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31(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지금 전국에 비교적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중부 지방에는 최고 60밀리미터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군요.

□답변
이 시간 현재 강원 영서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발령중이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기상현상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제10호 태풍 라이언룩(LIONROCK, 홍콩의 봉우리 이름)의 간접 영향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큰데, 중부지방은 최저 20에서 최고 60밀리미터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의 첫날인 내일(9/1, 금) 자정까지 충청도와 남부내륙에는 5에서 30밀리미터의 비가 오겠습니다.

체감 기온도 지역에 따라 최고 10도 가량 내려가,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18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중기예보를 보면, 토요일인 오는 3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질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맺은 ‘민간교류협정’을 폐기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군요.

□답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결정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민간교류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상대국가를 ‘단기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 협정이 폐기되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단기입국하는 북한인들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북한사람도 일단 국외로 나간 뒤,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한 데 대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침해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간 협정 폐기로 양국 간 교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옛 소련 지역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교역규모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에 이은 북한의 5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질문
해마다 정부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 넘게 편성됐군요.

□답변
어제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모레(9월 2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세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천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르고,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됩니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5천억원으로 6%(23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았습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지는데,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
근로자들의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와 가스,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과 음식점업인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습니다.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29만 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8만 9천원으로 2.5% 올랐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147만 5천원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와 가스, 증기, 수도사업(850만 7천원), 금융·보험업(526만 5천원) 등이었습니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과 음식점업(185만 6천원), 그리고 청소와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서비스업(207만 1천원) 등이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3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시간(3.4%) 감소했습니다.

*상용직근로자 : 통계청은 월별 고용동향을 작성할 때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함.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함.

■질문
국내 C형간염 환자 수가 약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14∼30%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가운데 ‘C형간염’ 내용입니다.

국내 C형간염 환자 수가 약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14∼30%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25만5천여명이 C형간염에 걸리고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C형간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4만5천∼7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C형간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20년 정도 지나 30% 정도가 간경화로 진행하고, 그중 절반은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어 자신이 감염자인 줄도 모르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C형간염은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문신,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수혈 등 혈액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C형간염은 발견만 하면 90% 완치가 가능한데,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최대 75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값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형 간염 : 자연제거되는 경우는 연간 1% 미만으로 매우 드물고,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이 만성 C형 간염으로 진행됨.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면역글로불린(항체작용 단백질)도 없음.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이 됨.

■질문
서울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군요.

□답변
서울시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채소 1천30건과 과일 148건 등 농산물 1천178건을 검사한 결과 쌈채소 5품목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사결과, 고수(빈대풀이, 호유胡荽, 향유香荽))와 깻잎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각각 59배, 26배까지 검출됐습니다.

또, 상추 2건과 치커리 1건, 미나리 1건에서도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채소는 대부분 가락과 강서농수산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오르기 전에 조사한 국산채소입니다.
그러나, 치커리와 미나리는 대형마트에서 수거해 조사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잔류농약 채소에 대해서는전량 회수·폐기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잔류농약과 함께 중금속과 식중독균 등 관련 안전성을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비가 적게 내린 탓에 출하 전에 농약이 씻겨내려가지 않고 남은 경우가 늘었다"며 "5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먹기를 바란다"고 권장했습니다.

■질문
KDB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추가 자금지원 불가결정’을 내리면서,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졌군요.

□답변
사실상 법정관리가 확정된 것인데, 기업 존속 가능성마저 낮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가 40여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어제 한진해운 주가도 24% 가량 떨어졌고, 5년 만기 회사채도 30%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한진측이 최대 5천억원의 자구 자금 조달안을 제시했습니다만, 1조원을 웃도는 전체 부족자금을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밑 빠진 돗에 물붓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진해운측도 오늘(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라도 되면,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서 회생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지만,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하게 됩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9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출시한 이후, 최근 1주일 사이 2차례나 ‘충전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대, 삼성측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군요.

□답변
지난 24일(수)에 이어 어제(8/30) 최근 1주일 사이 ‘갤럭시 노트 7’이 폭발됐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등에 올랐습니다.

어제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갤럭시노트7 폭발이 또 있었다. 지인이다. 현재 삼성과 현장 확인하고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다. 혹시 모르니 꼭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때는 몸과 먼 곳에 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사진 속 갤럭시노트7은 왼쪽 측면이 심하게 훼손됐고, 뒷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있고, 앞면은 액정이 노랗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 공개된 검게 그을린 갤럭시노트7 사진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남자친구의 노트7이 충전 중 터졌다. 새벽에 타는 냄새와 연기 펑하는 소리에 깼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이후 카카오스토리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질문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제없는 학교'가 운영되는군요.

□답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30일) 발표한 '서울 안성(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 도입 방안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것입니다.

먼저,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숙제 없는 학교'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숙제 부과는 교사의 자율 권한이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숙제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학생 혼자 하기에 부담스러운 숙제는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육청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개개인 수준에 따라 맞춤식으로 개별 숙제를 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받아쓰기 00번 연습해오기' '동화책 읽고 독서록 쓰기' '수학익힘책 풀고 채점해오기' 등 일괄적인 숙제 부과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숙제를 못 해온 학생에게 벌점을 준다거나 반대로 숙제를 해온 학생들에게만 스티커를 주는 인센티브도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적응 시기인 1학년 1학기에는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등 학생이 부담을 느끼는 요소는 과감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대신, 쉬는 시간을 늘려서, 하루 20∼30분 자유놀이 시간을 주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 한글과 수학은 학교 입학 전에 미리 익힐 필요가 없도록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에는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평가해 학부모들에게 통지할 때, 기존의 교과 성적 중심이 아닌, 학교생활 적응 중심으로 통지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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