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8/16(화)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방송내용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리우 올림픽이 대회 11일차를 맞고 있는데, 오늘 새벽 메달 소식은 없죠.

□답변

네, 지난 6일 개막한 리우 올림픽이 대회 11일차를 맞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 선수단의 메달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종합순위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배드민턴에서 세계랭킹 5위인 정경은(26·KG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선수조는 남자복식 8강전에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세계랭킹 11위 무스켄스-셀레나 픽(네덜란드)선수를 2-1(21-13 20-22 21-14)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선수는 남자복식 8강전에서 말레이시아팀에게 1-2(21-17 18-21 19-21)로 역전패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골프는 1, 2라운드 조편성이 이뤄지면서, 김세영, 박인비, 전인지 선수가 한국시간으로 내일(17일) 저녁부터 경기에 들어갑니다.

여자골프는 1900년 프랑스 파리 대회 이후 116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했는데, 4라운드 경기로 우승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2

리우 올림픽(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개막, 22일까지 17일간)이 한창 진행중인데, ‘대회 반환점’을 돌아섰지만 올림픽 특수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군요.

□답변

예년만큼 올림픽 응원 분위기가 뜨겁지 않고, 올림픽 마케팅 역시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와 12시간 낮과 밤 시간 차이가 나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열리는 점도, 실시간 응원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림픽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 가운데 개막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탄 종목은 ‘편의점 관련주 정도’입니다.

편의점 대표 종목인 BGF리테일은 지난 5일 개막 종가 보다, 지난 12일 현재 5.9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GS리테일은 2.65% 올랐습니다.

반면에 당초 올림픽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됐던 다른 수혜 후보주의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음료 대표주인 롯데칠성은 반발 매수세가 작용해서 리우올림픽과는 별개의 상황이고, 하이트진로(0.22%), 하림홀딩스(-2.26%), 마니커(-3.95%) 주가는 불과 0.22%오르거나 오히려 2.26%에서 3.95% 감소했습니다.

올림픽 광고 특수실적이 기대됐던, 제일기획은 오히려 2.23% 하락했고, CJ오쇼핑(-7.1%), 현대홍쇼핌(-2.4%), GS홈쇼핑(-3.8%), 엔에스쇼핑(-7.2%) 등 홈쇼핑 관련주도 7.2% 2.4%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질문 3

한달 가량 기록적인 폭염속에 이미 개학한 일부 학교도 있습니다만, 오늘(16일) 대부분 초중고가 개학하는데, 단축수업이나 임시휴업을 검토중인 학교도 있군요.

□답변

대구와 부산, 인천, 경기지역 일부 고교는 지난 4일과 8일부터 2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는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별 일정에 따라 2학기 수업에 들어갑니다.

일부에서는 개학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연간 수업일수 규정 때문에 개학을 늦추기는 어렵고, 학교장이 재량껏 단축수업이나 휴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6개월10일 가량) 이상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각 학교는 연초 학사운영계획을 세워 방학 일정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방학 일수가 다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는 14∼36일, 중학교는 11∼58일까지 방학 일수가 다양한데,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겨울방학을 늘리고 여름방학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초·중학교보다 일찍 개학하는 학교가 많고, 심지어 7개 고교는 여름방학 기간이 채 일주일도 안 됩니다.

단축수업과 임시휴업 모두 사전이나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전체 휴업 지침’을 내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4

8.15는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일인데, 일본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대거 참배했지만, 일본왕은 ‘애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군요.

□답변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4년 연속 전쟁 가해 사실 조차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대리인을 시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총무상과 올림픽 담당상 등 각료 2명이 직접 참배했습니다.

또 일본 국회의원 67명이 집단 참배했고, 102명은 대리 참배하는 등 2차 대전 A급 전범 신사를 대거 참배했습니다.

과거 전쟁국가의 반성은 커녕 주변국의 신뢰를 잃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키히토 일본왕은 어제(15일) 추도식에서 애도와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키히토(明仁)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쟁터에 흩어져 전화(戰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정한 추도대상은 전사군인과 군무원 230만명, 그리고 공습 등으로 숨진 민간인 80만명 등 310만명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등으로 숨진 한국인 희생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神社).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매년 예산은 20억 엔을 넘는 것으로 알려짐.

