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30(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①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29일)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군요.

□답변
우선, 서울 반포동에 있는 이병우 수석의 가족회사 ‘(주)정강’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우 수석 가족은 정강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쓰고 통신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이상철 차장 사무실과 의경계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수석 아들(현재 수경)이 이 차장 운전병으로 배치된 인사 발령과정과 휴가·외박 등 근무 여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회사 넥슨이 2011년 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넥슨코리아 사무실에서 당시 땅 거래와 관련한 서류 등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 수석의 청와대 집무실도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는데, 검찰은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 범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 ㈜정강 회삿돈의 횡령·배임, 그리고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의무경찰 계급 : 이경, 일경, 상경, 수경(병장)

■질문 ②
특별검사팀이 어제 서울 종로 청진동에 있는 이석수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는데, 이 감찰관은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군요.

□ 답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는데, 어제(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어제 청진동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특별감찰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며 "여러모로 특별감찰관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으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이나 외압 여부,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르면 오늘(30일)중으로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기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해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서울 종로 청진동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질문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58·여) 대표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초호화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어제(29일) 주필직에서 물러났군요.

□답변
송희영 주필은 어제 입장 표명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최근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것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주필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필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에 휘말리게끔 된 자신의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6일(금)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9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씨와 유력 언론사의 논설주간을 '호화 전세기'에 태워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닌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29일에는 송 주필의 실명을 공개한 뒤 "당시 여행일정은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베니스 로마 나폴리 소렌토, 영국 런던 등 세계적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다"면서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에 유럽 왕복 항공권 일등석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이에 대해 "2011년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사태 당시 대우조선 공식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출장을 간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취재 차원의 공식 초청에 따른 출장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조선일보 관계자가 지난 26일 전했습니다.

■질문
지난 24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1~3년네 미국 본토를 타격범위에 두고 ‘실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답변
국방부가 어제(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1~3년 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력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르면 내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타격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의 사례’를 고려하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도 작전배치를 완료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답변을 통해 북한이 올해안에 전력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잠수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번 더 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 SLBM 개발에 착수했고, 2014년 이후 20여 차례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 최대 사거리 4천킬로미터의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러시아 SLBM인 R-27U (액체연료)를 개량한 것으로 보임. 폐기된 골프급 잠수함과 함께 R-27 미사일을 러시아에서 구입해 역설계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함.

■질문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즉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식사비와 선물비, 경조사비가 가액기준으로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됐군요.

□답변
어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돼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입니다.

어제 확정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고,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5개국만’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군요.

□답변
OECD 통계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네덜란드 등 5개 국가만이 ‘지난해 청년실업률(15세~29세)’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29개국은 청년실업률이 전년과 같거나 하락했습니다. OECD 국가 전체로는 청년실업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9.2%로 전년(9.0%)에 비해 0.2%포인트 올랐습니다. 1999년 통계집계 기준 변경 이후, 17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대학 졸업시즌인 지난 2월 무려 12.5%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인 11.6%에 비해서는 3.3%포인트 낮았습니다.

청년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아일랜드(-3.9%포인트), 슬로바키아(-3.7%포인트), 그리스(-3.7%포인트), 스페인(-3.0%포인트) 등이었습니다.

미국(-1.5%포인트), 영국(-1.2%포인트), 독일(-0.4%포인트), 일본(-0.4%포인트) 등 주요국 청년실업률도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질문
올해 하반기 주택경기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한국은행이 어제(29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7월18일∼8월9일 전국의 주택시장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하반기 주택시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3.9%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13.6%)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5.9%를 차지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도 21.1%를 보였습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둔화를 선택한 비중이 67.4%로 높았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물량 등으로 주택시장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질문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9/15)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연휴기간 프로야구 입장권이 50%할인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무료 개방되는군요.

□답변
추석 연휴기간을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전국 문화-여가시설 330여곳에 따라서 무료로 운영되거나,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연휴기간에 주요 놀이공원의 입장료를 할인하고, 프로야구 경기 일반석은 50% 할인됩니다.

서울시내 4대 고궁과 종묘,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립과학관과 국립생태원 입장료는 20∼50% 할인되는가하면,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되고 국립공원 야영장도 10∼50% 할인됩니다.

그리고, 전국 420여개 관광·체험·숙박시설 등도 최대 55% 할인됩니다.

문화·여행 관련 시설의 할인정보는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군요.

□답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이 어제(29일)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83살 박모 할머니에 대해 내린 판결입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서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 날씨, 전해 주시죠

□답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다 2배 가량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시간 현재 서해중부앞바다와 남해서부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입니다.

또 서해안 지방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는 밤에 5밀리미터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어제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8/31)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경기와 충청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 강원영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중기예보를 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9/1일) 서울.경기와 강원영서, 제주도,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다음달 2일(금)과 3일(토)은 충청이남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3일(토) 비가 오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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