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26(금)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어제 저녁에 이어서 새벽부터 모처럼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다소 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답변
최근 보다 오늘 아침 기온이 3도에서 최고 10도 정도 떨어졌다고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바람도 다소 신선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 최저기온은 통상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역시 24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만,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어제 저녁에도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렸는데, 오늘 낮까지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나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오늘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지방에는 20~60밀리미터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내륙,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독도에도 최저 5에서 40밀리미터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주 월요일 29일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방에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목요일, 즉 다음달 1일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질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등 최근 북한 북한 고위급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한명의 북한 외교관이 지난달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군요.

□답변
이번에 탈북한 북한 외교관은 북한 무역성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 파견한 무역대표부의 대표급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김철성 무역대표부 3등 서기관이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탈북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탈북한 인물은 김철성 보다 고위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시기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결행했던 지난달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한 북한 외교관의 정확한 탈북경로와 국내로 입국했는지, 제3국에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 보위부와 무역성의 합동 검열단이 중국 단둥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급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검열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접경지역을 거쳐 중국 창춘과 선양, 단둥 등지의 북한 무역대표부에 대한 일제 검열을 실시한 뒤 지난 월요일(22일) 단둥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갔으며,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이들과 접촉한 대북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무역 대표부는 이미 인력 교체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에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북한 무역대표부의 공식 활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여파로 다음주에 중국 연길에서 열리는 두만강 국제무역박람회에는 북한측의 참가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질문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최근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소환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다음주중으로는 신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군요.

□답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어제 오늘 신동빈 회장 최측근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황각규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오늘(26일)은 그룹 2인자인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을 역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책본부 수뇌부 줄소환 조사가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다음주중으로는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초순,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처벌 대상자를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반환점을 돌아 7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수사는 생물'과도 같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추석 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지난 6월 말 삼성주가를 흔들었던 '이건희 사망설'은 미국에 거주 중인 최 모씨가 유포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 사망설을 게시했다고 밝혔군요.

□답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에 거주 중인 최모(30)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29일(한국시간) 오후 7시 55분쯤,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 글에 '아시아엔'이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 회장이 사망했다고 2014년 보도했던 기사의 캡처 화면에서 사망일자와 보도일자만 바꾼 그림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파일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베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최씨가 이 회장의 사망 조작 기사를 처음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최씨는 이전에도 올해 4∼5월 '야 XX 이건희 사망했다 속보다', '[속보]이건희, 한방의학으로 소생' 등 이 회장의 생사와 관련한 글을 두 차례 더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에 올린 글에는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합성사진을 다수 게시한 전력이 있어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기사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말을 바꿨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내가 포토샵으로 편집했다", "구글에서 내려받았다", "트위터에서 내려받았다"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인기글로 등록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앞서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 등을 게시했던 점을 들어,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와 다른 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씨가 자신의 인터넷프로토콜(IP)로 접속해 국내 주식을 사고판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나, 해외 주식을 거래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최씨는 2000년 출국한 이후 군입대도 연기한 채 10여년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경찰에 자신이 마트에서 시간제 노동(파트타임잡)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부와 대사관 등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경찰의 이메일·전화 조사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처럼 하다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달 30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에 최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①
가계부채가 지난 6월 말 현재 ‘약 천 300조원’으로, 2분기(4∼6월)에만 33조 6천억원 급증했는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군요.

□답변
가계부채 증가원인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부터 전국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심사를 강화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즉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 257조 3천억원, 지난해 말보다 54조2천억원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3조6천억원 중 집단대출(11조6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9.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중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집단대출이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51만 6천가구로 사상 최대를 보였습니다.

■질문 ②
그런데, 그동안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제한’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분양권 전매제한은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입니다.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강력한 규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빠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를 보면서,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도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단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입니다.

*집단대출(集團貸出) :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으로 이뤄지는 대출. 근로자 집단대출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등이 대표적 사례임.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과 직접 협약을 맺은 은행이 해당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함.

■질문
내년부터 직장인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궁금하네요.

□답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2017년) 7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체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실태를 보면 남성은 고사하고 여성조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가운데 전체의 41.1%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육아휴직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가 75%로 가장 높았고,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강원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인제지역에서도 내설악에 또 다른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군요.

□답변
인제지역 25개 시민 사회단체는 '제2기 내설악 백담사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내설악 백담사 케이블카 설치는 2008년 인제군민 1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됐지만, 우선순위에서 오색케이블카에 밀렸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는 곳은 용대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 7㎞ 구간으로, 연간 90만 명이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 백담사를 찾고 있습니다.

