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아침저널] 09/06(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북한이 어제(5일) 낮 또 다시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상황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군요.

□답변
뉴욕 현지시간으로 오늘(6일) 새벽(한국시간으로 6일 밤~7일 새벽)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제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5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데 대한 유엔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안보리 소집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지 불과 열흘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북 성명을 채택할 때 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와 프랑스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은 물론 오늘(6일) 개막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직접소환’ 보다는 ‘방문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군요.

□답변
내일(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을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만, 신격호 회장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발생한 ‘고소-고발전’이 벌어졌을 때도 ‘방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일정과 방식에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조사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동빈(61) 회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주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과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 감찰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 등의 출석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군요.

□답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최근 조선일보 이모 기자에게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기자와도 출석 시점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이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8월)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은 지난달 16일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됐고 이후 시민단체에서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번 사건 의혹에 연루된 두 기자의 대면 조사는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삭제된 기록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녹음 파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역 등 중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질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5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공개했는데,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포함시키고,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군요.

□답변
사립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권한 위임과 위탁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정부 업무 위탁기관이라고 봐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직업훈련기관과 요양기관 등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원중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포함됐지만, 명예 대학교수와 시간강사, 겸임교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무원 가운데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적용대상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
복면과 두건 등으로 얼굴 등을 가리고 불법시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앞으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됐군요.

□답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어제 마련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다시 양형위원에서 논의한 후 최종확정됩니다.

앞으로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집니다.

특히,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범행동기에 따른 특별 가중 또는 감경 인자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그리고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가중인자(特別 加重 因子)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간주해 특별 감경인자(特別 減輕 因子)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특별 가중 인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양형기준 수정 논의는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복면 시위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형(量刑) :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

■질문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이번에는 회사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횡령 배임혐의’를 받고 있군요.

□답변
문제의 아파트는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즉 뉴스컴이 2014년 12월 30억원에 구매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면적 198.04㎡(60평)짜리입니다.

뉴스컴은 지난해 2월 박 대표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65)씨에게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 20억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회사 명의로 산 아파트에 전세살이하고 있는 그 자체가 회사측 피해를 주는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환 대표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각종 세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한 푼도 직접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등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미 구속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홍보·자문료 명목의 로비 자금 20억여원을 가져간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질문
평생교육 단과대학 논란을 촉발된 ‘이화여대 본관 점거사태’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비용역을 농성학생들이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군요.

□답변
농성학생들도 시인한 것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태 초기인 지난 7월 28일 경비용역 20여명이 캠퍼스안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대학생들의 농성과 교직원 감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이들 경비용역이 학생들과 합세해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 경위 등이 확인될 경우 감금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관련학생 2명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성 학생들은 시위자들이 20대 여자들이고 신변상 안전이 걱정돼 자구책으로 경비용역을 고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해 전량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통통신사에게는 사은품과 제휴카드 등에 각종 프로모션이 얽혀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군요.

□답변
이번에 리콜 조치된 갤럭시노트7은 40만대인데, 이동통신사들이 판매 당시 사은품과 제휴카드, 인센티브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리콜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일단 단말기만 받고 환불조치를 하고 있지만, 판매점이 자체 제공한 사은품 비용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바꾼 경우는 개통철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교환 보다 절차가 복잡한데다, 요금에 대해서는 ‘일할(日割) 계산’하고 관련 수수료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동3사는 구입처에 상관없이 새제품 교환서비스를 함께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교환이 시작되는 19일까지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지, 전산망 연결은 제대로 될지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할 때 이삿짐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697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결과, '이사화물 파손과훼손'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화물 분실(73건, 10.5%), 계약 불이행(63건, 9.1%), 부당요금 청구(23건, 3.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구제 총 697건을 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화물 파손과 훼손의 경우, 비용문제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고, 분실의 경우도 다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①이사할 때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②이사를 마친 뒤에는 가급적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파손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피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한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주택금리 인상에 대비한 ‘비상대책’이 검토되고 있군요.

□답변
금융위원회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주택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혼란이 우려된다는 관측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정부대책, 즉 8·25 부동산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 구두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지난달(8월)에만 4조원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보면,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 가을로 예상되는 미 금리변동이 국내 가계 금리부담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경남 거제와 부산에서 4명의 콜레라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발생한 환자 A씨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군요.

□답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입니다.

콜레라 잠복기가 통상 2~3일이지만, A(46)씨는 초밥집에서 식사한 뒤 약 2시간 뒤에 바로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토대로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또, 콜레라균 유전자지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거제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3명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호전된 상태이지만,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지인 2명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같은 점을 미뤄, A씨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콜레라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잠정 결론입니다.

다만, A씨가 지난달 말 귀국 다음날 초밥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점을 이용한 점 두고,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