■질문 5

광복절이 되면 일제가 파괴하거나 약탈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지난 6월까지 파악된 ‘해외 한국 문화재’의 43%가 일본에 있군요.

□답변

지금까지 파악된 해외 한국문화재는 16만 5천 988점, 이 가운데 7만 1천 375점, 43%가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환수한 한국 문화재는 6천550여 점(9.1%)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3천300점은 기증받은 것이고, 약 3천 점은 협상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에 소재가 확인된 일본의 한국 문화재는 3천 600여 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환수 문화재는 단 76점(2.1%)만 늘었는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수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훔쳐간 문화재가 400년 이상인 경우’는 국제법상으로도 돌려받을 길이 없고, 오히려 소장기관이 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문화재청 입장입니다.

■질문 6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제’를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군요.

□답변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정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내용입니다.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요금제 비율제’에서 ‘저가요금에 대한 지원금 추가제도’로 변경됩니다.

요금제에 따라 비율은 같지만, 요금의 과다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차이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요금제의 3배라고 하면, 9만원 요금제에 지원금이 29만원이면, 3만원 요금제에도 9만원으로 ‘3배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지원금만 보면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월 3∼6만원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더 많이 줘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비례성 조항을 둘러싼 혼동 탓에 사업자가 비싼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 혜택을 몰아줬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즉, 지원금 전체 몫(pie)을 배분할 때, 저가요금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월 3∼6만원 요금제’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크게 수가 늘어났는데, 현재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7

올해 상반기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매체는 큰 폭으로 성장한 반면 지상파 TV와 신문 등의 매체는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광고 기획과 제작 전문업체인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집계한 '2016 상반기 매체별 누적 실적 현황'입니다.

올 상반기 광고시장은 총 4조8천43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 증가했는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폭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상파 TV의 감소폭이 컸지만 인터넷이 큰 폭 성장한데 따른 것입니다.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 매체의 광고비는 1조7천75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5천154억원)보다 17% 늘었고, 점유율 역시 지난해 32%에서 올해 38%로 증가했습니다.

모바일과 동영상 광고비가 상승한 것이 인터넷 광고시장을 성장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TV는 지난해 보다 14%나 감소해 1천300억원 이상 하락한 8천152억원의 실적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전체적으로 9%(149억원) 증가했고, 케이블 TV에서는 CJ E&M이 약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년째 하락세를 보였던 신문광고시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합세를 유지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보다 1%(78억원) 하락했습니다.

스포츠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종합지와 경제지는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잡지는 지난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패션, 뷰티 업종의 광고비 감소로 9%(206억원) 줄었습니다.

매체별로는 극장스크린광고, 버스 외부광고가 지난해 보다 증가했고 버스·지하철은 게임 광고가 줄면서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하반기 광고시장은 다소나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디지털 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증대와 일부 케이블 채널의 선전,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등은 하반기 실적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8월의 브라질 리우올림픽 역시 통계에 반영되면 ‘하반기 광고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질문 8

우리나라 취업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에 길지만, 임금수준은 중하위권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군요.

□답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입니다.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천113시간,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1천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습니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보면, 43일 더 일한 셈이 되는데, 근무일을 한 달 평균 22일로 가정하면,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천110달러로, OECD평균(4만1천253달러)의 8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연간 실질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지난해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23.36달러의 3분의 2수준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2.2달 더 일하고 있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일본의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4.2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독일의 73%, 시간당 실질임금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취업자와 비교하면, 1.8달 더 일하고,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56.4%, 시간 실질임금은 47.7%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6만389달러), 미국(5만8천714달러), 스위스(5만8천389달러), 노르웨이(5만908달러), 네덜란드(5만670달러), 호주(5만167달러), 덴마크(5만24달러)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천246시간으로 가장 긴 멕시코는 연간 실질임금이 1만4천867달러로 가장 낮은 불명예를 안았고, 헝가리(1만9천999달러), 에스토니아(2만1천564달러), 체코(2만1천689달러), 슬로바키아(2만2천31달러) 순으로 연간 실질임금이 낮았습니다.

