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진행:  BBS 경제산업부 신두식 부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네, 예고해 드린대로 오늘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영종(이하 강): 네, 안녕하십니까!

신: 그 먼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설립됐고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강: 네, 감사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그 다음해 95년도 1월 달에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4월달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등을 업무에 추진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 네.

강: 현재 공단에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로는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진단 기술에 연구개발 또 지도보급, 그 다음에 진단기술자교육, 시설물 체계구축 등이 있고 2010년부터는 공단의 임무가 확대되어서 공중주택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 국민안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국을 또 공단 내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설립됐다고 하셨는데 공단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시설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강: 네, 공단에서는 시특법, 아까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시특법에 국가 주요 구조물, 주요 시설물들을 1종 2종 시설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종 2종 시설물 중에서 국토부에서 고시로 정한 152개의 전담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물의 현재 총 합계는 한 7만 5천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52개의 전담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민간진단회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시설물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량시설물이 45개소, 터널시설물이 41개소, 항만시설이 10개소, 댐시설이 30개소, 하천시설물이 9개소, 상수도시설물이 17개소 이 정도이고요. 공단에서 그 동안 관리하고 있는 전담시설물들은 사고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공중의 안전 확보라는 공단설립목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 그 우리가 세월호 사고를 겪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전이 우리 사회에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시설안전공단에 역할도 뭐 20여 년 동안 변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강: 네, 시특법은 21년 전에 성수대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뭐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 20년 동안은 공단의 최초로 부여된 공중의 안전 확보라는 미션은 그 동안 시특법 대상 1종 2종 시설물의 무사고로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4월에 세월호 참사로 해서 정부 정책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안전이 되었는데요. 과거 20년 동안 공중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가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안전과 더불어 시설물을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소중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산 관리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시설물에도 장수명이나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시설물과 같은 성능을 유지해 주는 그런 선진시설물 관리 기술체계를 구축해서 성능 중심의 예방적 유지 관리로 지금 전환되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또 안전진단에서 뭐 좋지 않은 결과 나왔을 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 네, 시특법에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는 크게 건축물과 그 외 시설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등급에 따라서 점검 및 진단실시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1년 이내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등급이 A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6년 주기, 그 다음에 B등급이나 C등급인 경우에는 5년 주기, 그 다음에 D, E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점검, 또는 정밀점검 좀 용어가 조금 전문 용어라서 혼돈이 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밀점검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기는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가장 상세하고 철저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인 경우에는 시특법에 의거해서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착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또 민간에서 실시한 점검, 진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또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있으며, 안전등급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기능을 수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리고 국가 주요시설들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성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강: 우리나라 시설물이 70년대 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신: 그렇죠. 그 때 많이 건설됐죠.

강: 그래서 SOC를 포함한 1종 2종 전체 시설물 중에서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된 비율이 총 2015년 기준으로 한 3.2%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2030년에는 그 시설물의 노후된 숫자가 퍼센트지가 36.9%으로 급증할 것으로...

신: 아, 갑자기 높아지네요.

강: 네, 예상이 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자연 감가상각이 연 5%정도 진행된다고 추정을 할 때 시설물의 노화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수천 조에 경제가치로 추정되는 1종 2종 시설물, 그 다음에 그 외에 더 워낙 또 다른 수 천 조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산업단지 및 소규모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건설비, 대체건설비용 또는 국민의 이용불편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해서 국민경제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림잡아서 평가를 해도 만약에 1경 정도의 시설물의 가치로 우리가 봤을 때, 5%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면 그게 연간 500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깐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시설물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효율적인 관리대상으로 인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시설물이 갖고 있는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이제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로 공단은 기대성능에 따라서 보수, 보강 등 최적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OC에 대한 성능평가, 시설물정보관리 시스템에 그 기능개선,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빅데이터나 IOT, 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물의 통합관리 등 성능 중심 유지관리 체계가 첨단화 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는 관련 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시설물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 네, 그 동안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그 때 시설물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법 체계였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 가지로 앞으로의 시설물이 국가자산에 소중한 그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산이 실질적으로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런 성능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되고 있고 아마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또 그 시특법 상에 전부 시특법 정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던 또 특정관리시설이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이 24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7만 개가 시특법의 관리대상으로 편입이 되고 그게 3종 시설물이라고 명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 1,2종 시설물 7만 여개, 새로 3종 시설물 17만 개가 편입이 되면서요. 약 25만개 정도에 달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정보시스템이라고 시설물에 건설 정보 내지는 보수, 보강 이력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새로 편입된 3종 시설물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시스템이 같은 형태로 연동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세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안전 뿐만 아니라 건설행위 중에 발생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불시에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을 나가는 일도 수행을 하고 있고 설계 때 문제가 될 수 설계 때문에 안전사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앞으로 수행할 예정이고 다음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 이런 건설 행위 중에 발생하는 건설안전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정을 건설과정에 있어서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또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전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임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 네, 그 시설물안전관리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강: 우리나라가 성수대교 이후에 시특법 체계가 법 체계에 관련돼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 아, 네.