매연과소음 등 연간 500여 건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3.8㎞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설악산에는 동해안의 속초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는 이미 승인된 오색케이블카 설치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백담사 케이블카 설치 역시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국토의 17%가량인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 도시계획현황 통계'입니다.

도시지역 거주인구가 4천 8백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약 5천153만여명)의 91.79%를 차지했습니다.

전년(2014년) 보다 24만 9천여명 증가했습니다.

도시 인구비율은 2005년 90.12%를 기록해 처음 90%를 넘긴 뒤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면적은 1만 7천613.7㎢로 용도지역상 국토(10만6천61.3㎢)의 16.61%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토의 17%정도 면적에 10명 중 9명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지역은 4만9천326.4㎢(46.51%), 관리지역 2만7천171.1㎢(25.6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천950.1㎢(11.27%)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질문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울인구가 7년 이상 계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이동' 자료 내용입니다.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과 6대 광역시 인구가 모두 순유출(전출-전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울 인구는 지난달 11만명이 전입하고 12만3천명이 빠져나가 전체적으로 1만2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순이동률은 0.13%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출 속도가 빨랐습니다.

서울 인구는 2009년 2월 7천700명 순유입을 기록한 이후 7년 넘는 기간 한 달도 빠짐없이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30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이동률을 보면, 부산은 -0.06%로 뒤를 이었으며 울산(-0.05%), 대전(-0.03%), 대구(-0.02%), 광주(-0.01%) 등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추석 명절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22만원 선으로 지난해 보다 약 7%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17개 지역 전통시장 16곳과 대형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2만 3천원, 대형유통업체는 31만6천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7.2%, 대형유통업체는 8.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는 한우 사육두수와 도축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쇠고기 산적의 재료로 쓰이는 우둔(1.8kg 기준)의 경우 지난해 추석에는 전통시장에서 6만4천687원, 대형유통업체에서 7만8천821원에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각각 7만3천199원, 9만3천498원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배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수용 밤과 배 등 일부 과일 가격은 지난해 보다 올랐고, 사과는 전통시장 구매가격은 하락했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상승했습니다.

조기 가격은 어획량 증가에 따라 하락했고, 쌀·두부·계란 등의 품목도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작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번 1차 발표에 이어 다음 달 1일과 8일 두 차례 더 차례상 비용과 선물세트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문
지난 22일 국내에서 15년만에 콜레라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이틀만에 경남 거제에서 두번째 콜레라 환자가 나왔군요.

□답변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73살 B(73·여)씨가 설사 증상을 보여 검사했더니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거제 해안에서 잡은 ‘냉동삼치’를 녹여서 먹었는데, 어제(24일) 콜레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국내 첫 콜레라 환자로 확진된 A(59)씨도 지난 7일과 8일 거제와 통영에서 어패류를 섭취했습니다.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B씨와 함께 삼치를 섭취했던 사람은 모두 11명이지만, 현재까지 설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선에 모두 균이 퍼져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미나 껍질에 더 많이 퍼져있어서 그 부분을 먹은 사람만 콜레라에 걸릴 수 있다”,

또 “면역력에 차이가 있어서 특정인만 감염될 수도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환자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사례 발생으로 판단되고, ‘집단 발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그러나 추가로 콜레라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를 섭취해 발생합니다.

드물게는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방을 위해 ▲식당은 안전한 식수 제공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한국 운전면허증을 앞으로 하와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군요.

□답변
외교부와 미국 하와이주는 어제(24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4천 63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 미국 17개 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129개국과 상대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협정 체결국가는 20개국이고 나머지 109개국은 경찰청 고시를 통해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혼 남성 10명 중 9명은 진정한 친구로 여기는 이성 친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8~22일) 20, 30대 미혼남녀 631명(남 314명, 여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남성은 88.3%가 '진정한 친구 중 이성 친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성 55.2%는 '있다'고 답해, 우정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오래 알고 지냈는가'(22.8%), '만나면 즐거운가'(15.8%) 등을, 여성의 경우 '공감대가 느껴지는가'(20.3%), '서로의 비밀을 많이 아는가'(16.1%) 등을 중시했습니다.

친구와 한 이성을 두고 경쟁할 경우 남성 41.1%는 '깔끔하게 다른 이성을 찾는다'고 답했습니다만, 반면 여성 40.1%는 '선의의 경쟁으로 이성에게 접근한다'고 답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함께 이성을 포기하자고 제안한다'(전체 10.5%), '우정은 별개, 갖은 방법으로 사랑을 쟁취한다'(9%), '친구에게 양보하라고 설득한다'(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