핵 중에서도 수소폭탄, 수소폭탄까지 자기가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ICBM도 완성하고.

전 : 네, 대륙간탄도미사일.

하 : 또는 ICBM, SLBM이잖아요. 네, 안보리 5개 국의 필적하는 초강대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에요. 핵 보유국은 전 세계 뭐 이스라엘 포함해서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소폭탄에다가 ICBM, SLBM 있는 나라는 안보리 5개국 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G6에 들어가는 거죠. G6가 자기 목표에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깐 단기 초단시간 내에 하려고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일 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저기 연평도 공격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영토에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 공격한 건데 그건 김정일 지시가 아니라 김정은이 실제로 지시를 한 겁니다. 과거의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그래서 대남 한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 김정은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설마 설마 북한이 그 한국 중심부, 영토 중심부를 공격을 하겠냐? 이런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 연평도 공격이 김정은의 지시다? 어떻게 파악하신 정보이신가요?

하 : 천안함은 김정일에 지시고 연평도 폭격은 김정은의 지시라는 것이 당시에 제가 이제...

전 : 대북전문가이신데 그럼 좀 믿을 만한 정보가 되겠네요?

하 :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체크하고 확인한 겁니다. 김정은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전 : 네, 아주 공격적인 인물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 지금 UN에서는 대북제재한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이번에도 일본 EEZ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졌죠. 일본이 뭐 계속해서 격렬히 비난하는데 북한은 일본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 :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본까지도 충분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죠. 특히 한국 내에서도 반일 감정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본을 공격해서 한국 내에 단일민족주의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은 충분히 동원 가능한 전략이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일관계를 좀 전략적으로 멀리하는 것은 북한이 한일 이간 전략을 써서 자신의 무력도발을 강화하고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 네, 하태경 의원은 지금 한노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하 : 네.

전 : 네, 어제 한진해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요. 한진해운 사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논의가 됐습니까?

하 : 이번에 정부가 상당히 좀 부실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진해운 죽이냐, 살리냐 이 문제만 집중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들어 갔을때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어요. 전혀. 대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한진해운 지금 물류대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되고 그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전 :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 :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한진해운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바다에 떠 다니면서 지금 뭐 헤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 : 그렇죠.

하 :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정부가 단시간 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문제 대책 논의하기 위해서 곧 모임을 가집니다.

전 : 네, 아무튼 이 한진해운 사태가 초래하는 엄청난 물류차질로 해운강국 이미지도 실추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발 묶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타국 해운사에서 치고 들어와서 시장 빼앗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 : 그래서 아무튼 물류대란을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 네, 책임을 저야 된다.

하 :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출로 먹고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방일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전 :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하 : 물류의 실무 부처는 해수부죠. 해수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 해수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 네, 감사합니다.

전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