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제뉴스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가계 빚이 12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물량을 줄이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효과는 있을지 유상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주택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제한하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서트 /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상당부분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나 자금대출, 즉 집단대출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 저금리로 인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주택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대책 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 8천호에서 올해 7만 5천호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각각 2건씩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두 곳 합쳐서 2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됩니다.

집단대출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서트 / 도규상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과거에 집단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집단대출과 관련해서 규제를 시작했다는 게 금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 저축은행이나 농수축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야심차게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인서트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궁여지책이죠. 큰 대책이 없으니까 집단 대책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소득 대책이나 가계 부채자들의 전반적인 상환능력을 높이는 쪽의 대책이 없으니까 총량규제의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시장전반을 고려한 그런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 얼마나 유효할 것이냐는 의문이라는 거죠."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