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24(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속보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1발을 시험발사했군요.

□답변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SLBM은 동북방으로 날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9일 이후 처음으로, 한미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한 지 이틀만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UFG 연습에 반발해 도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은 UFG연습 첫날인 22일 '핵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위협했습니다. 

합참은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500㎞ 비행은 사실상 비행기술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이 300㎞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략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도록 개량한 것.

핵 소형화와 함께 한 국가가 어느 곳에서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수직발사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B-52 전략폭격기에 비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임.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에만 배치돼 있음.

■질문 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팀을 발족시켰는데,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군요.

□답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수사팀장에는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구고검장은 수사 대상인 우병우 민정수석과는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이며, 이석수 감찰관과는 연수원 1기수 후배입니다.

그러나, 지연(청주)과 학연(성균관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공정수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에는 형사부와 특수부, 조사부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나 형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만, 특별수사팀을 발족시켰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와 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석수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어제 ‘동기, 같이 근무한 것 따지면 다 단군의 자손이 아니냐’, ‘조직원으로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②
과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국면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사례가 있죠.

□답변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수사 사건입니다.

당시 문무일(55·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그리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에도 특별수사팀이 활동했습니다.

김경준 전 BBK 대표 사건, 사행성 게임 비리 바다이야기 사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사건 수사 등에도 특별수사팀이 투입됐습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양새와 함께 수사 의지도 보여주기 위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여야 간 정쟁 한복판에 검찰이 끼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질문
최근 북한에서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들이 잇따라 탈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 주민 3명이 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사실이 확인됐군요.

□답변
보안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일) 오전 북한 주민 3명이 어선을 타고 인천시 관내 해상을 지나다가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해경은 이들을 인천항으로 데려와 보안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이들 북한 주민들은 평안북도에서 출발해 서해 공해상을 지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대형 선박이 아니라 작고 낡은 어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내 신분과 자세한 귀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택해경 관할 해상이 인천 옹진군 울도에서 충남 서산시 대산항까지인데, 이 해상에서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북한군이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판문점 인근에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대인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포착됐군요.

□답변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지난주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북측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방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방송에 북한군 최전방부대 군인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남북한 지역에는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지뢰를 매설할 수 없으며 경비병들도 무장할 수 없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북측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탈북과 중국 북한 식당에서 근무한 여성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지역의 북한군이 알기 어려운 소식인데, 김정은도 최전방부대 군인들의 사상 동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MDL, 즉 휴전선 인근의 주요 탈북 루트로 보이는 지역에 대인지뢰를 집중적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에 4천 발이 넘는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DL(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 한국의 경우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따라 설정한 휴전선임. 길이는 모두 155마일(약 250km)임. 군사분계선 후방으로 남북 양쪽 2Km에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함.

■질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군요.

□답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빌렸지만 현재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씨는 "박 전 이사장이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천만원 가량은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특별감찰관실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근령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입니다.

■질문
학교급식에 불량 식재료가 유통되고, 입찰답합이 작용하는가 하면, 학교측이 업체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군요.

□답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박 내용을 보면, 위생불량 식재료가 유통이 됐고, 업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또 학교 측은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주요 비위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원과 대상, CJ프레시웨이, 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학교급식 제조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3천여개 학교에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인데,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질문
국내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는데, 감염 경로가 여행중 섭취한 ‘해산물’인 것으로 추정됐군요.

□답변
질병관리본부(KCDC)는 광주광역시의 한 의료기관이 신고한 59살 A씨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 입국한 환자는 간혹 있었지만 국내에서 콜레라에 걸린 환자는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감염경로는 출입국관리기록 상 올해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해안 여행 중 섭취한 해산물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콜레라는 오염된 어패류나 오염된 지하수 등을 섭취할 때 걸리는데, 상하수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집단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후진국 감염병'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A씨는 처음에 ‘식중독 의심 판정’을 받고,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뒤에 ‘콜레라’로 판정해,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다녀간 남해안 모 횟집의 조리기구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올 여름 유독 심한 무더위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콜레라 예방 수칙으로 ▲식당은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한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최근 50일 가까이 계속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국제유가 상승세에 맞춰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군요.

□답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달 5일(1천442.61원)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어제 49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 전국의 1만2천여개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전날보다 0.38원 오른 1천406.7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국제유가가 한동안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도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산유국들의 생산량 동결 가능성과 미국 달러화의 약세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하반기 국제유가가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석유공사는 다음 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당분간은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국내 기름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국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지하에 묻혀있는 21만톤의 금광석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군요.

□답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남 진도와 해남 땅속 깊이 매장돼 있는 금광석 21만 1천 283톤을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찾아냈습니다.

순수 금의 양만 따지면 627.5㎏, 시가 300억원 어치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광대역 유도분극탐사 정밀탐광 해석기술'을 개발했고, 이번에 이 기술을 이용해 금광석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주식회사 희송지오텍에 이전해, 주식회사 골든썬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든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은 광산을 운영 중이며, 연간 국내 금 생산량의 98%에 해당하는 255㎏의 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대역 유도분극탐사 기술은 넓은 주파수(0.1∼1kHz) 대역의 교류 전류를 이용해 진폭과 위상차를 측정하고, 지하구조를 파악하는 탐사기술입니다. 

땅속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철·은·구리 등이 포함된 황화광물을 지날 때 전류의 흐름이 지연되는데, 그 각도를 분석해 지하에 묻힌 금속 광상(광물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희송지오텍은 앞으로 몽골과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금속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금광석(gold ore , 金鑛石) : 금을 함유한 광석의 총칭. 일반적으로 미세한 자연금을 함유한, 함금석영(含金石英)이 있음. 은성분이 공존하면 금은광(金銀鑛)임.

■질문
지난달 17일 강원 평창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 있을텐데, 다음달(9월)부터 전세버스에 전방충돌을 맞는 장치가 시범 장착되는군요.

□답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과제입니다.

말씀하신, 지난달 17일 봉평터널 추돌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다음달(9월)부터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전방충돌’을 막을 수 있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가 시범 장착됩니다.

여기에는 ‘전방충돌 경고기능(FWCS)’도 포함됩니다.

또 단속도 강화됩니다. 다음달(9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에서 전세버스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노상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점검과 단속 활동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승합차와 화물 차량에 ‘자동 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경찰과 협력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운수종사자가 4시간 연속 운행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 5중 추돌 사고 : 관광버스 운전사 방모(57)씨가 졸음운전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5시55분쯤 승용차 5대를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하는 등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재판 진행중임.

■질문
서울이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답변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 분석기업인 루트메트릭스(RootMetrics)가 서울과 도쿄,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7대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서울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74.4Mbps로 가장 빨랐습니다. 조사대상 도시 보다 1.6배에서 3.1배 빨랐습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마드리드(44.6Mbps), 도쿄(39.0Mbps), 런던(29.8Mbps), 파리(29.7Mbps), 더블린(28.7Mbps), 뉴욕(23.7Mbps) 순으로 인터넷 속도가 빨랐습니다.

“서울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 수준”이라며 “서울의 네트워크 성능 역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정도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통통신 3사중에서는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는 LG유플러스가 각각 74.7Mbps, 37.4Mbps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Mbps(Mega bit per second) : 1초당 1백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 A4용지 한 장에 한글 7백자를 쓴다고 볼 때, 초당 A4 크기의 서류 90장을 보낼 수 있음. 한글 한 글자는 16비트, 영문은 한 자가 8비트임.

■[날씨]
오늘과 내일 날씨, 전해 주시죠

□답변
오늘도 강원과 경상도 해안지방을 제외한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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