강: 그래서 안전관리 개념이 도입된 지난 1995년부터 축적된 국내 시설물안전관리 기술은 이제 안전관리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개도국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강: 네, 그래서 이제 공단에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이런 안전관리제도를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개도국에도 전파를 하고 국내에 안전관리분야업체에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전관리에 법령, 유지관리, 진단기술, 장비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수출을 하고 인도네시아에 이 제도를 우리 한국에 있는 제도를 정착을 시키는 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 이러한 진단기술 유지관리 시스템의 수출을 통해서 향후에는 900여개에 달하는 안전관리분야 업체가 해외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공단에서는 성능중심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 신기술, 신장비에 대한 인증,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각종 검증을 통해서 안전관리 기술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 임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 네,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적인 질문 드릴게요. 그 고려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시고 미국에 오번대에서 구조공학 박사 과정을 밟으셨는데 미국 유학하시는 동안에 에피소드나 기억나시는 일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강: 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번대학이라는 게 미국에는 또 뭐 대표적으로 보면 도시에 있는 대학이 있고 시골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대학에서 오번대학은 상대적으로 시골도시에 있는 그런 대 이기 때문에 공부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테니스를 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운동 좀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보냈습니다. 뭐 특별히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가고 있는데 처음에 87년에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요. 그 때 제가 한 달 있다가 학교 후배라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여학생이 하나 와서 계속 뭐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지구 반대쪽에 가서 알게 된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오래 지내다 보니깐 지금의 집사람의 되어 있습니다. 하하.

신: 하하, 그렇군요. 유학가셔서 만나셨군요. 네, 구조공학 전공하셨는데 구조공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이에요?

강: 구조공학이 뭐 영어로는...

신: 간략하게 설명을...

강: Structural Engineering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모든 것의 생산활동의 대부분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이 가장 어떻게 하면 부러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기술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 네, 고대에서 대학교수를 거치시고 지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시설안전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를 한 말씀 해 주시죠.

강: 네, 제가 뭐 학교에 고대에 94년부터 근무를 해서 올해 1월 달에 갑작스럽게 공단의 공직서비스의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학교에 있을 때는 뭐 후학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개발을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 제가 고대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과에 세계적인 랭킹은 아마 1000등 안에 없었을 거에요. 그런데 작년에 그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과가 세계 56위 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학교도 상당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일을 하고 있으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게 어제 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도 그랬고 그런데 저희 공단도 사실은 이전보다 지금이 좋아야 하고 지금보다 또 미래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단 내부에 조금 공단이 지금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원인이 무엇인가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 나갈 때쯤이면 이 공단이 어제보다 또는 그제보다 과거보다 훨씬 훌륭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바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산하에 14개 기관이 있는데 그 동안은 우리나라가 시설물을 만드는 데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40여년 동안 집중해서 건설된 것이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길어질 수 있겠지만 시설물이 이제 양쪽으로 증가를 해서 국가경쟁력에 도움되는 시기는 끝났다고 보셔야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으로 정책이 바꿔 가야가는 시점인데 그 기능을 공단이 주도적으로 해서 국가에 좀 이바지하는 아주 주요기관으로 좀 성장시키고 싶은 바램입니다.

신: 네, 그러시군요. 얘기 나누다 보니깐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신: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