■질문 9

소득이 줄었을 때, 가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을 줄이는 항목은 교육비, 그리고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 가장 많이 지출을 늘리는 항목도 교육비인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산업연구원 박문수 서비스산업연구실 실장과 홍성욱 부연구위원, 최은희 연구원이 발표한 '가계소득과 서비스 소비지출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연구결과, 소득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출 항목은 교육비인데,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가정에서 가장 먼저 조정하는 소비 항목이 교육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보내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인데, 중하위권인 소득가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2분위에서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에서 교육비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저소득 고령층이 많아서 ‘교육을 받을 나잇대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방과 후 학습 확대, 불법 사교육 단속 강화 등의 교육개혁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질문 10

폐지 주워 생활하는 노인 가운데 79%의 월 수입이 3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변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 36개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폐지 줍는 노인 일제 조사를 벌인 조사결과입니다.

지역내 폐지 줍는 노인은 469명이고 이 가운데 70%인 328명이 할머니였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점을 고려하더라도 할머니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가족생계에 대한 어머니의 강한 책임감이 노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폐지 수거 수입을 포함해 15만원 이하가 42%(2.3명중 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6만∼30만원이 37%이고, 그 이상은 21%였습니다.

월 총소득을 보면, 30만원도 안되는 노인이 79%에 달해 상당수 노인이 매우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폐지 줍는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9%였고, 연령은 71∼80세가 52%로 가장 많고, 70세 이하와 80세 이상은 각각 24%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노인이 밤과 낮 가리지 않고 폐지를 수거하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생명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부천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 예산으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 야광조끼와 반사경 등 노인 보호 장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서 등과 함께 안전교육을 하고 일자리도 알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동(읍)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급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선정됨.

■질문 11①

정치권 부자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내고 있는 현행 10% 부가가치세 납부실태를 보니, 가구당 연간 206만원 정도로 추산됐군요.

□답변

대구대 경제학과 전승훈 교수와 행정학과 조덕호 교수가 15일 조세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가구의 세부담 변화' 보고서 내용입니다.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월 17만2천원, 연간으로는 206만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상소득 대비 4.92%, 그리고 가구의 소비지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과 대비하면 8.6%였습니다.

‘8.6%’는 부가세의 유효세율을 의미하는데 부가세 명목세율은 10%지만 각종 면세품목으로 인해 실제 유효세율은 ‘8.6%’로 ‘1.4%포인트’ 낮습니다.

실제,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대비하면, 전체 가구에서 ‘10% 법정 부가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소득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상시적으로 발생해서 예측 가능한 소득을 말함.

■질문 12②

부가가치세를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로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유효세율은 비슷하지만, 부담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변

세 부담을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나눴을 때 노인가구의 월 부가세 부담액은 6만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노인가구는 19만1천원으로, 유효세율을 보면 노인가구는 8.53%와 비노인가구는 8.62%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2%와 4.86%로 노인가구의 부담 비중이 1.36%포인트 높았습니다.

노인가구는 과거 ‘노동시기 소득을 기반(저축 예금 등)’으로 소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올릴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부담액은 월 24만8천원으로 44.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간 298만원으로 현재보다 92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인데, 노인가구는 월 6만8천원에서 9만8천원으로 44.8%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비노인가구는 19만1천원에서 27만6천원으로 4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부담의 변화율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가 비슷했는데 경상소득 대비 비중은 비노인가구가 2.2%포인트, 노인가구는 2.8%포인트 증가해 상대적으로 ‘노인가구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목이라는 점에서 세율을 인상하면 노인가구의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율 인상을 통해 증가한 세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보전하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이 삼복(三伏) 중 마지막인 말복인데, 여전히 무더운 기온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륙지방에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와서, 더위를 다소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상도, 전라내륙에 5에서 50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지방에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26일까지 열흘간 중기예보를 보면,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8~24도, 최고기온: 26~31도)보다 전반에는 조금 높겠고, 후반(21일 내지 22일부터)에는 비슷하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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